국토교통부는 승차 구매점(드라이브 스루) 등 차량 출입이 잦은 사업장 진출입로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시설 종류를 구체화하는 도로법·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에 개정된 도로법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적용된다.
앞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보행자 안전 확보를 위해 도로점용지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속도 저감 시설, 횡단시설, 교통안내시설, 교통신호기 등의 보행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차량 진출입시 보행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차량 출입을 알리는 경보장치를 설치한다. 도로점용지 진입로 및 출입로 등에 시선 유도시설, 방호 울타리, 조명시설, 반사경 등 도로안전시설도 설치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도심지 내 도로구조 개선 등 보행자가 안심하고 도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