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정상회담 등 초대형 변수에 특검, 여당의 높은 지지율 등이 주요 변수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지방선거 전날 열리는 미북정상회담이라는 초대형 변수뿐만 아니라 '드루킹 특검', 고공행진 중인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 등 각종 변수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야 모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미북정상회담은 '블랙홀'처럼 지방선거에 쏠릴 국민의 이목을 모조리 빨아들일 것으로 보인다. 미북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북한의 비핵화와 미국의 경제적 보상으로 압축되고 있다. 미북 간 합의가 이뤄진다면 여당에는 초대형 호재가 된다. 반면 종전선언 등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여당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민주당원 댓글조작 사건(필명 드루킹 사건) 특검 도입 여부도 지방선거 결과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민주당은 조건부로 특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입장에서 급선회해 특검 불가론으로 돌아선 것으로 보인다. 특검 시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인데, 특검이 도입되더라도 지방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여야 합의로 특검법을 처리하더라도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등과 연계될 경우 처리까지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고 특검의 수사 결과 발표도 지방선거 이전에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일부 여론조사에서 특검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0% 안팎에 달하는 만큼 민주당의 반대로 특검이 불발될 경우 여론의 역풍이 민주당에 다소 불리할 수도 있다.
대통령과 여당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점은 여당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총선과 총선 사이에 치러지는 지방선거는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야당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대통령·여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당의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기 어렵다. 야당은 정부의 민생·경제 정책을 겨냥해 공세를 펼치고 있지만 정부가 출범한 지 1년밖에 되지 않아 민생·경제를 고리로 한 야당의 공세도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호승기자 yos54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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