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로 인한 치매 환자 증가와 해마다 극성을 부리는 미세먼지 같은 국민 생활 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조 단위 예산을 투입해 과학기술 연구개발(R&D)에 나선다.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회 심의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보건복지부 등 8개 부처는 제2차 보건의료기술 육성기본계획을 통해 앞으로 5년 간 치매, 정신건강, 환경성 질환, 감염병, 국민의료비 절감 연구 등 5대 고비용 보건의료문제 해결을 위한 투자를 추진한다. 특히 치매 극복을 위한 R&D 사업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0년부터 10년 간 약 1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며, 줄기세포, 유전자, 조직공학 등 첨단 재생의료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도 내년부터 2025년까지 9700억원 규모로 투자를 추진한다. 그동안 다수 부처에서 분산돼 추진하던 신약·의료기기 R&D는 범부처 통합 사업으로 재편하고, '첨단 재생의료 및 바이오의약품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 빅데이터 특별법' 등을 제정해 첨단 의료기술 활용을 뒷받침할 법적 근거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같은 계획 추진을 통해 2022년까지 국민 건강수명을 3세 늘리고, 제약·의료기기·화장품 산업에서 신규 일자리 10만 개를 만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생활용품이나 음식에 들어있는 화학물질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폐기물 발생을 줄이는 환경기술 개발에도 2022년까지 5조5526억원을 투자한다. 환경부는 전문가 의견수렴과 국민 공개검증 등을 통해 국민 체감형 환경기술 개발을 위한 신규과제를 선정·추진하고, 이를 활용한 융·복합 환경산업을 육성해 해외 수출을 12조원 규모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2027년까지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을 통해 안전한 식생활과 안정적인 식량 공급을 위한 농축산물 생산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을 개발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팜 개발에 나설 계획이다.
이번 심의회의는 지난 17일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가 자문회의와 통합된 이후 열린 첫 회의다. 자문회의 간사위원인 문미옥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은 "그동안 지나치게 경제성 측면만 강조되던 과학기술 정책과 R&D 투자를 보완하고 과학기술적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자문기능과 심의기능을 통합한 것"이라며 "현장의 연구자 의견을 종합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구조를 구축하고 민간 의견을 더 수렴할 수 있도록 전환하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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