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법규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수가 2015년 최저를 기록한 이후 다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2013∼2017년)'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례집에 따르면 2012년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공공과 민간기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726건으로 가장 많았다. 2013년 469건, 2014년 507건, 2015년 110건으로 줄었으나 2016년 259건, 지난해 364건으로 다시 증가했다. 개인정보를 노출한 공공기관 수는 2012년 695곳에서 작년 132곳으로 감소했고, 침해신고 건수는 2011년 2556건에서 작년 1080건, 상담건수는 11만9658건에서 8만5604건으로 각각 줄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2011년 9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이후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현장점검과 행정처분, 예방활동을 수행했다"며 "개인정보 유출사고를 줄이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기반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우영기자 yenny@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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