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이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게 될 경우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작년 대비 8.3% 증가할 것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지난 2∼3월 중소기업 1028개를 대상으로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이같이 밝혔다.
현행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상 일요일을 제외한 15일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민간 기업에 적용할 경우 인건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한 기업은 62.5%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2017년 대비 근로자 1인당 인건비가 평균 8.3% 증가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5∼10% 사이의 증가폭을 예상한 기업이 33.7%로 가장 많고 예상증가폭 10∼15% 사이의 기업이 32.8%, 예상증가폭 5% 미만 기업이 17.4% 순으로 나타났다.
공휴일 운영 현황에 대해서는 응답기업 43.8%가 현재도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무급휴일인 기업은 23.4%, 휴일로 부여하지 않고 연차를 활용하도록 하는 기업은 18.5%로 조사됐다. 공휴일을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것에 대해 중소기업의 61.7%는 반대했고 찬성기업은 27.2%였다.
공휴일 유급휴일화에 찬성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근로자들의 생산성 향상 기대'(49.2%), '대·중소기업 간 차별 없는 휴일 부여 필요'(20.3%), '거래기관이 휴일이므로 근로 필요성 낮음'(13.5%) 등의 순으로 이유를 꼽았다. 반대 기업들은 '인건비 부담 증가'(43.6%), '근로시간 분배 및 휴일은 기업 사정에 맞춰 자율적 운영이 바람직'(27.4%), '근로일수 감소로 생산 차질 발생'(20.0%) 등의 이유를 들었다.
휴일·휴가 관련 제도 개선사항으로 중소기업들은 '주휴수당 폐지'(24.8%)를 가장 원하고 있으며 '공휴일은 무급휴일로 법에 명시'(24.1%), '연장·휴일근로 가산수당 할증률 인하'(23.8%), '미사용연차 금전보상 폐지'(16.7%) 등을 요구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인력지원본부장은 "최근의 급격한 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휴일 확대 등 노동비용 부담이 가중되는 것에 대해 영세 기업의 속도 조절 요구가 매우 높다"며 "조사 실시 중에 공휴일 유급휴일화가 개정 근로기준법 내용으로 확정돼 단계별 시행을 앞두게 된 만큼 세밀한 실태 파악을 통해 인건비 부담을 덜어줄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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