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 분야 최상위 자문기구와 심의기구를 통합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가 출범한다.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전부개정법률이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통합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기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자문기능에 '국가과학기술심의회'의 심의기능을 더해 과학기술정책 최상위 자문·심의기구 역할을 한다. 통합 자문회의는 위원 전체 의견이 필요하거나 의장이 부치는 사항을 심의하는 '전원회의'와 각각 종전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와 국가과학기술심의회 기능을 수행하는 '자문회의', '심의회의'로 구분해 운영한다. 운영지원 등을 위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지원단'도 설치한다.
모든 회의의 의장은 태통령, 부의장은 민간위원, 간사위원은 대통령실 과학기술보좌관이 맡는다.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급 위원 등으로 구성되며, 민간위원에는 과학기술·정치·경제·인문·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한다.
이번 개편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자문과 범부처 과학기술 분야 예산배분 및 정책 심의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자문 내용을 예산 배분과 정책에 곧바로 반영해 4차 산업혁명 등으로 급변하는 환경 변화에 발맞춰 과학기술정책의 대응력을 높인다. 이를 위해 민간과 정부의 모든 위원이 참여하는 전원회의를 신설해 자문과 심의의 상호연계를 강화하고, 통합된 정책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기존 국가과학기술심의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었지만, 이번 통합 자문회의는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고 근거를 헌법에 두고 있어 심의기구의 위상이 한 층 강화됐다. 민간 의견수렴을 강화하기 위해 정부위원 수는 15명에서 7명으로 대폭 줄였다.
통합 자문회의는 이달 25일 첫 심의회의를 개최해 제2차 보건의료기술육성기본계획, 제4차 환경기술·환경산업·환경기술 육성계획, 제7차 농업과학기술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 중장기 연구개발 계획 등을 심의·의결한다. 이어 다음 달 전체 위원이 참석하는 전원회의를 열어 국가 연구개발(R&D) 혁신방안과 향후 자문회의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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