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가 불공정행위 조사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불공정행위 문제 업종에 대한 수시 실태조사에 나선다. 민간의 시각에서 필요성이 제기된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지원은 물론 소상공인 체인형 협동조합도 육성한다.
21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정책기획단 제안과제 전달식'에서 예종석 한양대 교수를 단장으로 한 중소기업 정책기획단은 두 달여 기간 동안 분과·TF에서 논의해온 13개 정책과제를 제안했다. 중기부는 이 중 4개 과제를 즉시 추진할 계획이다.
정책기획단은 중기부가 창업·첫걸음기업 등의 혁신제품을 공공기관이 시범 구매해 신기술개발제품의 판로를 지원할 것을 건의했다. 공공기관이 감사 부담으로 인해 납품실적이 많거나 업력이 긴 중소기업 제품을 선호하는 풍토를 보완하기 위해서다.
또 기업의 불공정거래 피해 최소화 및 권리구제를 위해 신고의 접근성을 높이고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불공정거래신고센터' 신설 및 지방변호사의 호민관 위촉과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주력업종을 체인형 협동조합으로 육성하고 금융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협동조합의 규모화·협업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예종석 단장은 "분과별 토론회 등으로 발굴한 13개 과제를 우선 건의한 것"이라면서 "민·관의 인식 차를 좁혀나가는 등 앞으로도 활발한 토의를 통해 정책과제를 추가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공공구매에서의 독과점 차단 △불공정거래 관련 감독기구 개편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를 위한 범정부 정책협력기구 신설 △코스닥상장 활성화를 위한 상장제도 개선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구축 △소상공인 참여형 정책협의체 구축 △소상공인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기업 협업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중기부 정책진단 및 평가기준 도출 등의 과제도 제안했다.
중기부는 이들 9개 과제는 민간 차원의 구체화를 요청함과 동시에 금융위원회·법무부·조달청 등 사안별 주무부처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단, 창업벤처 전용 규제개혁 신문고 제안은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 신문고와의 중복을 고려해 규제개혁 민관협의체로 명칭을 수정 업종별 규제개선을 지원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기부 장관은 "정보가 있는 곳에서 의사결정을 내리는 게 맞다는 생각에서 중기부의 정책은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정책기획단 취지를 설명하며, "앞으로도 계속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가교가 돼 추가적인 대책도 많이 만들어달라"고 혁신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생태계 조성에 기획단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한편 작년 12월에 발족한 중기 정책기획단은 김남근 법무법인 위민 변호사, 류중희 퓨처플레이 대표, 이원정 을지로위원회 총괄팀장 등 학계·연구원·업계 전문가 39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창업벤처·소상공인·총괄 분과와 정책진단·협업 활성화 TF 등 6개 세부조직으로 구성돼 있다.
박종진기자 truth@d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