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 인하와 유통구조 선진화
여야 유사법안 발의 공감대 형성
"요금제와 단말기 구매 얽혀있어
휴대전화 구입 복잡하고 어려워"
"가격 높이고 고가요금제 강요
조삼모사식 마케팅 악용" 비판
■문재인 정부 첫 국정감사
[디지털타임스 강은성기자]통신요금제 가입과 단말기 구매를 완전히 분리하는 '완전자급제'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적극 도입을 촉구했다.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다소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과방위는 1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과기정통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면서 통신비 인하와 휴대전화 유통구조 선진화를 위해 완전자급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완전자급제와 관련해 야당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어 여당인 박홍근 의원(더불어민주당)도 유사 법안을 발의해 관련 사안에 대한 여야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소비자들이 휴대전화 구입을 복잡하고 어렵게 여기는 이유가 휴대전화 요금제와 단말기 구매가 얽혀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쏟아졌다. 때문에 휴대전화 단말기 구매와 요금제 가입을 분리해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고 투명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성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녹색소비자연대와 함께 진행한 '이동통신 단말기 관련 소비자인식조사'에서 많은 소비자가 요금, 할인, 부가서비스 등 자신이 가입한 통신 서비스에 대해 모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할부원금, 보조금 공시가, 선택적 약정 등과 같은 용어에 대해 잘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충분히 알고 있다는 응답이 23.5%에 불과한 반면 일부 알고 있다 53.2%, 거의 모름 16.3%, 혹은 전혀 모름 7.0%를 이뤄 소비자들의 통신 소비에 대한 명확한 지식을 갖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당 박홍근 의원은 더욱 강하게 완전자급제 도입을 요구했다. 박 의원은 "현 휴대전화 시장은 제조사와 통신사의 지원금, 보조금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소비자들은 정작 통신요금이 어떻게 구조화돼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결국 단말기 가격을 부풀린 다음에 고가요금제를 강요하는 조삼모사식 마케팅"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영민 장관은 "완전자급제는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여러 이해관계자가 얽혀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제조사, 통신사, 대리점, 유통점, 소비자까지 통신시장 구성원 모두 '윈-윈'할 수 있어야 하는데, (완전자급제는)그렇지 않기 때문에 정교하게 상관관계를 봐야 한다"면서 "곧 구성되는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보다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고 약속했다.
김용수 2차관은 "단통법 폐지를 전제로 완전자급제를 시행할 경우 현재 단통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25% 수준의 선택약정요금할인이나 공시지원금이 일시에 사라지면서 단기적으로는 통신비가 오르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날 과방위 국감에는 채택된 통신 3사 CEO 증인 중 유일하게 박정호 SK텔레콤 사장이 출석했다. SK텔레콤은 완전자급제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이다.
강은성기자 esther@d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