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 높은 '민생·개혁' 주문
"2%대 추락한 성장률 올릴것"
열흘간의 추석 연휴를 마치고 10일 업무에 복귀한 문재인 대통령은 강도 높은 적폐청산과 개혁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적폐청산과 개혁은 사정이 아니라 권력기관과 경제·사회 등 전 분야에 걸쳐 누적돼 온 관행을 혁신해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라며 "그것은 대한민국 경쟁력을 높이는 일인만큼 속도감 있게 개혁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추석 연휴 동안 민생과 개혁을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는 엄중한 민심을 다시금 확인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은 민생과 개혁을 강조하면서 이명박·박근혜 정권 등 전 정권에 대한 수사 등 적폐청산을 '기획 사정'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보수야당에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안보 위기에 따른 경제 위기에 대한 우려에 대해 "북핵 위기가 발목을 잡고 있지만 우리 경제의 기초는 아주 튼튼하고 굳건하다"며 "박(근혜)정부에서 2%대로 추락한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는 한편 성장이 일자리로 이어져 혜택이 국민들에게 소득으로 돌아가도록 사명감과 자신감을 가지고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새 정부의 경제 정책 기조인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해 실험적이라는 일각의 비판과 경제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우려의 목소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와 관련, 어떠한 결론이 나오든 따르겠다는 의지를 강조했다. 그는 "공론화위원회가 핵심인 토론 숙의 과정을 공정하게 해온 것을 높이 평가한다"며 "정부는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중립 원칙을 지켜왔고 그 결과를 존중할 것이며, 국민도 도출된 사회적 합의 결과를 존중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공공일자리 81만명 확충 방안과 가계부채 종합 대책에 대한 보고와 토론이 이뤄졌다.
공공일자리 확충방안과 관련, 정부는 공공일자리 확충을 통한 공공서비스 편익 향상과 장기적 재정 부담 감소, 인적자본 축적 및 사회 안정 등의 다양한 사회적 편익 향상을 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 내용을 바탕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을 포함해 이달 중순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또 가계부채와 관련, 취약차주(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에 대한 금융 상담 활성화와 연체 예방 및 재기 지원 등 다양한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위해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 병행을 검토, 부동산 시장 및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달 하순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박미영기자 mypar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