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양지윤 기자] 미국발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속에서 터키, 중국, 아르헨티나 등 신흥시장에서도 한국산 제품에 대한 수입규제 조치가 증가하고 있다.
30일 코트라가 발간한 '2017년 상반기 대한 수입규제 동향과 하반기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 상반기 한국 상품에 대해 신규 반덤핑 판정 또는 긴급수입제한(세이프가드) 조사가 개시된 사례는 모두 11개국에서 21건이었다. 이 가운데 7건은 미국에서 발생했으며 터키(3건), 중국과 아르헨티나(각 2건) 등으로 반덤핑이 16건, 세이프가드가 5건이었다.
품목별로는 화학제품(9건), 철강제품(7건), 섬유·전기전자(각 2건), 기타품목(1건) 순이었다. 특히 미국의 규제조치는 반기별 기준 역대 최다 건수인데, 이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전방위적으로 행해지는 보호무역주의에 따른 것이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 중 한국산 철강제품 3건과 섬유제품 2건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비롯해, 태양광전지와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사를 시작했다.
누적기준으로는 올해 6월 말 기준 한국제품에 대해 수입규제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 국가는 총 28개국, 규제건수는 전체 190건이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 10건 증가했다. 이 중 철강과 화학제품에 대한 규제가 151건으로 전체의 79.5%다.
국가별로는 인도가 31건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이 30건으로 뒤를 이었고, 중국·터키(각 14건), 브라질(11건) 등 신흥국(135건) 비중은 71.1%에 달했다. 규제 형태별로는 반덤핑이 147건으로 지난해 말보다 3%포인트 증가한 77.4%를 차지했다. 세이프가드 조치는 36건이었다.
코트라는 올해 하반기에도 철강제품과 화학제품을 중심으로 각국의 수입규제 조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신규 제소 뿐만 아니라 현재 조사 진행 중인 철강(17건)과 화학(21건) 제품에 대한 예비판정과 최종판정이 이어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윤원석 코트라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조사 당국의 재량권 확대(미국), 우회덤핑 방지 규정 신설(태국), 환경·노동 분야 국제기준 준수 여부 반영(EU)과 같은 각국의 새로운 통상규제 움직임에 주목하면서 대응 전략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지윤기자 galileo@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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