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혁해 청년창업·소상공인을 지원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해소한 우수사례들을 모은 지방규제혁신사례집 '규제를 걷어내고 희망을 품다'를 발간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미래형 신산업 성장 지원 10건, 농산어촌 지원 11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 14건, 제조업과 산업경쟁력 강화 20건, 지역발전 기반 조성 12건, 지역관광 활성화 지원 9건, 주민생활 불편 해소 5건 등 7개 분야 81건의 우수사례가 담겼다.
행자부는 일선 현장에서 기업애로와 주민불편을 직접 듣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한 규제개혁 담당공무원의 열정과 보람을 담은 현장 인터뷰 13건도 함께 수록했다.
행정자치부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규제개혁에 대한 일선 공무원들의 공감대를 높이고, 지방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체감도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부겸 장관은 사례집 발간사에서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는 것이야말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일자리를 만들어 경제를 살리고 국가성장을 이끄는 디딤돌"이라며 "중소기업·소상공인 부담 완화, 네거티브 규제 전환 등 지방규제개혁의 모범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성엽기자 starleaf@d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