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외경제정책연구원 보고서
"인구구조 장기적 영향 미쳐
대외자산 축적 등 대비해야"
고령화의 영향으로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2030년에 적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대외자산을 축적하고 수익성을 개선하는 등 적자 반전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윤덕룡 선임연구위원, 김효상 부연구위원, 이진희 연구원은 27일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구조 분석 및 정책적 시사점'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8년부터 경상수지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특히 2013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가 6%를 웃돌면서 크게 늘기 시작했다. 무역수지를 중심으로 흑자 규모가 늘면서 글로벌 불균형 관련 주요 원인국가 중 하나로도 주목받는 상황이다.
보고서는 실질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경상수지 증가에는 장기적으로 인구구조가, 단기적으로 유가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1995~2015년 경상수지 흑자 증가에 인구구조가 46% 기여했다"며 "2014~2015년 사이의 경상수지 흑자 증가에는 유가가 32%, 순대외자산이 18%, 인구구조가 11%, 국내경기가 7% 각각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유가 하락, 순대외자산 증가, 국내경기 부진 등이 경상수지를 흑자로 이끌었다는 설명이다.
인구구조는 그동안 경상수지 흑자에 기여해 왔지만 앞으로는 적자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관측됐다. 중·장년층 인구비중 증가는 저축률을 상승시켜 경상수지 흑자 요인이 되지만, 유·청년층과 노령인구 비중이 늘면 경제 전체의 저축률을 낮춰 경상수지 적자를 이끈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중장기적으로 고령화가 가속화하면서 현재의 여건이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 한국의 경상수지는 2030년경에 적자로 전환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경상수지가 흑자를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면서 보고서는 경상수지 적자 반전에 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순대외자산의 수익률을 연 2%로 가정하면 경상수지 적자전환을 2036년까지 미룰 수 있으며 수익률이 높아질수록 적자전환이 늦춰지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해외투자의 수익성 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대외자산 확대와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현정기자 konghj@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