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폐업땐 최대 3년간 원금상환 미뤄준다
담보권 실행땐 차주와 상담 의무
최대 1년간 집 경매 유예도 가능
살인적인 연체 금리도 손보기로
금융위 '가계부채 점검회의'
가계부채가 급증하고 금리마저 상승기에 돌입하면서 대출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취약 차주'의 연체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금융 당국은 가계에 한번 연체가 발생할 경우, 신용등급 하락·연체 금리 부담 등으로 더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보고 연체 자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을 하반기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아울러 저금리 시대에도 살인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금융회사의 연체 금리가 원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금리 산정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은보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과 함께 가계부채 동향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연체 차주 방안을 검토해 발표했다.
집 값이 크게 치솟고 전세 값마저 고공행진을 하는 통에 대부분의 가계는 '살 집'을 구하기 위해 상당한 부담을 안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한다. 영세 자영업자는 재산의 상당부분을 투자하거나 집 등을 담보로 잡혀 사업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경우 차주는 저금리 상황만 믿고 상환 능력을 벗어나는 수준의 대출을 받기가 쉽다. 금리가 낮을 때는 현재 소득수준으로 대출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금리가 오르게 되면 이자 상환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만약 급작스럽게 실직·폐업을 하거나 큰 병을 얻게 돼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 혹은 사망을 해 피상속인이 갚을 여력이 없을 경우에는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마저 잃고 연체가 발생하게 된다. 주택을 담보로 잡혔다면 연체가 조금만 지속 되도 금융회사가 담보권을 실행해 집이 경매에 넘어가 버리고 남겨진 가족은 삶의 터전마저 잃을 수 있다.
연체 차주 보호방안은 연체 발생 전과 후로 나눠 지원하는 형태로 구성됐다.
먼저 연체 가능성이 높은 차주에 대해서는 사전 경보체계인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을 구축, 연체 가능성을 차주에게 미리 알리게 된다. 차주의 신용등급이 일정 등급(예 7등급) 이하로 하락한다거나 은행, 보험 등 전체 금융권 신용대출 건수가 3건 이상일 경우, 최근 6개월 내 전체 금융권의 누적 연체일수가 일정수준(예 30일) 이상일 경우 가계대출 119 프로그램이 발동하게 된다. 이 조건에 해당하는 차주에게는 금융회사 상담원이 연체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과 지원방안 등을 알려 연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차주가 실직, 폐업, 질병, 사망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울 경우 최대 3년까지 원금 상환 유예도 요청할 수 있다. 증빙서류(실업수당 확인서류, 폐업신청서류, 사망진단서, 입원확인서 등)로 대출 상환이 어렵다는 점을 입증하면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내도록 해 주는 것인데, 2회 추가 연장을 할 수 있어 최대 3년간 원금 상환을 미룰 수 있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자로 주택 가격이 6억원 이하 여야 상환 유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규상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예를 들어 20년 만기로 2억원을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차주라면 한달에 원리금으로 116만원을 은행에 상환해야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상황이 닥쳤을 경우 이 금액이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면서 "조건에 맞는 차주라면 원금상환 유예를 신청해 최대 3년간 이자만 납부하게 되는데, 이 경우 한달에 이자액 47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상환 유예기간이 지나면 다시 원리금을 동일하게 갚아야 한다.
어쩔수 없이 연체가 발생했다면 경매 등 담보권 실행도 사안에 따라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회사는 차주가 일정 기간 연체할 경우, 원칙적으로 담보권을 실행할 수 있다. 담보가 집이라면 이를 경매에 넘겨 원리금을 되찾는 것이다. 하지만 이번 연체차주 보호방안을 통해 금융회사는 담보권을 실행할 경우 반드시 1회 이상 차주와 상담을 거치도록 규정했다. 은행은 올 하반기부터 즉각 적용되며 기타 업권도 단계적으로 도입하게 된다.
금융사가 불가피하게 담보권을 실행할 때도 차주는 '담보권 실행 유예'를 신청할 수 있다. 최대 1년(원칙 6개월+ 1회 연장)동안 유예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는 이 기간동안 법원에 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을 매각할 수 없다. 유예 신청은 1주택 소유자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이며 부부합산 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서민 계층만이 가능하다.
당국은 살인적인 수준의 연체 금리 산정 체계도 손보기로 했다.
현재 은행권의 경우 연체 기간에 따라 대출금리에 5∼10%포인트를 가산해 연체이자율을 정한다. 3개월 이상 연체를 하면 연 금리가 세 배로 뛰게 되며 최고 연체율 이자는 연 15%에 달한다. 카드사 등 2금융권의 연체 이자율은 20%를 훌쩍 넘겨 법정 최고 금리에 달하는 경우가 대다수다. 그러나 연체 금리를 산정하는 기준은 공개되지 않고 있다.
당국은 연체금리 산정 체계를 점검해 비합리적으로 구성된 부분이 있으면 개편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연체금리를 매길 수 있도록 '모범 규준'을 만들기로 했다. 또 금융회사들도 각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연체 가산금리를 공시해 차주들이 이를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강은성기자 esthe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