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인 고대 사이버보안센터장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토론회서
전담 '사이버보안청' 설립 주문
차기 정권에서 사이버안보 콘트롤타워를 '사이버보안청(가칭)'으로 두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23일 고려대학교 사이버보안정책센터(센터장 임종인)는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4차 산업혁명과 사이버 위기의 시대 국가 사이버보안 정책의 미래'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는 차기 정부의 사이버보안 정책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임종인 고려대 사이버보안정책센터장은 정부의 사이버보안 역량이 국가정보원, 국방부, 미래창조과학부, 행정자치부, 한국인터넷진흥원, 경찰 등으로 분산돼 급증하는 사이버공격에 대응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차기 정부에서 이를 총괄할 수 있는 사이버보안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임 센터장은 "사이버보안이 억제력이 부족하면 4차 산업혁명도 없고 국가 안보도 없다"며 "그러나 문재인 후보부터 모든 대선주자들이 아무도 사이버보안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 센터장은 "각 기관끼리 사이버보안 대응을 위한 협력을 하고 있지만, 협력만으로는 효과적 대응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현재 시스템을 재구조화 할 필요가 있는데 ICT 기능과 분리되는 독자적 보안전략 컨트롤 타워이자 대통령 사이버보안수석과 독자적 부처로서 '사이버보안청'과 같은 전담기구를 설립할 것을 차기 정권에 요구한다"고 주문했다.
이날 토론회에 패널로 참여한 조화순 연세대 정외과 교수, 최소영 한국CISO협회 사무국장, 강용석 SK인포섹 본부장 모두 독립된 사이버보안 총괄 전담기구의 설립에 공감을 표했다.
또 권헌영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미국·영국·독일·일본·중국 등이 사이버보안 역량 강화를 위해 국가적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다"며 "현재 우리 정부가 각 부처 및 기관별로 세분화시킨 사이버보안 대응 체계는 겉보기에는 괜찮아 보이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형식적 총괄 책임자로만 정하고 관련 권한은 적어 근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국정원이 실질적 컨트롤 역할을 맡게 되는 내용이 골자인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사이버안보법)'도 현재 국회 의석 구조상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일각의 지적이다. 정부 관계자는 "사이버보안산업에서 진흥을 제외한 침해대응 부분은 한 기관에서 총괄한다는 방향은 맞으나, 국정원이 주도권을 쥘 수밖에 없는 이 법안은 분명 문제가 있고 현실화될 수도 없다"고 일축했다.
이경탁기자 kt87@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