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20일 2017년도 재해예방사업의 빠른 완공을 위해 국비 6411억원을 조기 집행한다고 밝혔다.
재해예방사업은 지난해 태풍 '차바'로 인해 발생했던 울산 태화시장 침수와 같은 피해를 사전에 줄이기 위한 사업이다. 안전처는 올해 상반기 중으로 △재해위험개선지구 △우수저류시설 △소하천 △재해위험저수지 △급경사지붕괴위험 지역의 시설을 보강하는 5개사업 사업을 조기 착수해 주요공정을 6월말까지 60% 이상 완료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맞춰 예방사업 예산의 54% 이상을 상반기에 투입, 9800여명의 취업유발과 사업대상 지자체인 179개 시군구 지방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되게 할 계획이다.
또, 안전처는 재해예방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사업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평가 의무화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현재'자연재해대책법' 을 개정 중에 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을 완료한 경우, 효과성과 경제성 분석·평가를 의무화해 정비 사업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에 활용하는 것이다.
안영규 안전처 재난예방정책관은 "재해예방사업은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지자체의 재해예방사업이 상반기 중에 주요공정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경탁기자 kt87@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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