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피부관리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피부 관련 제품과 시술이 마치 특허를 받은 것처럼 허위표시를 하는 행위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그대로 사용하고,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된 것처럼 표시하거나, 특허를 받은 기술 또는 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기하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이다.
특허청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지식재산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통해 전국에 있는 피부과 1190개를 대상으로 병원 홈페이지와 온라인 커뮤니티(블로그, SNS 등)에 게재된 특허 허위표시 현황을 조사한 결과, 특허 허위표시 16건, 불명확한 특허표시 128건 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적발된 특허 허위표시로는 △등록이 거절된 특허번호를 표기한 경우(4건) △출원 중인 특허를 등록으로 표시(5건) △상표·서비스표를 특허 등록으로 표시(5건) △소멸된 특허번호를 표시(1건) △존재하지 않는 특허번호를 표시(1건) 등이다.
특허를 불명확하게 표시해 혼동을 주는 행위로는 특허받은 기술이나 공법 등으로 광고했으나 특허 등록번호를 표시하지 않았거나, 특허번호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특허증 이미지를 게재한 경우를 들 수 있다.
특허청은 적발된 피부과에게 특허 허위표시 시정요청 공문 발송과 연락을 통해 즉각적인 시정조치를 취했다. 일정기간 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특허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대한피부과의사협회와 공동으로 전국 피부과에 지재권 표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특허 표시교육을 실시하는 등 특허 허위표시 근절과 올바른 특허표시·광고 요령을 알리기 위한 협업을 진행키로 했다.
전현진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 시술로 허위 광고하는 행위가 늘고 있는 만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