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243개 지자체의 출산율 순위와 출산지원 정책정보를 담은 '지자체 출산지도(맵)'가 연내 구축·공개된다.
25일 행정자치부는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유도하기 위한 '지자체 출산율 제고방안'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 방안의 주요과제는 '지자체 출산지도'구축,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 마련, 행·재정 인센티브 확대 등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올해 말, 17개 시·도(17개)와 226개 시·군·구별 출산 통계와 각종 지원서비스,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를 보여주는 지자체 출산지도가 국민에 공개된다. 243개 지자체의 합계출산율 순위가 지도 위에 공개되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출산 지원서비스를 한 눈에 살펴볼 수 있도록 지자체별 출산 정책정보도 포함돼 제공된다. 향후,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가 이루어지면 출산지도에 평가결과를 등급별로 공개하고, 지자체별로 출산율 상승 및 하락 이유, 출산 지원이 가장 많은 지자체 등 다양한 분석결과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 우수 지자체의 경우에는 지자체장, 실제 혜택을 받은 출산맘 인터뷰 등 지역의 출산 정책을 소개하고, 홍보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한다.
이와 더불어 행자부는 전국 모든 지자체의 저출산 극복 정책 추진을 유도할 수 있도록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체계'를 마련하고 지자체 저출산 정책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지자체에 특교세·포상 규모를 확대할 방침이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저출산 문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정부와 지자체, 민간 부문 등 우리 사회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며"지자체 출산율 제고를 위해 행자부가 아낌없이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혜리기자 shl@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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