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는 재난·안전관리 사업 8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시범평가 결과를 관련 부처에 31일 통보했다. 시범평가 대상은 재난·안전사업 중 인적·물적 피해가 많은 풍수해와 도로교통사고 등 주요 피해유형과 관련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선정했다.
이번 시범평가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 평가'에 대비해 제도 운영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적정한 운영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실시했다.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평가는 국민안전처에서 각 부처별 재난·안전사업을 평가해 사업 투자 효율성을 제고 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다.
국민안전처는 평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난안전사업 평가자문위원회와 한국행정연구원의 자문, 검토 등을 거쳐 부처 이의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평가지표는 사업의 필요성, 성과지표의 적절성, 성과목표 당성도, 사업의 효과성, 환류 등 5개 지표로 구성했다.
시범평가 결과 전체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 기준 79.7점이다. 피해유형 중 사업장과 건설현장 종합점수 평균이 8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도로교통사고가 84.7점, 저수지붕괴가 80.4점, 가뭄이 80.3점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본격적으로 실시하는 재난안전사업 평가에 대비해 평가항목과 배점 등 평가기준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이종민기자 bellmin@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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