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리사회는 30일 오후 정부대전청사 광장에서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의 전면 철회를 요구하며 항의 집회(사진)를 가졌다.
이날 집회에서 변리사들은 "특허청이 국민의 뜻을 무시한 채 법 개정 취지에 역행하는 법안을 내놨다"며 "특허청이 입법예고한 변리사자격 취득을 위한 실무 수습안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시도이자 변호사를 위한 또다른 특혜인 '실습 면제안'에 불과하다"고 전면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변리사회는 이날 오후 서울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한편 특허청은 이론교육 400시간 이상을 포함한 현장연수 10개월 이상의 실무수습 연수를 받은 변호사에게 변리사 자격을 부여하는 변리사법 개정안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 11일 입법예고했다.
대전=이준기기자 bongchu@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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