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경찰청·특허청과 협력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유관 부처들이 손을 맞잡았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중소기업청, 경찰청, 특허청 등 중소기업 관련 유관 부처들은 18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유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정부 관련기관 간 협력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중기청과 특허청에 접수된 중소기업 기술유용 관련 상담·제보사례를 공정위와 경찰청에 제공해 조사·수사계획 수립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공정위와 경찰청은 중소기업 기술유용 조사 및 수사 시 상호 협조하기로 했다.
또 중기청은 각 기관의 다양한 기술보호 관련 정책 정보를 기술보호 통합포털 사이트(ultari.go.kr)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각 부처는 담당 국장들로 구성된 협의 기구를 설치해 협약과 관련한 세부 내용을 논의할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기술유용 관련 조사·수사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 홍보함으로써 기술유용을 효과적으로 예방·근절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유근일기자 ryuryu@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