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 방통 결합서비스 규제 반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주파수 관할업무를 3개 부처로 나눈 것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또한 방송ㆍ통신 결합 서비스에 대한 정치적 규제에는 반대 의사를, 이동통신사의 불법보조금 문제에 대해서는 선별규제로 강력 처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10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방송통신 융합시대에 통신용, 방송용 주파수를 나눠 관리하는 것은 잘못됐다"며 "미래창조과학부와 방통위로 나뉘어 있는 주파수 관리는 한 부처에서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이같은 발언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주파수 관할업무를 통신(미래창조과학부), 방송(방통위), 신규 할당 및 재배치(국무총리실) 등으로 3분할 한 것을 정면으로 비판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ICT 전문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주파수 업무를 서로 다른 부처가 나눠 관리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일로, 정치권의 야합"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또한 이 후보자는 "방송통신 기술발전을 정치적 논리로 (방송통신 결합 서비스를) 규제하는 것은 반대"라고 말했다. 특히 유료방송 업계에 큰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다채널방송(MMS), 접시 없는 위성방송(DCS) 등에 대해서도 기술 발전을 중시한다는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조정 의지를 밝혔다. 이 후보자는 "기술발전으로 서비스가 편리해지는데 지역 이익 및 채널 이익 등의 문제가 발목을 잡는다"며 "조정이 어려울 텐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과열 경쟁에 대해서는 강력한 규제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보조금 처벌을 해도 이통 3사가 똑같이 받다보니 별로 아파하지 않는다"며 "이번에는 선별적으로, 본보기로 왕창 (제재)함으로써 견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요금을 경감해주는 것 같지만 사실 나중에 통신요금 증가로 나타난다"며 "통신료가 경감되도록 정책적 방향을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상파 재송신료 갈등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정책적 전환이 필요하다"며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과 가까운 이 후보자를 방통위원장으로 내정한 것은 mb정부 시절, 논란을 부른 최시중 전 위원장 인사와 다를 바 없다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유정기자 clickyj＠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