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지정해제 여부 결정… 공운위 독과점구조 판단여부 '변수'
한국거래소가 오랜 숙원인 공공기관 지정해제의 마지막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오후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를 열어 거래소의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거래소와 증권업계에서는 공공기관 해제 가능성이 큰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독과점 구조를 해소했느냐 여부를 두고 시각차이가 있어 낙관하기 이르다는 관측도 나온다.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해제의 핵심은 크게 방만경영과 독과점 문제다. 이중 방만경영 문제는 일단락됐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거래소는 지난 2012년과 2013년 경영실적평가에서 각각 D등급과 E등급을 받으며 최하위 성적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1인당 복리후생비가 1306만원으로 300여개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하면서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해 1인당 복리후생비를 410만원으로 68.6% 삭감하는 조치를 단행해 지난해 7월 방만경영 중점관리기관에서 해제됐다.
거래소 측도 지난해 공공기관 지정해제에 실패한 주원인이었던 방만경영 문제를 정상화한 만큼 일단 가장 큰 장애물은 해소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공공기관 해제 시 재발할 수 있는 방만경영 가능성도 사전에 배제했다는 설명이다. 공공기관에서 해제되더라도 금융위원회로부터 경영평가를 지속적으로 받아 방만경영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거래소는 지난해 말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금융위원회와 경영평가 협약서를 체결하는 내용의 정관 개정안을 승인받았다.
변수는 독과점 구조다.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대체거래소(ATS) 설립이 가능해지면서 법적으로는 거래소의 독과점 위치가 해소된 상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현실적으로 아직 대체거래소가 등장할 여건이 마련돼 있지 않은 만큼 실질적인 독과점 해소로 볼 수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거래소는 통제장치 안에서 엄격한 법률적 기준을 적용받고 있어 독과점으로 볼 수 없다는 논리로 맞서고 있어 독과점 구조를 보는 시각차이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결국 공운위가 법적인 측면과 실질적인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해제 여부가 판가름날 전망이다.
박세정기자 sjpark@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