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그동안의 단기성과·목표 중심의 연구개발(R&D) 시스템을 '파과적 혁신'을 일으키는 연구자 중심의 R&D로 전환하고 융합과 협력이 활발히 일어나는 혁신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23일 정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백경희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제17회 국가과학기술심의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과학기술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과학기술분야 최상위계획으로,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중장기 정책목표와 정책의 기본방향, 산업·인력·지역 등 과학기술혁신과 관련한 분야별 정책의 추진방향과 현 정부의 주요 정책기조 등을 담고 있다.
이번 기본계획은 4차 산업혁명 등 환경변화에 대응해 정부 R&D 시스템을 창의·선도형 R&D 시스템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제 발굴에 초점을 맞췄다. 임대식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22일 사전브리핑에서 "이번 기본계획은 과학기술 정책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긴 호흡을 갖고 추진될 수 있도록 2040년까지 과학기술이 달성해야 할 미래모습을 제시하고 장기비전과 기본계획을 연계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기본계획에선 2040년까지 현재 세계 39위 수준인 과학자 및 기술인력 확보 정도를 20위까지 높이고, 재난안전분야 기술 수준을 세계 최고국 대비 90%까지 높이는 등 44개 지표를 설정해 목표치를 제시했다.
이를 위한 5년 간 과학기술 혁신정책으로는 △미래도전을 위한 과학기술역량 확충 △혁신이 활발히 일어나는 과학기술 생태계 조성 △과학기술이 선도하는 신산업·일자리 창출 △과학기술로 모두가 행복한 삶 구현 등 4대 전략 19대 추진과제를 도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22년가지 자유공모형 기초연구 등 기초연구 투자를 확대하고, 생애 첫 연구비 지원, 최초 혁신실험실 구축 지원, 생애 기본연구비 제도 도입 등 연구자 중심의 지원을 강화한다. 또 인공지능, 블록체인 기술 등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과 지능형로봇, 혁신신약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육성하고 건강, 재난·안전, 환경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R&D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앞으로 부처별 정책과 사업을 구체화한 시행계획을 상반기 내에 수립하고 매년 추진성과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은 "범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을 통해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을 구현하고 국가 R&D 시스템 혁신과 국민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국정과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며 "과학기술의 빠른 변화속도에 대응하기 위해 매년 환경변화와 국민수요, 부처들의 추진성과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결과를 반영해 살아 움직이는 계획이 되도록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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