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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재판이혼 시 유의할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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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가 전하는 재판이혼 시 유의할 점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11월 인구동향'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혼인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는 반면, 지난해 이혼 건수는 9,100건으로 집계되며 매년 일정한 변화폭 내 등락을 반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과거에 비해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늘어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이에 대해 배우자 일방의 희생이 당연하게 여겨지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개인의 삶과 행복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졌고, 여권신장이나 이혼에 대한 인식 변화 등도 이혼율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혼을 결심하는 부부들이 늘어났다고 해서 헤어짐에 대한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특히 양측의 의견이 협의되지 않아 재판이혼을 해야 하는 부부들이라면 재판결과에 따라 이혼 후 삶에 대한 경제적 여건 및 자녀와의 관계 등이 좌우되기 때문에 양쪽 모두 재판준비에 심혈을 기울일 수 밖에 없다.

재판이혼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는 문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 산정 등으로 각 사안 모두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표명하고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를 확보·제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재판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경우도 빈번하게 발생하며, 재판 기간 역시 길게는 수년 동안 지속 될 수 있으므로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계획을 통해 재판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법원이 이혼소송을 받아들이는 경우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규정된 6개의 조항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기 때문에 가급적 이혼을 결심한 순간부터 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로엘법률사무소 정태근 이혼전문변호사는 "심사숙고 끝에 이혼을 결심했다 하더라도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으면 재판에서 낭패를 보기 쉽다."며 "더 행복하고 나은 삶을 위한 선택인 만큼 자신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법적 효력이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재판을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kyh@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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