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與 ‘성과급 지역화폐 지급’ 법안 즉각 철회하라”
더불어민주당에서 기업의 성과급 등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법안 추진 움직임을 보이자 노동계의 반발이 거세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민주당 의원은 전날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다면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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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두고 과거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에서 활동했던 자문위원들이 잇따라 강한 우려와 비판을 쏟아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요구권만 일부 남긴 개정안이 실체적 진실 발견을 어렵게 하고 피의자의 인권 보호를 후퇴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원장을 지낸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10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민주당 태스크포스(TF)의 개정안을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보완수사 요구권을 일부 강화하는 수준의 ‘검수완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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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기구들이 있는 경주월드에서 잇따라 사고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가 경위를 파악 중이다. 지난 9일 대형관람차의 빈 객차가 추락하는 사고가 나더니, 이번에는 롤러코스터가 멈추는 일이 또 발생해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경북 경주시에 경주월드의 롤러코스터가 급강하 직전에 멈췄다. 당시 놀이기구에는 24명이 타고 있었다. 이들은 안전요원이 수동으로 기구를 조작해 10여분 만에 안전하게 지상에 내려왔다. 경주월드 측은 안전 장치가 작동해 놀이기구가 멈췄다고 밝혔다. 이곳에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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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된 차량에 화재가 발생한 뒤, 불을 껐지만 차 내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이 사망자 신원 파악과 함께 화재 발생 원인을 조사 중이다. 11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22분 충남 당진시 면천면에 주차돼 있던 승용차에 불이 붙어 소방 당국에 의해 20여분 만에 진화됐으나, 숨진 1명이 승용차 안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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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 수사 비위 의혹을 규명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팀이 지휘부로 조사를 확대한 가운데, 지휘부에서 수사를 직접 지휘했고 강간살인 혐의 적용에도 반대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특별수사팀은 11일 광주경찰청장실, 광주 광산경찰서장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수사팀장 A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한 특별수사팀은 당시 사건 지휘 라인에 있던 고위 책임자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에 나섰다. 광주경찰청에서는 강력계장, 수사부장, 청장으로 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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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운전자 몰던 레미콘 차량, 개천으로 추락…심정지
70대 운전자가 몰던 레미콘 차량이 도로를 벗어나 개천으로 추락해 운전자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 10일 오전 10시 51분쯤 강원 인제군 인제읍의 한 도로에서 70대 A씨가 운전하던 레미콘 차량이 전도된 뒤 도로 아래 개천으로 추락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에 빠져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 경찰은 레미콘 차량이 좁은 도로를 주행하던 중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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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4·6세 딸 태우고 시속 178㎞ 만취운전…예비신랑 앗아간 30대 엄마, 징역 12년
만취 상태로 어린 자녀들을 차량에 태운 채 시속 178㎞로 운전하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현장을 이탈한 3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홍성지원 형사3단독 임휘재 부장판사는 1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사고 후 미조치), 음주운전,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아동학대 관련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 1월 충남 홍성군 홍북읍의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앞서가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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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재단 조수진 “‘무섭노’ 일베식 표현 아냐…리센느 원이에 사과”
조수진 노무현재단 이사가 아이돌 그룹 ‘리센느’ 멤버 원이의 “무섭노” 발언을 극우 커뮤니티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식 표현이라고 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젊은 세대의 경상도 방언을 오해했다는 설명이다. 조 이사는 지난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발언으로 리센느 원이님이 상처를 받았을까 걱정된다.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글을 올렸다. 이어 “세대간의 방언 사용형태의 차이에 따른 오해라고 했다”며 “TBC 방송의 김덕호 경북대 국어국문학과 교수의 설명을 듣고 제 생각이 잘못된 것을 알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와이리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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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PA간호사 법제화 완료…피부봉합 등 43개 업무 범위 확정
보건복지부가 진료지원전담간호사(PA)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를 확정하고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복지부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료지원전담간호사가 수행할 수 있는 업무 43개가 공식적으로 규정됐다. 확정된 업무에는 중증환자 검사 이송 모니터링, 진료기록 및 소견서·진단서 초안 작성, 상처 복합 드레싱, 피부 봉합, 수술 전후 환자 확인과 문진·예진 등이 포함됐다. 골수천자는 전문간호사 자격 보유자에 한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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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성과급 수억대 예상되는데…삼성전자 노조 “지역화폐로 지급? 즉각 철회해야”
삼성전자 최대 노동조합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이하 초기업노조)가 임금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 “임금 통화 지급 원칙을 훼손하는 조치”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초기업노조는 10일 성명을 통해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으면 성과급 등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임금 지급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한 시도”라며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나 단체협약이 있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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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소비교육이 만든 초등 3~6학년 전문 교육원 큐미르가 오는 7월 13일 전국 교육원에서 무료 체험 수업 이벤트를 오픈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여름 방학을 앞두고 학부모와 학생들이 큐미르의 읽기 교육을 직접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프로모션이다. 참가자는 큐미르의 특허받은 읽기 전략 기반의 교육과정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다. 읽기 능력을 기반으로 교과 이해력과 사고력을 키우는 큐미르의 학습 방식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무료 체험 수업 이후 신규 입회한 회원에게는 도서상품권 2만 원을 100% 증정한다. 또한 이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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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중·부정선거 현수막’ 게시 원외정당 대표 구속영장 기각…“도망 우려 없어”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혐중 정서’와 ‘부정선거 의혹’을 조장하는 현수막을 제작한 혐의를 받는 원외정당 내일로미래로(현 친미연합)의 최창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서울남부지법 김지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오전 경찰차를 탁고 법원에 출석한 최 대표를 상대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심문 과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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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노 1만1250원 vs 사 1만520원…최저임금 수정안 격차 730원으로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8차 수정안으로 각각 시간당 1만1250원과 1만520원을 9일 제시했다. 이로써 최초 요구안이었던 ‘노동계 1만2000원’와 ‘경영계 1만 320원’에서 1680원에 달했던 양측의 간격이 730원까지 좁혀졌다.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각각 이같은 수정안을 제안했다. 올해 최저임금 1만320원에서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9.0%(930원)와 1.9%(200원)를 인상한 금액이다. 또 앞서 내놓은 7차 수정안과 비교해 노동계는 100원을 내렸고, 경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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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장윤기 사건’ 악재에도 ‘檢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더불어민주당이 경찰 수사 과정에서 증거 인멸 의혹이 불거진 ‘장윤기 사건’으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강행 방침을 굳혔다. 민주당은 사실상 당론으로 추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검찰 보완 요구권을 거부할 경우 제재하는 등 경찰의 수사 권한 남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2년차에 접어든 이재명 정부가 비판적인 여론 속에서도 강행 기조를 밝히면서 향후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9일 오후 당내 ‘형사소송법 개정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최종 법안 내용을 검토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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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터리 아저씨’ 박순혁, 김희영 이사장 명예훼손 1심서 벌금 700만원 선고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중국 간첩이라는 취지로 유튜브 방송에서 주장한 ‘배터리 아저씨’ 박순혁(55) 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판사는 9일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박씨는 이날 선고 공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유튜브라는 매체 특성상 전파 가능성이 상당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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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사태 시 주민 신속 대피 ‘총력’…“150㎜ 넘으면 즉시 대피”
지난 8일부터 많은 비가 내려 충청권을 포함한 전국 8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 경계가 발령된 가운데 산림청이 주민 대피 강화에 초점을 맞춰 신속 대응에 나섰다. 산사태 위기 경계가 내려진 8개 시도에 과장급 산사태협력관을 파견해 지방정부의 대응을 돕고, 강수량 등 정량적 기준을 마련해 주민 대피 판단에 활용하도록 현장 매뉴얼을 개선했다. 9일 산림청에 따르면 지난 8일부터 현재까지 내린 많은 비로 충북 옥천(0.3㏊), 강원 영월(0.2㏊) 등 2곳에서 0.5㏊의 산사태 피해를 입었다. 지난해 산사태 피해 발생 건수는 26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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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경기도교육감이 “첫째도 교권, 둘째도 교권, 셋째도 교권”을 강조하며 교사 보호를 교육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은 9일부터 10일까지 곤지암리조트에서 ‘2026년 상반기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담당자 성장 나눔 워크숍’을 열고 교육활동 보호 지원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워크숍에는 안 교육감을 비롯해 도내 25개 경기교권보호지원센터 센터장과 교육지원청 장학사, 상담사, 주무관 등 100여명이 참석한다. 참석자들은 교육활동 침해 예방과 사안 대응, 피해 교원 회복 지원 사례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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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지역화폐로 성과급 지급’ 여당 추진…뿔난 민노총·한국노총 “사실상 임금삭감”
기업의 성과급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여당 측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 노동계는 당장 “임금 직접 지급의 원칙을 훼손하지 말라”며 발끈하고 나섰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날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명시적 동의가 있는 경우 임금의 일부를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와 관련해 박 의원은 “기업의 이윤 창출에 따라 지급되는 보너스, 성과급 등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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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영병이 국방장관?… ‘청문회 위증’ 의혹에 코너 몰린 안규백
안규백 국방부 장관의 방위병 복무 중 군무 이탈(탈영) 의혹이 정치권에서 재점화 됐다. 안 장관은 당초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탈영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관련 제보가 다시 터져나오며 논란이 시작됐다. 국군사관학교 통합과 방첩사령부 폐지 등을 밀어 붙이는 상황에서 개인 신상 문제까지 겹치면서 논란이 커지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등 범야권에선 사퇴 압박을 지속하고 있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탈영 의혹 재점화 발단은 김영수 청렴사회를 위한 공익신고센터장이다. 김 센터장은 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장관이 1983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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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구는 골목형상점가 3곳을 새로 지정하고, 기존 1곳은 구역을 확대해 변경 지정했다고 9일 밝혔다. 새로 지정된 곳은 △점보상가(이촌로 290) △이화길(보광로60길 22 일원) △용마루길(새창로14길 22 일원) 등 3곳이며, 기존 구역을 넓혀 변경 지정한 곳은 ‘원효 골목형상점가’다. 이번 지정으로 용산구의 골목형상점가는 총 13곳으로 늘었다.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될 경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이 가능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주관하는 시설 현대화 및 경영 혁신 등 각종 지원사업 공모에도 참여할 수 있다. 구는 지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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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檢미래위 조사단 ‘김용’ 재판기록 신청 열람 불허
대법원이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재판기록 열람 요청을 거절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권 남용 의혹을 조사하고 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서경환 대법관)는 검찰미래위 진상조사단의 열람·등사 협조 요청을 8일 불허했다. 진상조사단이 2일 김 전 부원장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재판 기록을 요청한 지 6일 만이다. 진상조사단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조사단 운영과 관련한 대검찰청 지침에 따라 대검을 경유해 조사 대상사건으로 선정된 7건 수사 및 공판 기록을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