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범죄 경찰 단속 중 나체 촬영 당한 여성…2심 “830만원 국가 배상”
성매매 범죄를 단속하는 경찰한테 알몸 촬영을 당한 여성이 국가의 책임을 인정받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김연하 예지희 김홍준 부장판사)는 이날 성매매 업소에서 일했던 여성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83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해당 배상액은 1심 당시 인정된 8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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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 치료제 월 1회 투약 시대 오나” 국내 비만 치료제 기업인 아울바이오가 세계 최대 바이오 박람회 ‘바이오 USA 2026’에 참가해 글로벌 제약사를 대상으로 본격적인 기술 마케팅에 나선다. 16일 국가독성과학연구소는 22일부터 25일까지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열리는 바이오 USA 2026 기간 동안 아울바이오가 자체 확보한 장기 지속형 파이프라인 3종을 선보인다. 아울바이오는 경동제약과 공동 개발 중인 세마글루타이드 성분의 월 1회 주사형 비만 치료제 ‘AUL009’를 내세워 글로벌 제약사와 기술 상담을 갖는다.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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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방선거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서울 송파구 잠실 핸드볼경기장 개표소를 12일째 봉쇄 중인 시위대가 16일 오전부터 오후까지 체육단체들의 진입을 계속해서 막고 있다. 이날 정오가 가까워져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 합류한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 등이 오후 중 대한체육회 출입 방안을 중재해 시위대·경찰과 ‘합의했다’고 알렸으나 이내 불발됐다. 시위대 일부는 개표소로 쓰였던 핸드볼경기장 2-1 게이트 앞을 몸으로 막고 있으며, 국민의힘이 시위대 측과 합의했다던 경기장 내부로 체육단체 진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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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영천시장 일대에서 발생한 화재가 약 40분만에 완전히 진압됐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34분쯤 영천시장 옆 2층 건물에서 불이 나 연기가 자욱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오후 2시 57분쯤 주큰불을 잡고, 오후 3시 12분쯤 완전히 진화했다. 현재까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다. 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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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에서 금 거래를 미끼로 피해자들을 속여 10억원대 사기를 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9)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2일부터 4월 8일까지 인천 일대에서 피해자 20명을 속여 현금 5억4451만원과 순금 900돈을 비롯한 4억6241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중고 거래 앱에 “금을 다량으로 공동구매해 싸게 팔겠다”는 글을 올리고 순금 거래를 하던 중 적자가 나자 범행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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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계란 때문?’ 인천 버스기사 50명 집단 식중독 사건, 살모넬라균 검출
지난 5월 집단 식중독 의심 증상을 보인 인천 영종도 노선버스 기사들에게서 식중독균이 검출됐다. 1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인천광역시와 중구는 최근 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영종도 버스 공영차고지 내 구내식당을 이용한 버스 기사 11명의 검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단 결과를 받았다. 인천 중구청 관계자는 “유증상자와 무증상자 50명의 검체를 검사한 결과 11명에게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며 “지난달 26일 이후 추가 유증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살모넬라균은 육류와 계란 등 동물성 식품에서 주로 발견되며, 감염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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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2020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6일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혐의를 받는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게 1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수사결과 발표에 성급하거나 단정적인 표현이 있지만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허위 내용을 작성 및 배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두 사람의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 등을 인정하지 않았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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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12일째 봉쇄 시위’ 잠실 개표소 진입 시도…시위대와 대치
[속보] 경찰, ‘12일째 봉쇄 시위’ 잠실 개표소 진입 시도…시위대와 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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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중앙시장 ‘제7회 별빛마당 야시장’ 19일 부터 3일간
공연·먹거리·플리마켓 어우러진 용인 대표 야간 축제 열려 용인특례시의 대표적 지역 축제 용인중앙시장 별빛마당 야시장이 오는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용인중앙시장에서 열린다. 올해로 일곱번째 열리는 별빛마당 야시장은 매일 오후 3시부터 밤 10시까지 운영되며 개막식은 19일 오후 7시다. 별빛마당 야시장은 2023년 처음 열린 뒤 시민의 큰 호응을 얻으며, 용인을 대표하는 전통시장 야간축제로 자리매김했다. 용인시는 전통시장에 문화·관광 콘텐츠를 접목해 시민에게는 새로운 여가 공간, 상인들에게는 매출 증대와 시장 활성화의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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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수진1 재개발 본궤도… 5060세대 대단지 조성 탄력
8월부터 본격 이주 시작… 원도심 재정비 사업 속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일원에서 추진 중인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으며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게 됐다. 성남시는 16일 수진동 963번지 일원 수진1 재개발 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지난 15일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은 본격적인 이주 단계에 진입하게 됐으며, 향후 철거와 착공 등 후속 절차도 순차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수진1구역은 성남시가 추진하는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재개발 사업지로, 수진역과 모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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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동체 힘으로 기본사회 ‘2026 마을포럼’ 개최
평생학습·탄소중립·사회연대경제·시민주권 등 공동체 기반 정책 실천 방향 논의 광명시가 공동체 활동을 기반으로 한 기본사회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시민과 전문가, 공동체 활동가들이 함께하는 마을포럼을 연다. 시는 오는 26일 오후 2시 광명문화원 문화극장에서 ‘2026 광명 마을포럼-공동체활동, 기본사회의 문을 열다’를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포럼은 광명시가 추진하는 기본사회 정책과 시정 6대 전략을 연결하는 핵심 동력으로서 공동체 활동의 역할을 재조명하고, 현장의 경험과 사례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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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원, 글로벌 빅테크와 손잡고 AI 전문인력 60명 양성
구글클라우드·엔비디아·AWS 협력… 30일까지 교육생 모집 실무 중심 교육·자격증 취득 지원·인턴십 연계까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하 경과원)이 인공지능(AI)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글로벌 빅테크 기업과 협력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경과원은 기업 수요에 맞는 디지털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2026년 인공지능(AI) 전문인력 양성 사업’ 교육생 6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경기도 청년들에게 AI 분야 실무 역량을 갖춘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기회를 제공하고, 산업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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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희 군포시장 당선인, 인수위 첫 행보로 재난취약지역 안전 점검
시민 안전 최우선 의지 강조… 침수취약지역·급경사지 현장 방문 한대희 군포시장 당선인이 민선9기 시정 인수위원회 출범 직후 첫 현장 일정으로 재난취약지역 안전 점검에 나서며 시민 안전을 최우선 시정 과제로 제시했다. 한 당선인은 15일 인수위원회 현판식을 마친 뒤 산본1동 침수취약지역과 한라1차아파트 급경사지 현장을 잇따라 방문해 재난 예방시설 운영 실태와 안전관리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한 두 곳은 모두 재난 위험을 사전에 감지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 안전관리 시스템이 구축된 지역이다. 산본1동은 지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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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도 곧 무임승차?”…서울 시의회, 고령층 요금 지원 조례안 발의
서울 도시철도에만 적용돼 온 고령층 대중교통 요금 지원이 버스로 확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16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교통위원장인 이병윤 시의원(국민의힘·동대문1)은 이달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시의원은 “현행 노인복지법에는 어르신들의 무료 이용 수송시설을 도시철도로만 규정하고 있어 거주 지역에 따라 교통복지에 차별이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에 거주하는 어르신들이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 일상의 이동 편의를 증진해 교통 복지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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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에… “공모자까지 엄중 수사하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촉발된 ‘잠실 개표소 시위’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경 대응 기조를 천명했다. 유럽을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15일 자신의 SNS(엑스) 계정을 통해 개표소 주변의 무단 출입 제한 등 일부 시위대의 불법 행위를 처벌하도록 경찰에 긴급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시위대의 봉쇄 탓에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과 이동에 차질을 빚고 있다는 언론 보도를 인용하며 불쾌감을 감추지 않았다. 그는 SNS 글에서 “시위대의 민간인 출입제한 횡행 등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에 대해 행위자는 물론 공모자에 대한 엄중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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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한복판서 쓰러진 30대 여성…소지한 가방 안엔 프로포폴·주사기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쓰러진 30대 여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쓰러질 당시 소지하고 있던 가방 안에 마약류가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경찰은 마약의 실제 투약 여부와 입수 경로를 조사 중이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를 상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10시쯤 서울 서초구 신논현역 출구 앞에서 정신을 잃은 채로 발견됐다. A씨가 당시 소지한 쇼핑백에는 프로포폴 약병 여러 개와 주사기가 들어 있었다. A씨는 인근 피부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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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내란가담 의혹’ 김명수 전 합참의장 구속영장 기각…정진팔 등 3명은 구속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차 특검팀이 ‘1호 인지 사건’으로 선정해 공을 들여왔음에도 법원이 신병 확보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음에 따라 향후 수사 일정에 일부 제동일 걸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내란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김 전 의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권창영 2차 특검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부 부장판사는 “주된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의 필요가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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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밤중 차 몰다 동승 친구들 다치거나 숨지게 한 14세 중학생 입건
한밤중에 차량을 몰다가 함께 탄 친구들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중학생이 경찰에 입건됐다. 15일 경찰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 9일 오전 1시 10분쯤 광주 서구 광천사거리에서 경차를 몰다가 도로 연석을 들이받아 친구 4명을 다치거나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로 A(14)군을 입건했다. 당시 사고 차량에는 A군을 포함해 또래 5명이 타고 있었다. 특히 조수석에 타고 있던 여학생은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결국 숨졌다. A군에 대한 혐의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상에서 치사 혐의로 바뀌었다. A군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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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위계급 치안정감 강등, 치안감 2명 해임…‘尹계엄 연루’ 고위경찰 16명 중징계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경찰 고위간부 총 22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 중 대부분인 16명이 해임 또는 강등 중징계를 받았다. 경찰 계급서열 2위인 치안정감 1명이 강등, 서열 3위인 치안감 계급 2명은 해임됐다. 경찰청은 15일 언론 공지를 통해 “국무총리실 중앙징계위원회가 (고위 경찰관에 대해) 해임 2명, 강등 4명, 정직 10명, 감봉 6명 등 징계를 의결했다”고 공지했다. 지난 2월 경찰청 내 설치된 ‘헌법존중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 16명, 경징계 6명 등 총 22명에 대해 징계 요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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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김해 공장서 옹벽 보수작업 하던 50대, 10m 아래로 추락해 숨져
옹벽 보수 작업을 하던 50대가 10m 아래로 추락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경찰이 업체를 상대로 중대재해 처벌법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10시 38분 경남 김해시 진례면에 있는 한 제조업체 공장 외부에서 옹벽을 고치는 작업을 하던 50대 남성 A씨가 10m 아래 저지대로 추락했다. 소방 당국이 크게 다친 A씨를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끝내 숨을 거뒀다. 동료 작업자 등에 따르면 일용직 근로자인 A씨는 공장 측 의뢰로 옹벽 보수공사를 진행한 공사업체와 계약을 맺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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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시신, 아동·청소년?…국과수 “키 161∼165㎝ 성인 추정”
인천의 한 재활용품 공공 처리시설에서 발견된 시신 일부가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정밀 감정 결과가 나왔다. 15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국과수는 지난 10일 발견된 시신 일부를 감정한 결과 “키 161∼165㎝의 성인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을 최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당초 발견된 신체 치수가 다소 작아 아동·청소년일 가능성도 열어두었으나, 국과수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피해자가 성인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본격적인 수사를 전개할 방침이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64명 규모의 수사본부를 구성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