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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 명예회복’ 표현 놓고 이견… 화물연대-BGF로지스 조인식 연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도출한 단체합의안 서명식이 세부 조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조인식은 양측의 막판 기싸움이 길어지면서 결국 불발됐다. 양측은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새벽 5시까지 11시간 동안 이어진 밤샘 교섭을 통해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 핵심 실무 조건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지난 20일 사고로 목숨을 잃은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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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회복과 성장을 위한 정년연장특별위원회’는 29일 민주노총과 함께 법정 정년 연장을 논의했다. 특위 간사인 김주영 의원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8개 직종에서 참여해 각자의 입장들을 전했다”며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동계) 입장과 (법제화에 담기는 방안에 대한) 제안들이 있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내일(30일)은 재계 단체들과 관련 간담회를 할 계획”이라며 “정년 연장을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소득 공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해결책을 내야 한다는 절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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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내년부터 공정수당 지급
정부가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관행적으로 이어온 공공부문의 '364일 쪼개기 계약' 등 불공정한 고용 관행에 제동을 건다. 내년부터 1년 미만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에게 계약 기간에 비례해 최대 10%의 '공정수당'을 지급하고, 상시 업무에 대한 단기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보고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인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했던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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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노동절과 제헌절이 모두 ‘빨간날’이 된다. 그동안 노동절 휴일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교사도 휴일을 보장는다. 인사혁신처는 노동절과 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1월과 3월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의 후속 조치다. 노동절은 1963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로 정해졌다. 민간 근로자는 유급휴일을 적용받았지만 공무원과 교사는 제외됐다. 지난해 11월 법률 개정으로 ‘근로자의 날’은 이름이 ‘노동절’로 바뀌었다. 제정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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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산재 사망률 OECD 1위 오명…법·제도 빈틈없이 정비”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산업재해노동자의 날을 맞아 “더는 삶의 터전이 죽음의 현장이 되지 않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산재 사고 근절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일터에서 돌아오지 못한 모든 노동자를 마음 깊이 추모하며 유가족에게 진심 어린 위로를 전한다”며 “치료와 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모든 분의 빠른 쾌유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산재 근절이 국민주권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임을 강조한 이 대통령은 “‘안전에 기반한 지속 가능한 성장’ 역시 결코 흔들릴 수 없는 국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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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사진) 산업통상부 장관이 27일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동조합을 향해 "이런 엄중한 상황에서 파업이라는 사태는 상상조차 하지 못하겠다"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삼성전자가 거둔 성과와 이익은 단지 경영진과 노동자 등 내부 구성원만의 전유물이 될 수 없으며, 대한민국 사회 전체의 결실이라는 점도 분명히 했다. 정부는 그동안 삼성 파업 위기에 원론적 입장만 밝혀왔다. 김 장관의 발언은 파업이 가시화하면서 주무부처 수장으로 정부를 대표해 사실상 공식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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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F로지스 “화물연대 파업은 불법…리테일은 교섭 주체 아냐”
BGF로지스는 23일 최근 화물연대가 벌이고 있는 물류 파업에 대해 “불법적인 파업이다”고 밝혔다. BGF로지스는 편의점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다. BGF로지스는 이날 배포한 자료에서 “파업 참여 인원의 상당수는 CU 배송기사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사측에 따르면 전체 CU 배송기사 약 5500명 중 화물연대 가입자는 7∼8% 수준이다. BGF로지스는 “이번 파업은 편의점 사업과 무관한 인원들에 의한 불법 파업으로, 가맹점주 피해와 매일 수억 원의 추가 물류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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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했지만 알바도 할래”…고용 양질 악화, ‘불완전 취업’ 역대급
올해 1분기 단기 근로를 하며 추가 취업을 희망하는 청년층 ‘불완전 취업자’ 규모가 5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다. 청년층 취업자가 15만명 이상 감소하며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일자리를 구한 청년들마저 추가 근로를 원하는 등 고용 시장의 양과 질이 동반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3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는 12만3천명으로 집계됐다. 2021년(15만5000명) 이후 1분기 기준 가장 많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 폭(1000명)은 지난해 1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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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노총, ‘물류센터 참변’에 “직접 만나 대화하자는게 죽어야할 이유냐…총력 투쟁”
‘화물연대 CU 물류센터 사상사고’와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1일 사측과 정부에게 “파업 파괴 시도와 노동자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며,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이날 오후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본사 앞에서 열린 CU 규탄 긴급 기자회견에서 민노총은 이같이 밝혔다. 민노총은 CU애 대해 “원청 사용자의 책임을 부정하고 교섭을 회피하며 물량 빼돌리기를 강행해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몬 책임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섭하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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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장애인 고용 회피 기업 부담금 가중…인천공항 심사관 증원”
청와대가 장애인 의무고용을 회피하고 부담금 납부로 대체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 입국 대기 시간이 90분에 달하는 인천국제공항 혼잡 문제 해결을 위해 출입국심사관 증원 등 구조적 개편에도 나선다. 전은수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훈식 비서실장이 이날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법정 의무고용률 공공부문 3.8%, 민간부문 3.1%)와 관련해 기업들이 채용 대신 고용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관행을 지적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해 12월 공표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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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현장서 출차하는 차량, 막아서던 노조원들과 추돌…심정지 등 3명 사상
집회 현장에 참가한 노조원이 출차하는 물류 차량을 막다가 차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심정지에 빠지고 2명이 다쳤다. 20일 경찰과 소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2분 경남 진주시 정촌면 예하리 한 집회 현장에서 2.5t 화물차가 집회 참가자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1명이 심정지 상태에 빠졌고, 1명이 중상, 1명은 경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추정에 따르면 출차하는 물류 차량을 노조원이 막아서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 화물연대 경남본부는 BGF리테일에 공동교섭을 촉구하기 위해 지난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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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력 임금피크 활용 늘린다…중부발전, 안전관리 방식 전환
고경력 인력을 활용한 현장 안전관리 모델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중부발전은 숙련된 임금피크 직원을 현장 안전 점검에 활용해 중대재해 대응력을 끌어올리고 있다. 중부발전은 지난 15~17일 고경력 임금피크 직원을 중심으로 ‘38안전관리단’ 4기 발대식과 교육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 38안전관리단은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에서 이름을 딴 조직이다. 현장 경험이 많은 고경력 직원이 참여해 안전 점검과 기술 지도를 맡는다. 2024년 하반기 출범 이후 4기까지 확대되며 인원은 60명으로 늘었다. 이번 교육은 현장 적용이 가능한 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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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 더 가혹한 실업자 100만명 시대…4명 중 1명
지난 1분기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0만명대에 진입했다. 4명 중 1명은 청년층(15~29세)이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떨어지는 반면 실업률은 높아지는 고용 절벽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AI) 활용 확대 같은 구조적인 흐름과 세계 경제 환경 변화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 해소 같은 근본적 대책 모색을 주문했다. 이 같은 부분을 간과하면 정부가 이 달 중 '청년 뉴딜 추진방안'을 발표해 고용 지원에 나서더라도 근본적 해법이 되기 어렵다는 의미다. 19일 국가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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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무역보험공사는 고용노동부 주관 공공기관 안전활동 수준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A등급을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전체 105개 공공기관 중 준정부기관으로는 유일하게 A등급을 받았다. 최고경영자의 안전보건경영 리더십과 안전보건 교육‧인식‧활동 참여 등 세부 항목에서 고루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무보는 법정 안전보건교육 뿐 아니라 전 직원이 참여하는 체험형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사에 대해 안전 인프라를 지원하는 등 안전 사각지대 해소에 앞장서 왔다. 구체적으로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안전보건 우수 인증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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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실업자 5년 만에 100만명대…4명 중 1명은 청년
지난 1분기 실업자가 5년 만에 다시 100만명대에 진입했다. 4명 중 1명은 청년층이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은 떨어지고 실업률은 높아지는 고용 절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19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국가데이터처 고용동향 등에 따르면 지난 1분기 평균 실업자는 102만9000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견줘 4만9000명 증가했다. 1분기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38만명에서 5년만에 처음 100만명대를 넘어섰다. 1분기 실업자는 2020년 116만2000명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2021년 138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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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공공부문 쪼개기 도급 구조에 제동을 건다.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묶고, 일반 용역 최저 낙찰하한율도 끌어올려 저가 낙찰 구조를 손질한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도급 과정에서 도급 금액이 줄고 저임금 구조가 굳어지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부문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도급계약서에는 원도급사가 직접 수행하도록 명시하고, 신기술 활용이나 일시적 업무 등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