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동부, 체불임금 안 갚은 2000명 사업주에 첫 신용제재

정부가 근로자에게 대신 지급한 체불 임금을 갚지 않은 사업주 약 2000명 대상으로 처음으로 신용제재를 내렸다. 29일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024년 8월 이후 장기간 대지급금을 변제하지 않은 사업주 2057명에게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대지급금은 임금 체불로 생계가 어려워진 노동자를 위해 정부가 먼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부 임금을 지급하고 사업주에게 이를 청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대지급금 변제금을 1년 넘게 갚지 않고 그 규모가 2000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미회수 금액과 인적 사항을 한국신용정보원

2026-05-29 11:24 김광태 기자

공무원 노조도 ‘7월 대규모 투쟁’ 예고…“업무 과중·저임금 한계”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올여름 대규모 투쟁에 나서겠다고 28일 예고했다. 28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연 공무원 노조는 공무원연금 소득 공백 해소와 공무원 정치기본권 쟁취, 임금 인상,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등을 핵심 의제로 오는 7월 11일 광화문에서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날부터 7월 노동자대회까지 전국 순회 조직사업에 들어간다. 이해준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공무원이란 이유로 희생을 강요당하고 권리는 짓밟혀 왔다”며 “공무원·교사 노동자대회를 대규모로 조직할 것”이라고 했다.

2026-05-28 15:17 박양수 기자

속보 노동장관, ‘사회적 분배’ 비판에…“노동자 간 격차 보고만 있어선 안돼” 반박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날 자신이 언급한 ‘대기업 초과이윤 분배’ 발언을 둘러싸고 논란이 커지자 28일 반박에 나섰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글을 통해 “정부가 대기업 이윤을 뺏어서 나눠준다는 건 억측”이라며 “정부는 기업의 정당한 이익에 강제로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삼성전자 노사의 길고 험난했던 협상이 마침내 마무리됐지만, 우리 사회에 던져진 과제는 무겁다”면서 “인공지능(AI) 대전환의 시대에 전통적인 문법을 뛰어넘는 이윤을 둘러싸고, 성과급 배분의 공정성, 노사·노노·주주

2026-05-28 11:21 양호연 기자

속보 노동장관 “삼전 ‘초과이익’ 배분 해법, ‘함께 살자’는 것…‘사회연대임금’ 정책 모색”

삼성전자 노사 분규 와중에 기업의 ‘초과이익 분배’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이와 관련,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를 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단 차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다음 주 월요일(6월 1일) 노동부 주관 긴급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명칭은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

2026-05-27 14:20 한기호 기자

노동장관,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작업중지 조치…사고수습 긴급지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서울 서대문구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현장에서 발생한 붕괴 사고와 관련, 철거 작업 중지 조치와 함께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노동부 본부와 서울서부지청은 사고 발생 직후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구성했다. 또 체계적인 사고 수습을 지원하기 위해 노동부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과 안전보건감독국장이 현장에 급파됐다. 김 장관은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명령하는 한편, 이번 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감독·수사를 지시했다.

2026-05-26 17:25 김광태 기자

“회사 밖 더 추워” 대기업 이·퇴직률 2년 연속 ‘뚝’…9.2%→7.7%

거시경제 불확실성이 커지며 국내 주요 대기업의 이·퇴직률이 감소세를 보였다. 26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덱스에 따르면, 주요 대기업의 평균 이·퇴직률은 2022년 9.2%에서 2023년 7.8%로 꺾인 후 2024년 7.7%로 떨어졌다. 이번 조사는 국내 매출 순위 상위 500대 기업 중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제출하고 비교 가능한 이직·퇴직률을 공시한 108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사업 구조를 가진 B2B(기업간거래)·전통 산업의 이·퇴직률이 낮았다. 2024년 이·퇴직률이

2026-05-26 07:19 양호연 기자

‘소확신’ 7월부터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기준 완화

연말정산 이후 추가 납부할 건강보험료를 분할해서 낼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이 완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작지만 적극적인 업무 추진으로 국민 생활 변화를 이끌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해 6∼7월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과제는 ▲국민건강보험 보험료 분할납부 제도 개선 ▲건강한 돌봄놀이터 대상 확대 ▲장애인 건강관리 의뢰·회송 연계 강화 ▲한약사 보수교육 면제 신청 간소화 ▲한약사 면허신고 알림서비스 등이다. 복지부는 먼저 건강보험료 분할납부 제도를 개선해 국민 부담을 완화한다. 현재는

2026-05-25 14:33 김대성 기자

“AI 일자리 대체, ILO 역할 기대”… 李대통령, 웅보 사무총장 접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질베르 웅보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을 만나 노동 정책 및 인공지능(AI) 시대의 일자리 변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대한민국 노동운동 발전사를 봐도 ILO가 큰 영향을 미쳤다”며 “대한민국 노동운동도 크게 도움을 받았다”고 사의를 표했다. 이어 향후 다가올 노동 환경의 변화를 짚으며 “앞으로 세계적으로 인공지능(AI)에 의한 일자리 대체 문제가 큰 화두가 될 텐데, ILO의 역할이 매우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지 노동 정

2026-05-22 14:33 김윤정 기자

속보 양대노총, 삼전 노사합의에 “독식은 없다…하청노동자도 성과 나눠야”

총파업 직전일인 지난 20일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를 이룬 것을 두고, 양대노총이 21일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성과의 독식은 있을 수 없다”며, 하청 노동자 등에게도 성과가 배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삼성이 거둔 세계적 성과는 대기업 정규직만의 전유물이 아니다”라며 “위험과 열악함을 온몸으로 버텨낸 하청·협력업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노동, 그리고 지역사회의 인프라가 결합한 ‘사회적 총노동’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오늘의 삼성노조는 반도체 산업재

2026-05-21 11:09 양호연 기자

공공의사 15년 의무복무 법안 통과… 주가조작 포상금 ‘30억 상한’도 폐지

정부가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시장 교란 행위 근절을 골자로 하는 대대적인 법제도 정비에 나섰다. 정부는 2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통해 양성된 의사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도록 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이 함께 처리됐다. 이번에 통과된 국립의전원법안은 재학 중인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 수

2026-05-21 06:10 김윤정 기자

靑, “국가·국민 위한 대승적 결단 감사”… 삼성전자 노사 잠정 합의 환영

삼성전자 노사가 20일 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중재 속에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최종 서명한 데 대해 정부와 청와대는 즉각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전해진 극적인 타결 소식에 “국가와 국민 모두를 위한 대승적 결단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끝까지 중재에 임해준 노동부 장관 등 정부 관계자들의 노력이 어우러진 결과”라며 정부의 중재 노력을 높이 평가했다. 그간 정부는 노동계의 집단행동이 반도체 공급망과 한국 경제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다. 이재

2026-05-21 05:00 김윤정 기자

李대통령 메시지 통했다… 삼성전자 파업 직전 멈춰 세운 ‘실용주의 압박’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돌입 직전 극적인 잠정 합의를 도출하기까지 정부 사령탑의 정교한 메시지 정치가 결정적 마중물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된다. 소년공 출신으로 노동계에 우호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국가 경제 파급 효과를 최우선으로 둔 실용주의 노선을 택하며 노사 양측을 동시에 압박했다. 이 대통령은 2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대책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교섭을 하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거기에도 적정한 선이 있

2026-05-21 04:50 김윤정 기자

삼전 메모리 올해 최대 6억 더 받는다…파업 직전 극적 합의

삼성전자 노사가 반도체(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의 한도를 없애고 전액 자사주로 지급하기로 했다. 성과급 소외 논란이 있었던 디바이스경험(DX)부문과 CSS사업팀에는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별도 지급하기로 했다. 반도체(DS) 부문 임직원은 올해 최대 6억원가량(세전, 연봉 1억기준)의 성과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올해 적자가 유력한 비메모리 부문도 최소 1억6000만원의 성과급을 받을 수 있다. 20일 삼성전자 노사 잠정합의안에 따르면 DS부문 특별경영성과급은 노사가 합의해 선정한 사업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하며

2026-05-21 00:28 박정일 기자

삼성전자 임금 6.2% 인상…DX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속보] 삼성전자 임금 6.2% 인상…DX부문은 600만원 상당 자사주

2026-05-20 23:34 박정일 기자

삼성전자 노사 파업 전날 극적 타결…22일 찬반투표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전날 밤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을 도출하면서 최대 100조원대 손실이 예상됐던 사상 초유의 파업 사태가 극적으로 해결의 실마리를 잡게 됐다. 정부의 적극적인 중재에 노사도 서로 양보하면서 최악의 상황은 피하게 됐다. 이번 잠정 합의안이 노조 찬반투표에서 통과되면 지난해 12월 이후 5개월 넘게 이어진 노사갈등도 최종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 노사는 20일 오후 경기도 수원의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2026년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노조 측 대표로 협상에 참석한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

2026-05-20 23:23 박정일 기자

속보 삼성전자 “다신 이런 일 없도록, 건설적 노사 관계 구축할 것”

21일 노조와 2026년 임금협약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삼성전자는 “다신 이런 일이 없도록 겸허한 자세로 보다 성숙하고 건설적인 노사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후 10시40분쯤 경기도 수원에 있는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노조 공동투쟁본부와 ‘임금 및 단체 협약’에 잠정 합의한 삼성전자는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사측은 “뒤늦게나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국민과 주주, 고객 여러분의 성원, 정부의 헌신적인 조정, 그리고 묵묵히 자리를 지켜주신 임직원들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과 함께,

2026-05-20 23:13 박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