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개학 후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 들여다보니…무려 21만 건

봄철 개학 뒤 초등학교 주변 위해 요소를 들여다봤더니 20만 건 넘는 위험·위법사항이 드러났다. 이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9건의 형사입건을 비롯 영업정지·폐쇄·취소와 과태료·범칙금 등을 포함해 총 5만175건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내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2월 23~3월 27일 초등학교 주변 위해요소를 점검하고 공개한 결과다. 점검은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이뤄졌다. 점검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192개 초등학교 주변을 꼼꼼히

2026-05-07 12:12 송신용 기자

행안부의 AI 리더 공무원 육성 ‘열기’

#행정안전부의 인공지능(AI) 챔피언 인증을 받은 경기 화성특례시의 공무원들은 동료들이 AI를 이용해 업무 프로그램을 직접 만들도록 교육 모임을 열었다. 이들이 만든 AI·DATA 정책연구 모임은 현재 7개 팀 32명으로 성장했다. 여기에 더해 관내 대학생을 대상으로 AI 교육을 제공하며, AI 역량을 지역 현안 해결로 연결하고 있다. 행안부의 지원이 지방정부를 거쳐 민간으로까지 그 효과가 확산됨에 따라 교육 과정이 더욱 확대되고 내실화된다. 행안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은 7일 ‘2026년 AI 챔피언 고급과정’ 입교식을 개최

2026-05-07 11:59 송신용 기자

"공공기여 줄이고, 상업지역 늘리고"…서울시, 역세권 개발 촉진

서울시는 지난 3월 발표한 역세권 '직·주·락 활성화' 전략의 후속 조치로 이달부터 역세권 활성화사업 운영기준을 적용해 개발 규제 완화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역세권 활성화 전략은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2031년까지 서울 모든 지하철역 주변을 주거와 문화·여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이 결합한 공간으로 발전시켜 도시 경쟁력을 높이고 균형 발전을 도모하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이번 운영기준을 적용해 용도지역을 최대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할 수 있는 대상지를 기존의 153개 중심지 역세권에서 서울 325개 모든 역세권으로 확대하기

2026-05-05 14:35 안다솜 기자

“장바구니에 숨통을”… 정부, 먹거리 100억 할인 푼다

정부가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산물과 수산물 할인 행사를 확대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6월 100억원 규모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추진한다. 쌀, 계란, 닭고기 등 기존 할인 품목에 더해 양파, 배추, 토마토, 참외, 애호박, 파프리카 등을 포함해 최대 40% 할인한다. 한우와 돼지고기도 자조금 단체와 협력해 최대 50% 할인을 지원한다. 라면·빵·과자 등 가공식품 4000여개 품목도 최대 58% 할인 판매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촌 관광 활성화를 위해 5월 한 달간 ‘농

2026-05-05 14:07 강승구 기자

“산불 없는 어린이날”…박은식 산림청장, 산불예방 캠페인 펼쳐

산림청은 박은식 산림청장이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위치한 국립대전숲체원을 찾아 가족 단위 나들이객에게 산불예방에 대한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청장은 숲체원 내 주요 시설을 점검한 뒤 나들이객에게 △산림 내 취사도구 사용 금지 △인화성 물질 반입 제한 △불법 소각 목격 시 즉시 신고 등 산불 예방을 위한 요령을 설명했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어린이들에게 아름다운 숲을 물려 주는 것은 우리 세대의 가장 중요한 의무 중 하나”라며 “가족과 함께 숲을 찾는 국민들께서 산불예방 수칙을 몸소 실천

2026-05-05 12:43 이준기 기자

‘부득이한 연장’?…늑장 민원처리 이제 안 된다

앞으로 민원처리에서 '부득이한 연장' 이 사라지고, 시스템 장애 때도 중단 없는 행정 편의가 보장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중심 민원 행정을 구현하고 민원행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불필요하게 민원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정보시스템 장애 때도 행정 편의를 차질 없이 제공하기 위해서다. 새 시행령은 국민이 일상에서 느끼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고, 행정 현장의 대응 능력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불명확했던 민원처리 기간 연장 사유를 구체적

2026-05-05 12:06 송신용 기자

성범죄자 신상공개 확대…재난사업 ‘우수’

성평등가족부는 지난해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청소년 성보호활동 지원사업'을 벌여 모바일 고지 열람을 21시간에서 48시간으로 확대하고, 재알림 기능을 추가해 국민 안전과 편의를 높였다. 아동과 청소년 보호를 위해 성범죄자 정보를 모바일과 우편으로 제공하면서 호응을 얻었다. 해양수산부는 '선박항로 표지시설 설치·운영사업'을 하면서 선박이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등대, 부표와 같은 항로표지를 관리했다. 항로표지 운영률 99.84%로 국제기구 권고기준 99.6%를 달성하며 안전도를 크게 높였다. 행정안전부는 작년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2

2026-05-03 16:25 송신용 기자

박은식 산림청장, 연휴기간 휴양림 안전시설 점검

산림청은 박은식 산림청장이 3일 충남 보령시 국립오서산자연휴양림을 찾아 연휴 기간 자연휴양림 이용객 불편사항을 점검하고 시설 안전 상태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날 박 청장은 산림휴양관과 숲속의 집 등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소화기 비치 상태와 화재 감지기 작동 여부를 점검하고, 데크와 난간 등 주요 이용시설의 안전성도 집중 살폈다. 이어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충남 홍성군 동서트레일 12구간을 걸으며 숲길 조성 현황과 농촌체험휴양마을인 오서산 상담마을을 방문해 시설 및 체험 프로그램을 점검했다. 앞서 박 청장은 지난 2일 국장

2026-05-03 16:02 이준기 기자

‘고인 명예회복’ 표현 놓고 이견… 화물연대-BGF로지스 조인식 연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와 BGF로지스가 밤샘 마라톤 협상 끝에 도출한 단체합의안 서명식이 세부 조율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다. 29일 고용노동부 진주지청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조인식은 양측의 막판 기싸움이 길어지면서 결국 불발됐다. 양측은 28일 오후 6시부터 29일 새벽 5시까지 11시간 동안 이어진 밤샘 교섭을 통해 운송료 인상과 휴무 확대 등 핵심 실무 조건에 대해서는 잠정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지난 20일 사고로 목숨을 잃은 조합원의 명예 회복 방안을 놓고 막판까지 접점을 찾지 못했다.

2026-04-30 01:35 김윤정 기자

이석연 통합위원장, 盧 묘역 참배…“다름 인정하고 소통해야”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이 29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을 찾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참배하고 권양숙 여사를 예방했다. 노 전 대통령 탄생 80주기와 서거 17주기를 맞아 이뤄진 이번 방문에는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통합위 전지명·김명진 부위원장, 김정기·강민아 분과위원장이 동행했다. 이 위원장은 노 전 대통령이 재임 당시 강조했던 ‘사회적 약자 보호와 격차 해소’, ‘함께 성장하는 포용과 상생’의 가치를 되짚었다. 이 위원장은 “이념적 지향이 다른 국민도 관용·진실·자제에 기반한 헌법적 가치와 정신에 입각해 서

2026-04-29 22:58 김윤정 기자

재난정보 한 곳에…‘국민안전24’ 30일부터 가동

그동안 여러 곳에 흩어져 있어 확인하기가 힘들고 불편했던 재난·안전정보를 ‘국민안전24’에서 한눈에 보게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민이 재난·안전정보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기존의 ‘국민재난안전포털’을 ‘국민안전24’로 전면 개편해 30일부터 운영한다. 그동안 재난·안전정보는 여러 곳에 분산돼 있어 이용에 불편하고, 사용자 위치를 중심으로 실시간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었다. 국민안전24는 국민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초기 설계 단계부터 국민 체험단을 운영해 화면과 내용 구성 방향

2026-04-29 16:39 송신용 기자

교육장관이 진보 교육감 후보 찾아가 포옹…중립훼손 비판에 “불필요 논란”

전교조 계열 세종시교육감 출신의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3 지방선거 세종교육감 민주진보 단일후보인 임전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한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28일 세종교육감 보수진영 주자 일원인 강미애 예비후보에 따르면 최교진 부총리는 지난 26일 세종시 나성동에서 열린 임전수 예비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하고, 예비후보자와 포옹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임 예비후보는 최 부총리가 세종교육감 재임 시절 교육청에서 10년 근무한 인연으로 알려진다. 강미애 예비후보는 이날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

2026-04-28 20:48 한기호 기자

유휴공간이 지역문제 해결의 장으로…춘천·영주 선정

활용도가 낮아 방치됐던 지역의 유휴공간이 주민과 전문가가 머리를 맞대고 지역 문제를 찾아 해결하는 혁신 거점으로 거듭난다. 행정안전부는 다양한 주체의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정책실험의 장이자, 지역혁신의 거점이 될 ‘2026년 다부처 협업 지역역량성장거점’ 조성 사업에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와 경상북도 영주시 2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개소당 국비 8억 원과 지방비 8억 원을 합쳐 총 16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향후 연차별 평가를 거쳐 3년간 최대 총 16억 원의 지방비를 포함 32억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

2026-04-28 12:14 송신용 기자

불법 개조 오토바이 굉음 이제 그만…소음·진동관리법 발의

불법 개조 오토바이 등 이동소음으로부터 국민의 환경권과 건강권, 수면권이 침해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다만 지방자치단체별 이동소음에 대한 규정이 달라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뒤따른다. 이에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직접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을 만들 수 있는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8일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오토바이 소음 관련 민원은 해마다 늘고 있고 2024년 기준 자동차 소음 민원의 2.4배에 달하는 민원이 접수되는 등 보다 실효적인 규제 및 관리방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26-04-28 05:00 윤상호 기자

‘주사기 매점매석’ 靑 불호령…경찰청 “업체 신속 수사착수”

보건당국 특별단속에서 ‘주사기 매점매석 업체’가 무더기로 적발되자 경찰이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7일 언론에 “식품의약안전처로부터 고발장을 접수한 즉시 관할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배당해 신속한 수사 착수를 지시했다”고 공지했다. 앞서 식약처는 전국 주사기 판매업체를 특별 단속해 주사기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위반한 32개 업체를 적발하고, 이중 매점매석 혐의가 확인된 판매업체 4곳을 경찰청에 우선 고발했다. 사건들은 인천·경기남부·경기북부·전남경찰청에 각각 배당됐다. 경찰청은 “국민 생

2026-04-27 18:58 한기호 기자

사무장 병원 세금 267억 놓친 국세청… 애먼 납세자 54억 추징

국세청이 명의 대여 불법 의료기관(사무장 병원)의 과세자료를 방치해 267억원 규모의 부가가치세 징수 기회를 놓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자체 시스템 오류로 세무조사 대상이 아닌 납세자를 부당하게 선정해 54억원을 거둬들인 사실이 감사원 정기감사에서 드러났다. 27일 감사원이 공개한 ‘국세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은 2020~2024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법·약사법 위반자 명단을 받아 과세자료로 축적하고도 일선 지방청에 시달하는 등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비의료인이 명의를 빌려 개설한 불법 의료기관은

2026-04-27 14:56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