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빈집 철거 신청, 이제 온라인으로

농림축산식품부와 국토교통부가 개인 소유의 빈집 철거 비용을 지원하는 ‘빈집철거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5일부터 ‘온라인 신청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에 따라 원거리 소유자 편의가 제고되고 지방정부 행정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또 소유자 참여율 향상으로 속도감 있는 빈집 정비가 가능하고, 시스템을 통한 데이터 작성·관리로 신청서 누락 또는 오류를 최소화하는 길이 열렸다. 빈집철거지원사업은 철거 후 부지를 일정기간 공공활용(주차장, 텃밭 등) 하는 조건으로 시·군·구에서 직접 시행한다. 그동안 소유자가 빈집 소재지 시·

2026-05-25 11:07 송신용 기자

박은식 산림청장, 26일 호우·강풍 대비 대책회의 주재

2026-05-22 23:21 이준기 기자

축구협회장 직선·감독 선발 투명화… 정부, 164개 ‘비정상’ 도려낸다

정부가 고착화된 사회적 불합리와 편법을 청산하기 위한 본격적인 행동에 돌입했다. 정부는 22일 스쿨존 속도 규제 완화와 부적절한 정부 서훈 취소 등을 골자로 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1차 과제 164개를 최종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지난 4월 출범한 ‘국가정상화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발굴된 500개 우선 과제 중 적절성과 시급성을 따져 엄선한 결과물이다. 확정된 과제들은 크게 ▲구조적 비리·비위 ▲법망을 피하는 편법 행위 ▲부당이득 편취 행위 ▲현실과 유리된 법령·제도 ▲국민 정서와 괴리된 법령·제도 등 5대 영

2026-05-22 11:52 김윤정 기자

돈의동 쪽방촌 찾 李대통령, “월세 30만 원 너무 비싸”

이재명 대통령이 여름철 폭염과 집중호우를 앞두고 소외계층의 민생 현장을 직접 방문해 안전 대책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찾아 주민들의 생활 여건을 살폈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이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독거노인, 쪽방촌 주민, 옥외노동자 등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철저한 지원책 마련을 지시한 데 이은 현장 행보다. 이 대통령은 골목길에서 만난 주민들의 안부를 물으며 “건강은 괜찮으시냐”, “불편하거나 필요한 사안은 없느냐”고 꼼꼼히 질문했다. 이어 좁은 쪽방 내부를

2026-05-22 05:30 김윤정 기자

행안부, ‘스타벅스 불매 ’…중앙 부처·지방정부 여파는?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민주화운동 기념일을 ‘탱크데이(Tank Day)’로 표현해 반발을 산 스타벅스에 대해 사실상 기관 차원의 불매운동을 21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정부청사는 물론 지방정부 등 관가 전반으로 확산될지 관심이다. 윤 장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스타벅스 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국민참여 이벤트 등에 커피 교환권 등 모바일 상품권을 활용해왔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민주

2026-05-21 20:06 송신용 기자

행안장관 “스타벅스 반역사적 행태 유감”…중앙 부처, 사실상 불매 선언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5·18 탱크데이(Tank Day)’ 이벤트로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를 겨냥해 사실상 불매 운동을 선언했다. 이런 움직임이 관가 전반으로 확산할지가 주목된다. 윤 장관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을 통해 “행안부는 이번 사안을 계기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정부 행사 등에)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스타벅스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에 나서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윤 장관은 “행안부를 비롯한 정부 기관들은 그동안 각종 설문조사·공모전

2026-05-21 19:54 한기호 기자

집중호우 대비 ‘송전철탑 공사장’ 현장 점검 강화

산림청은 21일 여름철 집중호우에 대비해 충북 진천군의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점검은 전국 송전철탑 사업지 일제점검 추진 계획의 후속조치로, 최근 일부 송전선로 공사현장에서 산림 훼손과 토사 유출이 발생함에 따라 현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다. 점검에서는 공사가 진행 중인 송전철탑과 진입도로 등 사업지를 대상으로 산지관리 실태와 재해예방 조치 이행 여부 등을 산림청과 한전, 사업시행자 등이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특히 여름철 집중호우 시 산사태 발생 위험이 높은 급경사지와 절

2026-05-21 17:06 이준기 기자

어르신들 식사 걱정에 여행도 못 떠나던 여성, 6명에 생명 나누고 떠났다

노인복지회관에서 조리사로 일하며, 어르신들 끼니를 챙기느라 변변한 여행 한 번 떠나지 못했다. 꽃을 좋아해 집 앞 마당에 꽃을 심고 가꾸는 것을 즐겼다. 삶의 마지막 순간에도 6명에게 새 생명을 선사하고 떠나는 아내를 보며, 남편은 “여행 한 번 제대로 같이 가보지 못한 점이 늘 마음에 걸렸다”고 못내 아쉬워했다. 21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달 15일 김옥희(68) 씨가 전남대병원에서 양쪽 신장과 안구, 폐, 간을 기증했다. 또 장기 외에 뼈와 연골, 혈관 등 인체 조직도 함께 나눴다. 지난달 9일 직장에서 일하던

2026-05-21 10:51 박양수 기자

“40년 공직에 이런 무례 처음”… 이석연 “靑행정관이 갑질 메일” 격정 토로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부총리급)이 “청와대 소속 행정관으로부터 자신의 행보에 대해 경고성 메일을 받았다”며 격한 감정을 드러냈다. 청와대는 이 위원장의 문제 제기에 대해 “내부 검토를 통해 경위를 파악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20일 보도자료를 통해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 소속 한 행정관이 지난 17일 발송한 이메일 내용을 공개했다. 해당 행정관은 메일에서 “대통령실 요청 국정과제 관련 필수 자료 제출 마감이 17일까지이나 위원회 측 소통 부재로 지연되고 있다”며 “이는 향후 국정 운영 및 대통령

2026-05-21 05:20 김윤정 기자

‘파업 투사’에서 ‘중재자’로… 시험대 오른 민노총 출신 노동장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의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벼랑 끝 시험대에 올랐다. 삼성전자 노동조합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하게 시사한 가운데 과거 긴급조정권에 맞서 최선봉에서 투쟁했던 그가 파국을 막기 위한 막판 ‘배수진 중재’에 나섰다. 김 장관은 20일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직접 중재자로 등판했다. 이날 오전 11시40분쯤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이 최종 불발되자, 김 장관은 노사 양측을 설득해 오후 4시 경기고용노동청으로 직접 불러들였다. 그는 교섭 직전 자신의 사회관

2026-05-20 18:01 김윤정 기자

지방선거 가짜뉴스 무관용 강력 대응

정부가 6·3 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 선거와 관련된 악의적·반복적 허위 가짜뉴스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 범죄라는 인식 아래 정부 내 공조는 물론 민간과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발본색원할 방침이다. 윤 행안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정부는 이번 선거가 우리 헌정사에서 가장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로 기록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

2026-05-20 11:52 송신용 기자

정성호 “5·18 개헌 무산이 스타벅스 ‘탱크 데이’ 사태 초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20일 스타벅스코리아의 마케팅 문구 논란과 관련해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개헌이 무산된 것이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3일 전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헌안에 여야가 합의해 국회를 통과했더라면 스타벅스의 ‘탱크 데이’ 같은 사태는 없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우리 사회에 5·18을 향한 혐오와 왜곡이 발붙일 틈을 남겼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역사적 진실을 왜곡하고 희생자를 조롱하는 허위사실 유포 범죄와 모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한

2026-05-20 10:07 김윤정 기자

재정사업 36% 구조조정… 청년도약계좌·도시철도 지원도 칼댔다

정부가 재정사업 전면 재점검에 들어갔다. 올해 처음 실시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에서 전체 재정사업의 36%가량이 감액·폐지·통합 대상으로 분류했다. 이 가운데 국토교통부의 서울도시철도 전동차 증차 한시 지원 사업은 국비 지원 근거와 낮은 집행률 문제가 겹치며 폐지 대상으로 평가됐다. 국가금연지원서비스와 청년도약계좌 사업도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됐다. 기획예산처는 올해 처음 도입한 ‘통합 재정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18일 확정했다. 정부는 이번 통합평가에서 부처 자율평가뿐 아니라 복권기금평가, 보조사업 연장평가, 일자리·중소기업

2026-05-18 16:00 송신용 기자

민간 경력자, 공직 원한다면 27~29일 온라인으로

31개 중앙행정기관이 전문성을 갖춘 민간 경력자들의 공직 진출을 돕기 위해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개최한다. 인사혁신처 오는 27~29일까지 ‘2026년도 국가공무원 5급과 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부처 합동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연다고 18일 밝혔다. 올해는 부·처·청 및 위원회 등 31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급 63명과 7급 170명 등 233명을 선발한다. 고용노동부가 보건관리(산업안전) 분야에서 7급 42명으로 가장 많은 인원을, 농촌진흥청이 7급 31명, 공정거래위원회가 5급 15명의 인재

2026-05-18 15:11 송신용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지급 신청 18일 개시

소득 하위 70%인 국민 약 3600만명에게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2차 신청과 지급이 18일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시작하고,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한다. 2차 지급은 70%의 국민을 대상으로 한다. 1차 신청·지급 기간에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도 해당된다. 신청 기간은 7월 3일까지다. 지원 금액은 지방 우대 원칙에 따라 지역별로 수도권 10만원, 비수도권 15만원,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원지역 20만원, 인구감소지역 특별

2026-05-17 12:40 송신용 기자

창궐 한달 안남은 ‘러브버그’ 털파리떼 대책은…인천·서울 ‘유충부터 공략중’

한국에서 ‘러브버그’로 불리는 중국발 붉은등우단털파리 창궐 예상시기가 예년보다 이틀 앞당겨져 한달도 채 안남은 가운데, 중앙·지방 정치권에서 연이어 대비 소식을 알리고 있다. 2024년부터 ‘계양산 러브버그떼’ 피해 민원이 급증한 인천광역시는 17일 러브버그 등 곤충 대발생에 대비한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한다고 알렸다. 시는 올해 10개 관할 군·구와 협력 체계를 유지하면서 인천 전역을 대상으로 곤충 개체 수 조절과 방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러브버그가 급증한 계양산 일대에선 천연살충제를 활용한 유충 방제실험이 진행되고

2026-05-17 12:20 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