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임업인 稅 부담↓·국민 안전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성과

지난 1월부터 임업 소득 비과세 한도가 5배 늘어나 임업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고, 친환경 임산물 인증 신청서류를 5종에서 2종으로 간소화해 행정 부담을 덜었다. 산림청은 국민주권정부 출범 1년간 현장 의견을 반영해 이런 내용의 ‘국민 체감형 규제합리화’ 성과를 거뒀다고 8일 밝혔다. 산림청은 지난 1년 동안 △임업경영 개선(21건) △산지이용 합리화(7건) △산림복지서비스 확대 및 민생불편 해소(3건) 등 총 31건의 규제 합리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했다. 우선, 임업인의 소득 향상을 위해 임업소득에 대한 양도소득 비과세 한

2026-06-08 16:32 이준기 기자

“인턴으로 경력 쌓아요”…경력직 확대 속 청년에 도전 기회

행정안전부가 ‘2026년 제2기 청년인턴’ 92명을 채용한다고 8일 밝혔다. 공직 경력직 채용이 확대되는 가운데 청년들에게 공공행정 분야의 실질적인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다. 행안부는 그동안 기업 등의 채용 환경이 수시·경력 채용 중심으로 변화하면서 청년들의 실무경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인턴을 운영하고 있다. 2기는 행안부 본부와 9개 소속기관에서 동시에 진행한다. 데이터분석·기록관리·홍보·방재안전 총 8개 분야에서 인재를 선발할 계획이다. 모집 규모는 행안부 본부(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포함)

2026-06-08 14:12 송신용 기자

속보 지하철 승객 가방서 ‘모락모락’…보조배터리 연기, 5월에만 3건 있었다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날 뻔한 사고가 최근 여러 차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다. 열차 탑승객이 소지한 휴대용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 열차가 무정차 통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비상 상황이 최근 두달 사이에만 4건이나 발생한 것이다. 이들 사건이 큰 사고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관계 당국의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5월에만 12일과 18일, 26일에 각각 3호선, 2호선, 1호선 열차 안에 탑승한 승객이 소지한 보조배터리에서 연기가 발생하는

2026-06-08 14:05 박양수 기자

내신 5등급·학점제 첫해 ‘고1 자퇴’ 1만명 돌파, 검정고시 출신 수능생 급증

고등학교 입학 1년도 지나지 않아 학교를 그만둔 학생이 1만명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입시업체 종로학원이 교육부 정보공시 포털 학교알리미 공시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25년 한해 동안 전국 일반고 1703개교에서 학업중단 학생이 총 1만866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그 전년도인 2024년 1만8498명보다 0.9%(163명) 늘어난 규모로 최근 7년 사이 가장 많다. 여기에서 학업중단은 자퇴·퇴학·재적 등을 포함하는데 자퇴가 대부분인 것으로 알려졌다. 작년 일반고 학업중단자 수를 학년별로 보면 고등학교

2026-06-07 12:14 한기호 기자

속보 “투표지 부족,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부정선거 의심 부추긴다’ 지적도

서울 송파구·강남구·광진구·동작구 등 일부 지역에서 벌어진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관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비등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 끊임없이 제기된 ‘부정선거 의혹’을 중앙선관위가 되레 부추기는 모양새가 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선관위에서 30년가량 근무하다 퇴직한 한 공무원은 “있을 수 없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 것”이라며 비판했다. 그는 “사전투표율이 높을 경우 예산 절감 차원에서 유권자의 70%만 인쇄하는 경우가 있지만, 그래도 100% 인쇄해두는 게

2026-06-03 20:56 박양수 기자

디지털 소통 대전환으로 산림정책 홍보 역량 강화

2026-06-02 19:18 이준기 기자

황금연휴 특수에 5월은 웃었지만…소상공인 6월 경기 전망은 ‘주춤’

고금리·고물가로 신음하던 소상공인들이 5월 황금연휴 특수를 톡톡히 누린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단위의 동행축제 등 정부 지원까지 맞물리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는 두 달 연속 상승세를 탔다. 다만, 6월의 경기 전망 지수는 다시 소폭 하락해, '반짝 특수' 이후에도 소비 불씨를 계속 살려 나가는 것이 하반기 내수 진작의 과제로 떠올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전통시장의 경기 동향과 전망을 파악하기 위한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 보고서를 통해 5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체감 경기동향지수(BSI)'가 증가세를 기

2026-05-31 09:40 강승구 기자

‘아찔’한 순간들…‘붕괴 당일’ 서소문 고가 밑 철로로 열차 59대 통과했다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현장에서 또다른 참사가 발생할 뻔 했던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사고 발생 당일인 지난 26일 오전부터 사고 직전까지 고가 아래 철로로 승객을 태운 열차 59대가 지나간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는 사고의 징후가 뚜렷이 확인됐는데도 불구하고, 12시간 동안 위험한 상태에 놓인 해당 구간의 교통을 통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많은 재난에도 보이듯 또다른 ‘안전 불감증’이 있었던 것이다. 28일 서울시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에 따르면 서소문 고가 붕괴 당일인 지난 26일 새벽

2026-05-28 23:24 박양수 기자

국민연금, 국내주식 비중 20.8%로 대폭 상향… ‘170조 매도폭탄’ 피했다

국민연금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대폭 상향 조정하며 시장을 짓눌렀던 ‘170조원 규모 매도폭탄’ 우려를 진화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28일 제5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2027~2031년 중기자산배분안’을 심의·의결했다. 핵심은 14.9%였던 기존 국내주식 목표 비중을 20.8%로 5.9%포인트 끌어올린 것이다. 이는 최근 반도체주 중심의 코스피 랠리로 국민연금의 실제 국내주식 비중이 27~29%대까지 치솟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기존 목표치(14.9%)와 허용 범위를 기계적으로 적용할 경우 170조원 안팎의

2026-05-28 18:20 김윤정 기자

월남전 참전유공자 단체 “월 49만원 참전수당 현실화…내년 예산 반영” 촉구

월남전 참전 국가유공자 단체가 정부와 국회에 월남전 참전명예수당을 현실화해서 인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의 주장은 현재 월 49만 원 수준인 참전명예수당을 미국과 호주 드 다른 참전국 수준인 월 200만 원대로 인상해달라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 예산 편성시 우선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박수천 한국베트남우호협의회장 겸 월남전 참전용사 명예수당 인상 추진위원장은 28일 서울 광화문에서 집회를 열고 “조국을 위해 피 흘리고 목숨 바친 참전용사들이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정당한 대가를 양보했던 희생에 걸맞은 예우가 필

2026-05-28 17:58 박양수 기자

참정권 위협 ‘가짜뉴스’, 실시간 삭제 총력전

지방선거가 임박한 가운데 허위·가짜뉴스 등 흑색선전 혐의로 단속된 사범은 지난 27일 기준 총 921명이다. 이는 선거일 50일 전(4월 13일) 개최된 제1차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 뒤 550명이나 증가한 수치다. 하루 평균 12.5명이나 되고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극성을 부릴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이에 행정안전부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민재 차관 주재로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기관 간 실무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8일 윤호중 장관 주재의 ‘범정부 허위·가짜뉴스 대응 협의체’ 회의와 20일 개최된 공명선거관계장관회의에 이어

2026-05-28 17:15 송신용 기자

고유가 피해지원금 대상자 10명 중 9명 수령

지원 대상자 10명 중 9명 꼴로 정부의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신청해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지원 규모는 5조6000억원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8일 낮 12시 기준 1·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자는 총 3238만3318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지급 대상자(3592만9596명)의 90.13% 수준이다. 누적 지급액은 총 5조6천737억원이다. 2차 고유가 피해지원금 신청이 시작된 지 11일 만이다. 2차 지원금은 지난 18일부터 신청을 받았다. 총 2925만8000명이 신청해 89.5%를 기록했다. 지급액은 3

2026-05-28 16:35 송신용 기자

물 새는 천장, 꺼진 조명, 퀴퀴한 곰팡이… 국제대회 ‘0’ 인천 국제빙상장의 민낯

2014년 인천 아시안게임 경기가 열렸던 선학 국제빙상경기장이 부실시공 논란에 휩싸였다. 비가 오면 천장에서 비가 줄줄 세고 조명도 어두운 데다 곰팡이 냄새까지 코를 찔러 국제대회 개최는커녕 일반 시민이 스케이트를 타기에도 어려울 정도다. 27일 체육계 관계자에 따르면 선학 국제빙상경기장은 시설관리 소홀과 실내 조도가 기준치에 크게 미달되고 일부 구간의 부실시공으로 국제규격을 갖춘 주경기장으로서 활용이 어려운 상황이라 시설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시민의 제보를 받고 지난 22일 경기장 현장을 확인해 본 결과, 아이스링크 조명등

2026-05-27 14:58 김인완 기자

공무원 육아휴직 ‘12세 이하·초등 6년’ 자녀까지 확대

앞으로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돌봄을 위해 육아휴직 사용이 가능해지고, 난임 치료를 위한 별도의 휴직을 보장받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공포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먼저, 육아휴직 대상 자녀 나이가 올라갔다. 그동안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만이 육아휴직을 쓸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12세 이하거나 초등 6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도 육아휴직 사용의 길이 열렸다. 실제 돌봄이 필요한 때인 초

2026-05-26 12:40 송신용 기자

오늘부터 집중 호우 비상…행안부, 긴급 대응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25일 밤부터 전국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김광용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에 제주도, 남해안에 비가 시작돼 26일 새벽에는 전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남해안과 지리산, 제주도를 중심으로 80~150mm의 많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 곳에 따라 돌풍과 천둥·번개를 동반한 시간당 5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제주산지의 경우 300mm이상의 폭우가 쏟아질 수 있다고 예보됐다. 지난 20~21일 전라·경상권을 중심으로 많은 비

2026-05-25 15:25 송신용 기자

스쿨존 교통사고 줄인다…정부, 146억 투입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로 인한 어린이 사망자는 감소했지만 사고 건수는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가 학교 주변에 보도와 방호울타리 등 교통안전시설을 늘려 차량과 보행자를 분리하는 등 보행환경 개선에 나선다. 또 단속용 CCTV를 추가 설치해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불법주정차를 막는다. 2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스쿨존 내 교통사고 사망자는 2010년 9명에서 2015년 8명, 2020년 3명, 작년 1명으로 꾸준히 줄었다. 반면 교통사고 건수는 2010년 733건에서 2012년 511건으로 감소한 뒤

2026-05-25 12:30 송신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