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해자 전주환(34)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

2025-07-16 18:31 양호연 기자

“민생회복 소비쿠폰, 필수예산 삭감 아냐”…정부 선긋기

정부가 16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예산이 취약계층 예산, 국방예산 등을 삭감해 마련됐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선 그었다.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법무부는 이날 정부 합동으로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이번 추경에서 감액 조정된 예산은 상반기 집행실적, 사업 추진 절차 등을 감안해 예상되는 불용 규모를 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지원은 차질 없이 이루어질 예정”이라며 “필수 예산을 삭감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2025-07-16 18:24 양호연 기자

지자체 혈세 낭비 관행 ‘철퇴’…“용인경전철 적자, 前시장·국토연구원 배상 책임”

지방자치단체의 혈세 낭비 관행에 철퇴가 내려졌다. 대규모 적자를 낸 용인경전철 사업 관련 주민소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다. 대법원은 이정문 당시 용인시장과 수요예측 연구용역을 맡았던 공공기관 한국교통연구원이 주민들에게 사업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다만 한국교통연구원 소속 연구원 개개인의 불법행위 책임과 관련해선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부분 파기 환송했다.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16일 ‘용인경전철 손해배상 청구를 위한 주민소송단’이 낸 손해배상 청구 주민소송

2025-07-16 16:21 권준영 기자

속보 ‘소비쿠폰’ 저격한 오세훈 “하책 중 하책…빚내서 돈 풀면 집값 오르는 건 상식”

오세훈 서울시장은 16일 “돈이 시중에 풀리면 그에 비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것은 전 세계적 공통현상”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연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일시적으로 돈을 푸는 것은 하책 중 하책”이라고 지적한 뒤, “그 점을 무시하고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써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취임 초에 새 정부가 소비 쿠폰을 발행하고 지금 돈을 푼다”며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든가 IMF와 같은 사태가 터졌다든가 하면 빚내서 경기 부양을

2025-07-16 12:29 박양수 기자

도심서 ‘환상의 별멍’…서울 첫 자연휴양림 ‘수락 휴’ 개장

“지상 14ｍ 높이에 지어진 트리하우스에서 별을 보며 힐링하세요.” 서울시는 서울 최초의 자연휴양림인 ‘수락 휴(休)’가 17일 정식 개장한다고 16일 밝혔다. 수락 휴는 수락산 숲에 휴식과 치유의 공간을 만들고자 2018년부터 계획한 사업으로, 구비 110억원을 포함해 모두 231억원이 투입됐다. 9800㎡ 규모에 숙박시설, 트리하우스(3개동), 레스토랑, 숲속 카페, 테마정원과 산책로 등을 갖췄다. 18개동 25개 객실(2∼6인실) 규모로 조성해 최대 82명이 투숙할 수 있다. 특히 지상 14ｍ 높이에 지어진 트리하우스(

2025-07-16 11:28 김광태 기자

尹, 내란특검 소환 또 불응…구치소 강제구인 나설 듯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의 소환에 또 불응했다. 특검팀은 이날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강제구인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이날 “금일 출석과 관련해 지난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고, 상황이 변경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연합뉴스에 밝혔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구속 이튿날인 지난 11일 오후 2시 조사를 위해 서울고검에 있는 특검팀 사무실로 출석하라고 요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이후 서울구치소를 통해 윤 전 대통령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2025-07-14 13:42 김광태 기자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 시급… 국민안전에 직결

“폭염, 폭우, 가뭄, 산불의 일상화는 기후변화로 인한 현상이라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분명하게 입증되었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라도 국민의 안전과 공정한 삶을 위해서는 기후변화에 빠르고 강하게 대응할수록 좋습니다.” 김형준 KAIST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가 11일 안민정책포럼(이사장 유일호)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기후시스템과 인간활동 상호작용의 이해’라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후변화는 인간활동의 결과 때문이라는 사실을 메타 어스(Meta Earth)기법에 의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에 참가 중인 김 교수는 기후변화

2025-07-14 12:48 이규화 대기자

민간임대 청약금 덜컥 납입했다가…허위 광고 ‘봉변’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민간임대주택 임차인모집 광고를 보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나 실제 조합 출자금 명목으로 투자했다가 환불 거부와 같은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13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년 반 동안 접수된 민간임대주택 관련 상담은 190건으로, 2025년 상반기는 작년에 비해 40.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68건으로 가장 많았고 대전(22건), 서울(17건) 순이었다. 상담 사유로는 ‘계약해제·해지 관련’이 98건(51.6%)으로 가장 많았고, ‘계약불이행’ 20건(10.5%),

2025-07-13 17:16 양호연 기자

‘국민비서’가 소비쿠폰 알려준다…14일부터 개시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부터 시작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과 지급에 앞서 ‘국민비서’를 통해 지급금액 등을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를 오는 14일부터 개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쿠폰 안내 알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비서에 가입하고 소비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해야 한다. 서비스 신청이 완료되면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게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 신청에 따른 변경 금액 및 대상자 정보 등을

2025-07-13 14:17 양호연 기자

소비쿠폰 정보 ‘국민비서’에서 14일부터 신청 받는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금액을 '국민비서'를 통해 사전에 알려주는 서비스의 가입 신청이 14일 시작된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소비쿠폰 안내 알림서비스를 받으려면 카카오톡·네이버앱·토스·금융 앱 등 17개 모바일앱 또는 '국민비서 누리집'에서 국민 비서에 가입하고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안내' 서비스를 선택하면 된다. 국민비서는 19일부터 소비쿠폰 사용 종료 시까지 시기와 대상에 맞춰 지급금액, 신청 기간·방법, 사용기한, 이의신청에 따른 변경금액과 대상자 정보 등을 맞춤형으로 제공한다. 다만 국민비서로 안내받았다고 소비쿠폰

2025-07-13 12:29 송신용 기자

SH공사,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 바꾼다…미션·비전 선포식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로 사명을 바꿔 새출발한다. SH는 11일 서울 강남구 본사 대강당에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출범식 및 비전 선포식’을 열고 새로운 사명과 미션·비전을 공식 선포했다. 사명 변경은 주거 복지 향상과 서울의 글로벌 경쟁력을 견인하는 개발 전문 공공기관으로서 역할과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SH는 설명했다. 이날 행사에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종환·김인제 서울시의회 부의장, 김태수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5월 19일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2025-07-11 18:06 김광태 기자

속보 “헌재 없애버려야” 김용원 인권위 상임위원, 감사원 출석 요구에…“소명 필요성 이해 안돼”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이 10일 감사원에 출석한다. 그는 지난 2월 10일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 안건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 바 있다. 김 상임위원은 이날 제17차 인권위 상임위원회에서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안건을 제출한 과정에 대해 진술을 듣고 싶다는 요청을 받았다며 이날 오후 2시 감사원에 출석한다고 밝혔다. 김 상임위원은 “대체 무슨 이야기를 왜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감사를 거부한다는 공격을 받지 않기 위해 출석하는 것이 맞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앞서 2월 10일

2025-07-10 14:55 박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