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1조원대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배분 체계 ‘대수술’

인구가 줄어 소멸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매년 1조원 규모로 투입되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단순히 시설을 짓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인구를 유입시키고 주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내는 사업에 예산을 모아주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2027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평가 및 배분체계를 전면 개편한다고 14일 밝혔다. 실질적인 인구 증대 효과를 창출하고, 지역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 중심으로 기금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지난 2022년 도입된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방정부 스스로가 인구 위기에 대응하는 재정적 토대를 마

2026-04-14 14:13 송신용 기자

개혁 고삐 다잡는 李… “지휘관 빨간색이면 발끝까지 빨간색돼야”

이재명(사진) 대통령의 관료 개혁 잣대가 갈수록 매서워지고 있다. 취임 직후부터 공직사회의 ‘복지부동’을 강도 높게 비판해 온 이 대통령은 이제 단순한 일선 부처의 지연 행정을 넘어, 제도를 핑계로 현실의 문제를 회피하거나 장관 등 선출 권력을 전문성으로 포획하려는 관료주의의 본질적 병폐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있다. ‘면피성 탁상행정’과 ‘허위 보고’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여지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강력한 경고다. 이 같은 기조는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 발언에서 고스란히 드러났다. 이 대통령은 직업 공무

2026-04-14 13:54 김윤정 기자

훈장의 가치 제대로… 부적절한 정부포상 전면 재검토

정부가 국가폭력 가해자나 반헌법적 행위자에게 수여된 부적절한 정부포상에 대해 전면 재검토에 들어간다. 또 박탈된 상훈의 실물을 적극 환수하고, 취소 사유 공개 확대를 추진해 정부포상의 가치와 영예성을 높이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상훈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행정안전부는 상훈 총괄 부처로서 과거사 등으로 정부포상의 영예성을 훼손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고, 취소 절차를 전폭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13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포상 취소는 주로 각 중앙행정기관 등 추천기관의 요청에 따라 이뤄져왔다. 그러나 과거 국가폭력 관련 사건 등에서

2026-04-13 16:16 송신용 기자

불법시설 눈감고 교량 공사…공무원 고발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을 방치한 전북 남원시가 정부합동감사에서 적발됐다. 남원시는 토지주 민원을 이유로 하천점용허가 없이 진출입로 소교량 정비사업까지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13일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남원시는 람천 무허가 소교량 정비사업 인근 토지 소유자의 불법 농어촌민박과 야영장 운영을 확인하고도 원상복구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여기에 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이유로 불법시설 진출입로로 쓰이는 소교량을 정비사업 대상에 포함하고 도비를 지원받아 사업까지 추진했다. 또 하천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채

2026-04-13 13:54 강승구 기자

‘국민생명안전위원회’ 대통령 소속으로 만든다

정부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국민생명안전위원회'를 신설한다. 국민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모든 국민이 안전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다. 행정안전부는 '국민 안전의 날'(16일)을 앞두고 '국민생명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13일부터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위원회는 각 부처에서 진행 중인 생명안전과 관련된 5대 분야 대책을 총괄하며, 대책이 원활하게 이행되도록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맡는다. 5대 분야는 산업재해를 자살, 자연재난, 교통사고,

2026-04-12 13:58 송신용 기자

CCTV 늘리고 통학로 손본다…어린이 안전 전면 보강

정부가 어린이 안전 관리 대책을 8대 분야로 확대했다. 통학로 정비와 단속 강화, AI 기반 위험 탐지까지 대응 수단을 넓히고 야간 돌봄 확대 등 공백 보완에 무게를 실었다. 행정안전부는 어린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2026년 어린이안전 시행계획’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행안부는 기존 6대 분야에 돌봄과 약취 유인 예방을 추가해 총 8대 분야로 관리 범위를 넓혔다. 교통안전은 통학로 인프라 확충과 단속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올해 상반기 148곳에 146억원을 투입해 통학로 안전 인프라를 보강한다. 또 이륜차 신호

2026-04-08 17:25 송신용 기자

농심품부, 과자·음료 친환경 포장재 전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에 대응해 식품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고 8일 밝혔다. 전쟁으로 과자·라면 포장지와 음료 용기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의 주요 원료인 나프타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식품기업들이 포장재 수급난과 제조원가 상승 부담을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농식품부와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종이·금속·유리 등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포장재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기업 정보도 함께 안내해 식품기업의 포장재 전환을 지원하고 있다. 또 식품진흥원의 장비와 시설을 활용해 포

2026-04-08 15:32 송신용 기자

LH 공공임대 모집 연 10회로 늘려…공실 정보도 공개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공임대주택 입주 기회를 확대하고 공실을 최소화하도록 공공임대 입주자 모집 방식을 전면 개선한다고 8일 밝혔다. 먼저 그동안 연간 7차례(3·４·5·7·9·10·11월) 시행되던 LH 공공임대 정기모집 횟수를 연간 10회(3∼12월 매달)로 늘려 입주 기회를 넓히고 공실이 신속히 채워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지역별로 내는 수시 모집공고도 매달 날짜를 정해 수도권은 5일, 비수도권은 15일에 일괄 시행토록 해 예측 가능성을 높인다. KB부동산 등 민간 플랫폼과 모집공고 연계도 확대해 접근성을

2026-04-08 13:37 강승구 기자

연차휴가 ‘시간 단위’로 쪼개 쓴다… 근로자 휴식권 대폭 확대

앞으로 연차휴가를 오전·오후 반차뿐만 아니라 시간 단위로도 쪼개 쓸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 등 기후·환경·노동 분야 법안 79건을 의결했다. 이번 개정으로 직장인들의 유연한 휴가 활용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연차휴가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해 사용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연차휴가 청구나 사용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2026-04-07 14:23 김윤정 기자

‘재택근무’ 부활 가능성… 李대통령 “출퇴근 시간 유연화, 선제적으로 시행”

정부가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을 줄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선제적 재택근무와 대중교통 요금 차등 적용 등을 검토하고 나섰다. 관련 종합 대책은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코로나 사태 당시 정부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방역 대책 차원에서 의무적으로 재택근무를 실시한 전례가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6일 청와대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출퇴근 시간대 대중교통 혼잡 완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대국민 캠페인, 대중교통 요금 차등 적용 등 통합 대책을 4월 말까지 내는

2026-04-06 17:56 김윤정 기자

국가자산 3584조… ‘효자’ 국민연금 수익 견인차

국민연금기금 운용수익 '대박'에 지난해 국가자산이 360조원 이상 증가하면서 3584조원으로 뛰었다. 부채를 고려한 순자산은 180조원 늘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작년 결산상 국가자산은 3584조원이다. 전년에 비해 11.4%인 365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민연금기금 운용 수익률이 주식시장 호조에 힘입어 역대 최고 수준인 18.8%를 기록한 것이 견인차가 됐다. 금융자산이 2353조2000억원으로 345조5000억원(17.2%) 늘었다.

2026-04-06 16:23 송신용 기자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까지 허용

정부가 오는 5월 9일 종료되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와 관련해 마감일에 이뤄진 매매계약이나 토지거래허가 신청에 대해서도 세제 혜택을 허용할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의 행정 처리 지연 탓에 다주택자들이 쫓기듯 매물을 거둬들이는 이른바 ‘매물 잠김’ 현상을 차단하고, 시장에 지속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려는 조치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주택자 양도세 특혜 시한과 관련해 “시한은 지키되, 5월 9일까지 (토지거래) 허가 신청을 한 경우까지는 (양도세 중과 미적용을) 허용하는 게 어떨까

2026-04-06 16:12 김윤정 기자

역세권 일반·저층 주거지역도 용적률 상한 1.4배 확대

앞으로 역세권에 포함된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용적률을 올릴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도심복합사업)과 공공택지 조성 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준주거지역에서만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4배까지 올릴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앞으로는 역세권 안에 있는 일반주거지역과 저층 주거지도 이를 확대 적용할 수 있게 됐다. 특례는 3년 한시로 도입하되, 특례 적용 기간에 예정지구로 지정된 사업은 3년이 지나도

2026-04-06 14:23 안다솜 기자

3월 전세사기 피해주택 995가구 매입…월 단위 최다

국토교통부는 3월 한 달간 전세사기 피해 지원위원회 전체회의를 3차례 열어 698명을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결정된 피해자 중 654명은 신규 신청자이며, 44명은 기존 결정에 이의신청해 피해자 요건 충족이 추가로 확인된 이들이다. 2023년 6월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 이후 누적 피해자는 3만7648명으로 늘었다. 피해자 인정 비율은 61.6%이며, 21.8%는 요건 미충족으로 부결됐다. 9.8%는 전세보증금 이반환보증이나 최우선 변제, 경매 등으로 보증금 회수가 가능해 적용 제외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

2026-04-06 13:53 강승구 기자

32m 두루마리 편지 속 여정과 조선의 생활상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제54주년 보건의 날(4월 7일)을 맞아 양화진기록관이 소장하고 있는 '로제타 셔우드 홀의 두루마리 기행편지'를 전면 복원해 최초로 공개한다. 복원된 기록물의 주인공인 로제타는 국내 최초의 여의사 교육기관인 '조선여자의학강습소'를 설립한 인물이다. 국내 최초 한글 점자 교재 제작 등 한국 현대 의학사에 지울 수 없는 발자취를 남겼다. 기행 편지는 로제타가 1890년 의료선교를 위해 미국을 떠날 때부터 조선에 도착한 직후까지의 활동을 고향 가족에게 전하기 위해 쓴 것이다. 활동 기간은 1890년 9월에서 1

2026-04-06 12:04 송신용 기자

속보 李대통령 “가짜뉴스는 반란”…양도세 중과 유예 ‘5월9일 신청분’ 포함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4회 국무회의 겸 제4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동 전쟁 관련한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예고하는 한편, 부동산 공급 확대를 위한 규제 완화를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유가와 환율의 동반 급등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을 보고하며 전방위적인 공급망 방어 대책도 함께 논의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확산하는 중동 사태 관련 가짜뉴스를 두고 “지금 대한민국이 중동 전쟁으로 전시 상황인데 국정에 혼란을 주는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퍼트리는 것은 반란 행

2026-04-06 11:19 김윤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