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조태용 前국정원장 국회 위증 징역형…‘계엄계획·체포조’ 미보고는 무죄

2024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 직무유기, 국회 위증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태용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는 21일 국정원법상 정치관여 금지 위반, 직무유기,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태용 전 원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내란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절반에도 못 미치는 형량이 선고됐다. 조 전 원장은 앞서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 등이 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계엄군이 이재

2026-05-21 15:50 한기호 기자

‘김창민 감독 사망’ 피의자 2명 기소…“죽여야겠다고 생각” 살인죄 적용

‘김창민 영화감독 사망 사건’의 피의자 2명이 살인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박신영)는 21일 이모(32)씨와 임모(32)씨를 살인 및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쯤 경기 구리시 한 식당 앞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인근 골목으로 끌고 가 집단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범행 당시 현장에 있던 김 감독의 발달장애 아들 앞에서 폭행을 가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해당 사건은 당초 상해치사

2026-05-21 14:34 김대성 기자

대법 “HD현대중, 하청노조 단체교섭의무 없다…구법 적용”

HD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청의 단체교섭 의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1일 전국금속노동조합 현대중공업지부 사내하청지회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하청노조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노란봉투법 시행 이전의 구 노동조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보고,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 기준에 관한 기존 판례를 유지했다. 다수의견은 “구 노동조합법이 적용되는 사안에서 단체교섭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관한 기존 법리는 타당하다”

2026-05-21 14:27 김광태 기자

‘사형뿐인’ 반란수괴 혐의… 윤석열, 내달 초 특검 첫 피의자 소환

내란죄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초 특검팀에 출석해 첫 피의자 조사를 받는다. 이미 한 차례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형이 사형만 규정된 ‘반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추가 조사를 받게 되면서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은 서울구치소에 수용 중인 윤 전 대통령에게 다음 달 6일과 13일 이틀간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통보했다. 적용된 죄명은 군형법상 반란 우두머리 혐의다. 윤 전 대통령 측 역시 이번 소환 조사에는 응하겠다는 뜻을 특검팀에

2026-05-21 05:50 박진우 기자

임종 앞둔 ‘재혼 남편’ 계좌서 12억원 빼낸 60대 아내…사기죄 ‘유죄’

재혼한 남편이 의식저하와 함께 생명이 위독한 상태에 빠져 있는 데도 남편의 계좌에서 한 번에 수억원씩 모두 12억원 상당을 빼낸 60대 아내에 대해 법원이 ‘사기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세워진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7월 B씨(2021년 11월 사망)와 동거를 시작해 2021년 2월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B

2026-05-20 23:16 박양수 기자

윤석열과 계엄 비선들 재판지연술 어디까지…내란재판부 기피신청 줄기각

‘12·3 비상계엄 위헌’에 따른 파면 후 내란수괴 혐의 1심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낸 재판부 기피신청이 기각됐다. 비상계엄 모의·실행에 개입한 핵심·비선(秘選) 인사들의 잇따른 재판부 기피신청도 법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는 20일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이 형사12-1부(이승철 조진구 김민아 고법판사)에 대해 제기한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기피신청은 형사소송법상 법관이 불공정한 재판을 할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피고인 측에서 법관 배제를

2026-05-20 20:06 한기호 기자

정용진, 명예훼손으로 고발당했다…커지는 5·18 ‘탱크데이’ 파장

스타벅스코리아의 ‘탱크데이’ 프로모션 논란과 관련해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과 손정현 전 스타벅스코리아 대표가 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당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날 정 회장과 손 전 대표에 대한 고발장을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 단체는 스타벅스코리아가 5·18 민주화운동 46주년 당일 자사 애플리케이션에서 ‘탱크 텀블러 시리즈’를 판매하며 ‘탱크데이’, ‘책상에 탁!’ 등의 문구를 사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단체는 해당 표현이 5·18 당시 계엄군의 탱크 투입과 1987년 박종철 고문

2026-05-20 13:38 김광태 기자

안 쓴 쿠폰 370억 ‘꿀꺽’…여기어때·야놀자 결국 재판에

입점 숙박업소에 광고 상품을 판매하면서 미사용 할인 쿠폰을 일방적으로 소멸시킨 '갑질' 온라인 숙박 예약플랫폼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숙박 플랫폼 여기어때와 야놀자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0일 밝혔다. 여기어때 창업주인 심명섭 전 대표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 업체는 2017년부터 자사 앱에 노출되는 광고 상품에 할인쿠폰을 결합한 상품을 숙박업소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숙박업소들은 영업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두 업체가 판매하는 광고 상품을 구매해야 했고,

2026-05-20 11:40 김수연 기자

윤석열 ‘체포방해’ 상고심 주심에 이숙연 대법관…본격 심리 개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체포방해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20일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을 이흥구·오석준·노경필·이숙연 대법관으로 구성된 3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이숙연(사법연수원 26기) 대법관이 맡았다.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대통령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작년 7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에 의해 구속기소 됐다.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

2026-05-20 09:40 김광태 기자

‘인천대 교수 임용특혜 의혹’ 수사 반년…유승민 딸 입건 안돼, 왜?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1)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가 6개월 넘게 이어지면서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한 이후 유 교수 채용 과정의 위법 여부를 수사 중이다. 당시 고발장에는 공공기록물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로 인천대 이인재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은 인천대를 두 차례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현

2026-05-20 09:00 김대성 기자

술 마시다가…‘대통령 경호’ 101경비단 직원, 지인·경찰 폭행 혐의

청와대 경호·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 소속 직원이 지인과 경찰을 폭행한 혐의로 입건돼 조사받고 있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19일 101경비단 소속 직원 A씨를 폭행·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18일 새벽 서울 도봉구 한 아파트에서 술을 마시다가 지인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까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정확한 폭행 동기 등을 조사 중이다.

2026-05-19 18:23 김대성 기자

왕사남 제작사 “유사부분 없고 서사 다르다”…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서 주장

장항준 감독의 영화 ‘왕과 사는 남자’(왕사남) 상영금지 가처분 심문에서 제작사 측이 표절 의혹을 부인하며 피보전권리가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제21민사부(부장판사 신명희)는 19일 드라마 ‘엄흥도’ 시나리오 작가 유족이 영화 ‘왕과 사는 남자’ 공동 제작사 온다웍스와 비에이엔터테인먼트, 배급사 쇼박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의 심문을 진행했다. 제작사 측 대리인은 이날 “유족 측이 유사하다고 주장하는 단종의 폐위나 엄흥도의 시신 수습 등은 역사적 사실로 저작권 보호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2026-05-19 17:57 김광태 기자

‘노상원에 비화폰 지급’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선고…“계엄 증거인멸 교사”

대통령 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수령한 뒤 이를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19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증거인멸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는 특검이 구형한 징역 5년보다 2년 낮은 형량이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장관 직위를 이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증거인멸 교사로 비상계엄 선포를 둘러싼

2026-05-19 14:17 김광태 기자

속보 ‘안성 개발비리’ 관련 검찰 수사받던 민간 사업자 숨진 채 발견

‘안성시 가율·당목지구 개발’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사건 관계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1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및 뇌물공여 등 혐의를 받는 민간 사업자 A씨가 지난 11일 경기 광주시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검찰이 수사 중인 안성시 개발 비리 사건의 피의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 흔적이 없는 점과 현장 정황증거 등을 토대로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해당 사업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에 대규모 복합물류센

2026-05-19 13:43 한기호 기자

속보 “재밌냐? 내 눈 똑바로 봐” 배우 나나 집 침입 30대 ‘징역 10년’ 구형

[속보] “재밌냐? 내눈 똑바로 봐” 배우 나나 자택 침입 30대 ‘징역 10년’ 구형

2026-05-19 13:12 한기호 기자

국힘 "李대통령, 공소취소 추진 확신… 당력 총동원"

국민의힘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 저지 특별위원회(특위)'가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선거가 끝나면 공소취소를 추진할 거라 확신한다"며 당력을 총동원해 막겠다고 밝혔다. 또 박상용 검사 징계가 취소될 수 있도록 당력을 모아서 대응할 방침이다. 대검찰청은 법무부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한 박 검사에 대해 '정직 2개월'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특위 첫 회의를 열고 "(이 대통령 공소취소를 위해) 대법관 증원법을 일방 통과시켜 이 대통령이 절대 다수인 22명을 임명해 본인 재판의

2026-05-19 11:37 윤상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