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8층 옥상 올라 예비후보에 생수병 투척…체포·구속된 채 재판행

선거운동 중이던 6·3 지방선거 기초의원 예비후보에게 물이 채워진 생수병을 수십m 위 옥상에서 투척한 30대 남성이 구속 열흘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1부(김명옥 부장검사)는 28일 공직선거법상 ‘선거의 자유 방해’ 혐의로 30대 회사원 A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8시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미금역 부근 8층 건물 옥상에 올라간 뒤, 건물 앞에서 유권자를 상대로 지지를 호소하던 성남시의원 예비후보자 B씨를 향해 물이 담긴 500㎖짜리 플라스틱 생수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생수

2026-05-28 14:25 한기호 기자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속보]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 강의구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2026-05-28 14:17 김대성 기자

속보 ‘15세 집단성폭행’ 피의자 진술로 ‘불송치’ 경찰…검찰이 실체 밝혀냈다

피의자 4명이 술에 취해 의식을 잃은 15세 피해자를 집단 성폭행했다. 그 뿐만 아니라 해당 장면을 동영상으로 찍어 지인에게 전송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어이 없게도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피의자들을 불송치 결정했다.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는 피의자 진술에 기반해서다. 전면 재조사에 나선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혀내 가해자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웠다. 대검찰청은 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김지영 부장검사) 이휘소(사법연수원 45기) 검사를 4월 형사부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검사는 경찰이

2026-05-28 12:07 한기호 기자

인도 돌진해 ‘2명 사상’ 70대 운전자…금고 3년 선고

지난해 4월 부산 수영구에서 차량을 몰다가 인도로 돌진해 2명을 사상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금고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4단독 이범용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 위반 혐의로 기소된 70대 여성 A씨에게 금고 3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판사는 “A씨가 차량 충돌사고 발생으로 당황했다고 하더라도 페달 조작은 운전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것”이라며 “침착하게 했으면 사고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A씨의 과실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 유족과 가족

2026-05-28 09:39 김대성 기자

공수처, 심우정 조사 않고 “무혐의”…딸 문서위조 등은 수사의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에 대해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제기된 관련 의혹을 모두 불기소처분했다. 첫 고발장이 접수된 지난해 3월 이후 1년 2개월 가량 수사를 벌인 끝에 내린 결론이다. 공수처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는 26일 직권남용 및 뇌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심 전 총장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철희 전 국립외교원장 등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총장과 박 전 원장은 국립외교원의 2024년 기간제 연구원 채용 과정에서 심 전 총장의 딸인 심모씨를 ‘특혜 채용’하고 급여 명

2026-05-27 18:05 김대성 기자

‘외국인 직원 지게차 묶어 조롱’ 한국인 직원, 집유…“반성·합의”

외국인 출신 직원을 일이 서툴다는 이유로 지게차 화물에 묶어 끌고 다니는 등 조롱한 한국인 작업자에게 재판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서지혜 판사는 특수체포,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54) 씨에게 이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또 정씨와 함께 기소된 전남 나주의 모 벽돌공장 법인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2월 나주의 벽돌공장에서 일하던 정씨는 스리랑카 국적의 근로자 A(32) 씨를 벽돌

2026-05-27 14:53 박양수 기자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증거인멸·도주 염려”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구속됐다. 고(故)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배우 김수현의 채무 압박 때문이라는 등의 허위 내용을 유포한 혐의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날 법원에 출석하면서 김 대표는 취재진에 “구속영장은 명백한 허위 사실의 범벅이며, 기본적인 팩트 정리도 안 된 엉터리”라며 “혐의는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다”

2026-05-26 22:17 박양수 기자

77세에 1년 감옥행…난동 말리는 경찰관에 행패, 침뱉고 잡아떼더니

같은 아파트에 사는 주민을 괴롭히고, 신고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욕설하고 행패를 부린 70대 후반 노인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정문경 부장판사) 26일 공무집행방해 및 모욕 혐의로 기소된 아파트 경로당 회장 A씨(77) 항소심에서 검사·피고인 측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A씨는 2024년 8월 13일 오후 6시 29분쯤 전북 군산시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경찰관들에게 험한 욕설을 하고, 파출소로 연행되는 경찰차 안에서 경찰관들에게 침을 뱉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

2026-05-26 16:08 한기호 기자

“신고당해 창피했다” 전처 일하는 편의점서 살해·방화한 30대…2심 무기징역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전처를 찾아가 살해하고, 편의점에 불을 지른 30대에게 항소심 법원이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14부(허양윤 부장판사)는 지난 1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현존건조물방화치사, 강간, 유사강간 및 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4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기징역형을 선고했다. 가장 고귀한 절대적 가치인 생명을 빼앗음으로써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데다, 이번 사건과 같은 보복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가 엄정하

2026-05-25 20:17 박양수 기자

경찰들 “휴게시간, 수당 달라…쉬는게 아닌 ‘대기’” 소송서 패소

“휴게시간이지만, 사실상 쉬지 못하는 대기 시간.” 전·현직 경찰 6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사실상 쉬지 못하는 휴게시간에 대해 미지급 근무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 휴게 시간 중 휴식을 방해할 만한 상급자의 지휘·감독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진현섭 부장판사)는 전·현직 경찰관 606명이 정ㅂ주를 상대로 제기한 근무수당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 14일 원고패소로 판결했다. 이들 경찰관은 “형식적으로는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도 언제든 출동할

2026-05-25 17:53 박양수 기자

‘관저 이전’ 김대기·윤재순 구속…특검 첫 신병확보

윤석열 정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불법 전용한 혐의를 받는 전직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이 22일 구속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대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김 전 실장과 윤 전 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창영 2차 종합특별검사팀이 지난 2월 출범한 이후 86일 만에 이뤄진 첫 신병 확보다. 김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은 ‘주요 사실관계 인정, 보석요건 준수하고 있는 점 등 감안하여 도

2026-05-22 23:51 한기호 기자

‘배우 김규리 자택 침입’ 강도 행각 40대 남성…법원 출석, 구속 심사

배우 김규리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이 2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전날 경찰에 체포된 A씨는 이날 오후 3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종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후 2시50분쯤 법원에 도착했다. A씨는 취재진이 범행 동기와 사전 계획 여부를 묻는 질문에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A씨는 지난 20일 오후 9시쯤 서울 종로구 북촌한옥마을에 있는 김규리의 자택에

2026-05-22 15:54 김대성 기자

친구와 진통제 과다복용으로 사망…법원 “과실치사 무죄”

진통제를 과다 복용한 후 숨진 20대와 함께 약물을 투약한 중학생 동창이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를 선고받았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2단독 지창구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및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3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과실치사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을 통해 이 사건 진통제를 처음 알았고 그 투약 방법도 따라 하게 됐다 하더라도, 피고인이 과다복용한 행위가 성인인 피해자의

2026-05-22 15:47 한기호 기자

법원, 삼바 노조에 “파업 중 마무리 핵심공정 중단시 회당 2천만원”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의 파업 기간 중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며 사측이 제기한 간접강제 신청을 법원이 일부 받아들였다. 22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지법 민사21부(유아람 부장판사)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바이오로직스 상생지부를 상대로 낸 간접강제 신청을 전날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노조는 파업 기간 도중 조합원들에게 마무리 핵심 공정을 중단하도록 지시하거나 지침을 배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노조가 이를 위반할 경우 위반 행위 1회당 2000만원씩을 사측에 지급하라고

2026-05-22 11:11 양호연 기자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

[속보] ‘내란선전 혐의’ 이은우 前 KTV원장 구속영장 기각

2026-05-21 21:10 박양수 기자

속보 ‘북측 지령 혐의’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 무죄, 이유가…“역할 증명 안돼”

중국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선해 지령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된 민노총 전·현직 간부 2명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북한 측 보고문에 이들 피고인이 언급되긴 했지만, 이들이 특정한 역할을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무죄 판결 이유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박건창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특수잠입·탈출, 회합) 등 혐의로 기소된 민노총 경기중부지부 간부 A씨와 전국민주연합노조 전 간부 B씨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요청한 형량은 각각 징역 7년과

2026-05-21 16:31 한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