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보험금 노려 아내 살해·교통사고 위장’ 50대 남편…징역 40년 확정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남편에게 징역 40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최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살인 혐의에 징역 35년,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씨는 지난 2020년 6월 2일 경기 화성시의 한 산간 도로에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아내 B(당시 51세) 씨를 알 수 없는 방법으로 살해한 뒤, 심정지 상태인 아내를 태운 채 비탈길에서 고의로 차량 사

2026-06-02 15:46 양호연 기자

‘李대통령 소년범설’ 모스 탄, 출국정지에 소송 맞대응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수사선상에 오른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가 정부의 출국정지 조치에 반발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 교수는 서울행정법원에 출국금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는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 국무부 국제형사사법대사를 지낸 탄 교수는 그동안 “중국이 한국의 부정선거에 개입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어릴 적 소년원에 들어갔다” 등의 주장을 펼치며 국내외에서 큰 논란을 몰고 온 인물이다. 그간 미국에 머물던 탄 교

2026-06-02 15:40 박진우 기자

‘명의위장 탈세’ 타이어뱅크 회장, 파기환송심서 징역 3년·벌금 141억

대리점 명의를 위장하는 수법으로 수십억 원의 세금을 탈루한 혐의로 기소된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제3형사부(김병식 부장판사)는 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로 기소된 김 회장의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벌금 14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일부 금액에 대해서는 공소시효 만료를 이유로 면소 판결을 내렸다. 김 회장은 일부 타이어뱅크 판매점을 개별 점주들이 운영하는 것처럼 위장한 뒤,

2026-06-02 14:46 김광태 기자

‘AI로 조작’ 혐의 포승줄 묶인 김세의…‘김수현 명예훼손’ 구속적부심 출석

법원이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의 구속 적법 여부를 판단한다. 서울중앙지법은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를 1일 오후 2시 10분부터 진행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구속 상태인 김 대표는 오후 1시 44분쯤 양손을 포승줄에 묶인 채 경찰관 3명과 함께 중앙지법 319호 법정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법원 복도에서 대기하던 취재진을 확인하자 옅은 미소를 지은 뒤 법정으로 향했다. 김 대표의 변호인은 오후 1시 55분쯤 도착해 심사 15분 전부터

2026-06-02 14:12 양호연 기자

“중요 부위 보여줘”…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대표, ‘동성추행’으로 검찰 송치

유명 프랜차이즈업체 대표가 동성인 거래처 직원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다. 1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주류업체 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해 3월 고가 위스키 납품을 위해 유명 한식 프랜차이즈 대표 B씨를 만나면서 사건이 벌어졌다고 주장했다. A씨는 회사 지시로 거래처인 B씨와 접촉을 이어가던 중, B씨로부터 부적절한 발언과 신체 접촉 요구를 받았다고 했다. B씨는 술자리에서 A씨의 성기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B씨가 “나처럼 잘 나가는 사람을 만나려면 너도 뭔가를 줘야 하는 것 아

2026-06-02 09:43 김대성 기자

“전남친이 미성년자와 성관계”…직장에 허위사실 유포한 30대 여성

전 남자친구가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허위 사실을 유포한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7)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년간의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김씨는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교제한 전 연인 A씨(39)와 결별한 뒤 지난해 2월 A씨의 직장 상사 두 명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내용증명에는 A씨가 미성년자와 강압적인 성관계를 가졌고 성매매를 반복했으며,

2026-06-01 14:46 김대성 기자

“명의 빌려오면 더 놔줄게”…프로포폴 4700번 불법 투약한 의사 구속기소

프로포폴 중독자들에게 가족·지인 명의를 가져오게 하고 외국인 명단까지 동원해 약물을 반복 투약한 의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해당 의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감시망을 피하려고 120명이 넘는 타인 명의로 처방 기록을 남기며 5년간 불법 투약을 이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31일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29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A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과 주민등록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2020년 11월부터 약 5년 동안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

2026-05-31 15:52 유진아 기자

속보 ‘대북송금 수사’ 박상용 검사 “직무정지 무기한 연장은 위법”…국민신문고 청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등이 제기된 박상용 인천지검 부부장검사가 법무부의 직무정지 기간 무기한 연장 조치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검사는 법무부의 직무정지 연장 공문을 받은 지난 29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해당 처분이 부당하다는 내용의 청원을 제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박 검사는 “이미 정직 2개월 징계가 청구된 상황에서 직무정지까지 무기한으로 연장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의 위법한 직권남용”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는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직무상 의무 위반

2026-05-31 14:49 양호연 기자

“이름, 주민번호 모두”…매니저 신상정보 경찰에 넘긴 박나래 前남친 ‘무혐의’

방송인 박나래(41)씨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경찰에 무단 제공한 의혹으로 고발된 전 남자친구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3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8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던 박씨의 전 남자친구 A씨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A씨는 박씨의 용산구 자택에서 발생한 절도 사건 당시 매니저들을 범행 용의자로 의심하고, ‘보험 가입’을 이유로 이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을 받아 경찰에 제공한 혐의로 고발됐다. 경찰은 “A씨가 수사기관에 매니저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A씨는

2026-05-31 10:28 박양수 기자

“수상해, 너 바람 피지”…연인 폭행하고 목 졸라 기절시킨 20대

연인의 외도를 의심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하게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임진수 부장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21)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27일 오전 8시쯤 청주의 한 주거지에서 연인 B씨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기절시킨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연락을 받지 않고 외도를 했다고 의심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임 부장판사는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충격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

2026-05-31 10:14 김대성 기자

“안면부 골절”…광주서 여중생이 또래 4명에 집단폭행 당했다

광주에서 여중생이 또래 학생들에게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1일 광주 광산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광주 서구 금호동에서 중학생 A양(15)이 또래 학생 4명으로부터 집단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 접수됐다. 고소장에는 피고소인 중 한 명인 B양이 A양과 다툼을 벌인 뒤 자신의 친구들을 불러 모아 공동으로 폭행을 가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안면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광산경찰서는 고소인에 대한 기초 조사를 마친 뒤 사건 발생지를 관할하는 광주 서부경찰서

2026-05-31 10:03 김대성 기자

속보 아이유에 악플 단 네티즌, 2심서 형량 증가…“반성 없어” 징역형 집행유예

가수 아이유(본명 이지은)에 대해 악성 댓글을 반복 게시한 혐의로 기소된 네티즌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2부(황보승혁·정혜원·최보원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아이유를 상대로 한 악성 댓글 4건을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는 유사한 악성 댓글 사건이 병합되면서 형량이 가중됐다. 병합된

2026-05-31 09:43 한기호 기자

기지촌 여성 117명 국가상대 소송…“주한미군 배상 책임 물어야”

과거 주한미군 기지촌에서 이뤄진 성매매에 의한 인권 침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이 29일 열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호 부장판사)는 이날 기지촌 피해자 강모씨 등 117명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기지촌 피해자 측 대리인은 “이번 소송이 기존 국가 배상 책임에 더해 주한미군의 배상 책임을 묻는 취지”라며 “형식적인 피고는 대한민국이지만, 주한미군이 한국 정부와 손잡고 어떻게 기지촌 성매매를 조장했는지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한

2026-05-29 20:18 양호연 기자

이란 은행, 한국은행에 이겼다…법원 “손배금 등 100억원 지급하라”

이란 멜라트은행이 잉여 자금 운용을 위한 계좌 개설을 거부당했다며, 한국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이겼다. 2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3부(최종진 부장판사)는 전날 멜라트은행이 한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한국은행이 멜라트은행에 손해배상금 100억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멜라트은행은 한은이 100억원 규모의 자금조정예금 신청을 거부해 이자 손실이 1045억원에 달한다며, 이 가운데 100억원을 우선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지난 2024년 12월 제기했

2026-05-29 16:43 박양수 기자

비엔날레 총감독 출신 미술평론가, 1억 사기 혐의로 ‘징역 10개월’

국제비엔날레 총감독 출신의 유명 미술평론가가 1억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뒤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이날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기소한 미술평론가 A(56)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공 판사는 “피해자 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문자 메시지 등을 종합해 A씨가 피해자에게 거짓말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은 전부 유죄가 인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A씨가 900만원을 반환하고 변론 종결 후 4000만원을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수

2026-05-29 14:30 김광태 기자

‘학폭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6500만원 배상 확정

자신이 소송을 맡은 학교폭력(학폭)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패소하게 만든 권경애(61) 변호사가 의뢰인에게 6500만원을 연대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이와 더불어 권 변호사가 뒤늦게 패소 사실을 알리며 지급을 약속했던 9000만원도 추가로 물어내야 한다는 취지로 대법원은 판단했다. 약정금 청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은 2심 판단이 뒤집힌 것.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9일 학폭에 시달리다 숨진 고(故) 박주원양의 어머니 이기철씨가 권 변호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2심)을 일부 깨고

2026-05-29 10:49 김광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