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특검, ‘관저 이전’ 이상민·김대기 등 ‘1호 기소’…“예산 20억 돌려막기”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제기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2026-06-09 14:24 김광태 기자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경찰,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 10여 명이 투입돼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 도청 외에 여러 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박완수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2026-06-09 10:18 김광태 기자

경찰 “CU편의점 택배 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사중” BGF 사과 다음날 착수

경찰이 CU편의점 택배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내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는 8일 “CU편의점 택배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신속하게 피혐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6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자 특정과 추적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CU편의점 택배 운영사인 BGF네트웍스는 지난 5일 사과문을 내 4일 해커 공격으로 회원 아이디(ID),

2026-06-08 17:39 한기호 기자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

[속보]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

2026-06-08 15:56 김대성 기자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49명 임금 체불’, 형사 입건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으로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A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2026-06-08 14:19 김대성 기자

20년 재직 중등교사, 버스서 성범죄로 해임…법원은 “해임 정당”

성폭력 범죄로 해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 비위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약 20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한 점과 교육부 장관 표창 등을 들어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

2026-06-08 13:55 김광태 기자

슈퍼마켓 업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강도…서울 카페서 잡혔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슈퍼마켓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

2026-06-08 10:25 김대성 기자

李대통령 지시, 대검찰청 “신속히 합수본 수사”…투표지 부족 선관위 ‘고의성’ 관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6·3 지방선거 투표소 수십곳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검·경 합동수사본부 구성을 지시한 뒤 대검찰청이 신속히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대검 대변인실은 이날 오후 “검찰은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국민의 참정권 행사에 지장이 초래된 사안에 관해 신속히 검경 합수본을 구성하고, 경찰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효율적으로 수사함으로써 이번 사태와 관련한 국민적 의혹을 엄정히 규명하겠다”고 발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SNS를 통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국민 참정권 행사에 막대한 지

2026-06-07 21:33 박양수 기자

소개팅 앱으로 만난 여성들 잠든새 몰래 촬영한 경찰관, 징역 4년

소개팅 앱 등으로 만난 여성들과 성관계를 가진 뒤, 이들이 잠든 새 몰래 신체 사진을 찍은 경찰관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해당 피해 여성이 15명이나 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3단독(박주영 판사)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30대 경찰관 A씨에게 이날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대부분이 심각한 후유증에 시달리며, 피고인으로 인한 2차 가해의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026-06-05 19:25 박양수 기자

431억서 330억으로…어도어, 민희진·다니엘에 청구한 배상금 조정, 왜?

그룹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가 멤버 다니엘과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청구 금액을 기존보다 100억원 줄였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어도어는 최근 다니엘과 그의 가족 1명, 민 전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청구액을 기존 430억9000만여원에서 330억9000만여원으로 조정해 법원에 제출했다. 어도어 측 관계자는 소송가액 조정 배경에 대해 “새로운 법정 대리인이 선임되면서 사건을 전면적으로 다시 살펴보고 청구 내용을 재구성함에 따라 청구 금액도 일부

2026-06-05 08:44 김광태 기자

김건희 매관매직 재판 오고도…‘디올백 종결논란’ 檢수심위원 명단공개, 법원서 막혀

2024년 윤석열 당시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씨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불기소를 권고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에 대해 ‘명단을 공개하라’는 소송이 제기됐으나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공현진 부장판사)는 4일 시민단체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검찰총장을 상대로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구체적인 판결 이유를 밝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단체는 지난 2024년 9월 수심위가 김건희씨와 윤 전 대통령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 사건에

2026-06-04 17:23 한기호 기자

“내년이면 80인데, 수술 완치도 안돼”…허경영, 법원에 세 번째 보석 청구

사기·준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는 국가혁명당 허경영 명예대표가 세 번째로 보석을 청구했다. 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11부(양철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재판부는 허 대표 측이 청구한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허 대표 측은 기존 병합 사건에 따른 구속영장의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오고 있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검찰은 병합된 추가 사건에 대한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다. 검찰은 “무엇보다 증거인멸 우려가 있고, 관련자들의 진술을 회유할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며 “병합된

2026-06-04 14:51 김광태 기자

‘김수현 명예훼손’ 혐의 김세의…강남경찰서, 구속송치

서울 강남경찰서는 4일 배우 김수현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된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를 이날 검찰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14일 김 대표에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과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를 대거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지 3주 만이다. 강남서는 김수현 측이 고소장을 낸 지난해 5월부터 1년 넘게 김 대표를 수사해왔다. 김 대표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고, 김새론의 사망 원인이 김수현 측의 채무 변제 압박 탓이라는 내용을 유튜브 등으로 유포한 혐의를 받는

2026-06-04 09:23 김광태 기자

‘김수현 명예훼손’ 김세의 구속 유지…법원 “이유 없다” 적부심 기각

허위 사실로 배우 김수현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구속의 적법성을 판단해달라며 제기한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제8-1 형사부(차승환 최해일 최진숙 부장판사)는 2일 오후 명예훼손·협박·강요미수 등 혐의로 구속된 김 대표에 대한 구속적부심사 심문을 연 뒤 “청구 이유가 없다”며 기각했다. 앞서 김 대표는 구속된 지 닷새 만인 지난달 31일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다. 김씨는 이날 한 시간가량의 심사 후 양손에 포승줄이 묶인 채 법정에서 나와 자신의

2026-06-02 23:15 김대성 기자

속보 “8만원에 그거 되냐” 묻자 고개 끄덕…종업원 들여보냈더니 위장경찰 “함정수사 아냐”

손님으로 가장해 단속에 나선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를 안내한 외국 국적의 마사지업소 운영자에게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법원은 수사기관이 손님으로 위장해 단속한 것을 두고 위법한 함정수사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외국인 A(38)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7월 경기 군포시에서 마사지업소를 운영하던 중, 손님을 가장해 업소에 들어온 경찰관에게 유사성행위가 포함된 마사

2026-06-02 18:01 한기호 기자

“검찰 향한 공소취소 압박”… 국민의힘, 李대통령 검찰 발언 총공세

지방선거를 하루 앞두고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을 향해 ‘사법 리스크 무력화 시도’라며 화력을 집중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언급한 검찰 관련 발언을 두고 선거 이후 감행할 ‘대통령 범죄 없애기’ 공작의 서막이라 규정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송언석 국민의힘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오늘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검찰총장 대행을 앉혀놓고 면전에서 ‘누구나 잘못할 수 있다. 잘못하면 사과하고 취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포문을 열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

2026-06-02 16:31 임성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