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합동수사본부, ‘투표지 사태’ 선관위 압수수색 마쳐 “진상 엄정규명”

[속보] 검경 합동수사본부, ‘투표지 사태’ 선관위 압수수색 마쳐 “진상 엄정규명”

2026-06-11 22:07 양호연 기자

인천서 “시신 일부가 붕대에 감겨 있었다”…어린 학생 가능성, 경찰 수사 착수

인천시 연수구 송도동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 지난 10일 발견된 시신 일부는 붕대에 감긴 채 버려졌다는 목격담이 나왔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꾸리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사람의 한쪽 다리로 추정되는 물체를 발견한 센터 직원 A씨는 11일 연합뉴스에 “다리 부분이 전체적으로 붕대에 감겨있는 상태로 발견됐다”고 말했다. 해당 신체 부위는 전날 오후 1시 50분쯤 센터에서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A씨는 “센터에서는 인천 연수구와 중구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컨베이어벨트에 올려놓고 선별하는 작업을 한다”며 “이 과정에서

2026-06-11 20:03 김광태 기자

속보 ‘미군부대에 중국산 라벨갈이까지?’ 납품價 비리로 군산 美공군기지 압색

주한미군 군산 공군기지를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미군 납품자재를 부실 공급하면서 특정 업자와 가격을 몇배 부풀려 계약하고, 차액을 가로챈 미군부대 직원 비위 의혹이 불거지면서다. 사실상 리베이트식 뇌물 범죄 수사 차원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군산지청은 11일 오전부터 전북 군산시 옥서면 소재 미 공군 제8전투비행단과, 부대 내 시설업무 담당자 A씨의 주거지 등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검찰 관계자는 “계약감독관(A씨)의 배임수재 혐의에 관한 증거물을 확보하고 있다”면서도 구체적인 수사 진행 상황에 관해선 말을

2026-06-11 17:05 한기호 기자

‘7세 잔혹살해 초등교사’ 명재완과 대전시, 유족에 억대 공동배상…학교장은 빠져

대전 소재 초등학교 1학년생이 교내에서 교사에게 흉기로 잔혹 살해당한 사건으로 가해교사 명재완(49·여)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자치단체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민사20단독(송현직 부장판사)은 11일 고(故) 김하늘양(피살 당시 만 7세) 유족이 명재완과 대전광역시, 학교장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명씨와 대전시가 공동으로 김하늘양 부모에게 각각 1억900만원, 김양 동생에게 18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학교장에 대한 청구는 기각해 배상 책임에서 제외했다

2026-06-11 16:10 한기호 기자

법원, ‘대장동 항소포기 비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취소 판결

법무부가 지난해 12월 정유미 검사장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 보직으로 사실상 강등한 인사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행위이므로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정 검사장은 그동안 수사·기소권 분리와 검찰청 폐지 등 현 정부의 검찰개혁 현안을 비롯해 대장동 항소 포기 사건 같은 주요 사안마다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인물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판단했을 때 매우 이례적인 전

2026-06-11 14:56 윤상호 기자

속보 ‘최태원 동거인 중국간첩’ 허위 주장 유튜버…검찰, 징역 8개월 구형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를 ‘중국 간첩’이라고 주장한 유튜버에게 검찰이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4월 불구속 기소됐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권민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50대 박모씨의 정보통신망법 위반(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첫 재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박씨는 지난해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김 이사가 중국 간첩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근거 없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발언을 하고

2026-06-11 14:05 김광태 기자

법원, 정유미 검사장 ‘강등’ 인사 취소…“사직 유도 위한 재량권 남용”

대검검사급인 정유미 검사장(사법연수원 30기)을 고검검사(차장·부장검사)급으로 사실상 강등한 법무부 인사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11일 정유미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매우 이례적인 전보 인사로, 그간 검찰 인사 관행에 비춰보면 피고(법무부 장관)는 원고(정 검사장)의 자발적 사직을 유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정 검사장은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

2026-06-11 14:01 김광태 기자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피의자는 노태악·허철훈

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태 발생 8일 만의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

2026-06-11 08:54 김광태 기자

“외도로 헤어진 동성부부도 법적 보호 대상”…법원, 1000만원 파탄 위자료 인정

동성 부부도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서,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문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옛 동성 B씨의 외도상대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외도로 헤어졌다. 원심은 “A씨와 B씨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는 달

2026-06-10 18:20 김광태 기자

검찰인권존중미래委 출범…조사대상에 ‘대북송금·대장동’ 포함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1차 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게 된다. 1차 조사이 될 사건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발족한 검찰미래위의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모두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 조사를 권고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독립적

2026-06-10 16:55 박양수 기자

전재수 보좌진 “저장매체 파손 인정…통일교 의혹 자료 없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업무용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첫 재판에서 PC 초기화와 저장장치 파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혐의는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시장 보좌진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임비서관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보좌관 B씨에게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고한 뒤,

2026-06-10 16:27 박진우 기자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친부 30대에 징역 15년 구형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 위험한 존재가 됐다”며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달라

2026-06-10 14:02 김광태 기자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속보]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2026-06-10 09:22 김대성 기자

정성호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 아냐…기소유예·공소보류도 해선 안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 폭력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2026-06-09 18:29 윤상호 기자

법원, 잠실 본투표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

[속보] 법원, 잠실 본투표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

2026-06-09 18:28 박양수 기자

나나 집 침입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징역 7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

2026-06-09 14:32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