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투표용지 부족’ 중앙선관위 등 7곳 압수수색…피의자는 노태악·허철훈

경찰이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사상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사태 발생 8일 만의 강제수사다.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1일 오전 9시부터 과천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선관위, 투표용지 부족이 발생한 송파·서초·강남·광진·동작구선관위 등 7곳에 대해 공직선거관리법 위반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 요원 등 100여명이 투입됐으며, 검경 합동수사본부 검사 3명과 수사관 등 10여명도 함께 참여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노태악 전 중앙

2026-06-11 08:54 김광태 기자

“외도로 헤어진 동성부부도 법적 보호 대상”…법원, 1000만원 파탄 위자료 인정

동성 부부도 사실혼과 유사한 생활공동체로서, 법적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주목된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2부(김소영 장창국 문종철 부장판사)는 지난 5일 A씨가 옛 동성 B씨의 외도상대인 C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C씨는 A씨가 청구한 위자료 3000만원 중 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판결했다. 두 사람은 B씨의 외도로 헤어졌다. 원심은 “A씨와 B씨의 관계를 법적 보호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와는 달

2026-06-10 18:20 김광태 기자

검찰인권존중미래委 출범…조사대상에 ‘대북송금·대장동’ 포함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가 10일 1차 회의를 열고, 활동을 개시했다. 검찰미래위는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례를 점검하게 된다. 1차 조사이 될 사건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대장동’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발족한 검찰미래위의 위원장을 맡은 장주영 변호사 등 7명의 위원에게 위촉장이 수여됐다. 검찰미래위는 이날 1차 회의에선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모두 7건을 1차 조사 대상 사건으로 선정, 조사를 권고하는 한편, 대검찰청에 독립적

2026-06-10 16:55 박양수 기자

전재수 보좌진 “저장매체 파손 인정…통일교 의혹 자료 없었다”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앞두고 업무용 PC를 초기화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는 전재수 부산시장 당선인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들이 첫 재판에서 PC 초기화와 저장장치 파손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증거인멸 혐의는 부인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3단독 김수홍 부장판사는 10일 증거인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전 시장 보좌진들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선임비서관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보좌관 B씨에게 부산 지역구 사무실 내 업무용 PC 전체를 초기화해야 한다고 보고한 뒤,

2026-06-10 16:27 박진우 기자

생후 42일 아들 때려 숨지게 하고 암매장…친부 30대에 징역 15년 구형

생후 42일 된 아들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30대 친부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대구고법 형사2부(원호신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 구형과 같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에서 “아이에게 가장 안전한 존재가 되어야 했는데 위험한 존재가 됐다”며 “남겨진 두 자녀에게도 못난 아빠가 됐다. 매일 후회와 반성, 참회하며 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가능하다면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달라

2026-06-10 14:02 김광태 기자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속보] 경찰 여객기참사 특별수사단, 국토교통부 압수수색

2026-06-10 09:22 김대성 기자

정성호 “조작기소만이 국가폭력 아냐…기소유예·공소보류도 해선 안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9일 “조작수사와 조작기소만이 국가 폭력이 아니다”라며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문제 등에 대해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기관이 사건을 조작해놓고 국민을 상대로 마치 ‘죄가 있지만 선처해주는 척’, ‘기소유예 처분을 하거나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공소보류 처분을 하는 것’ 또한 해서는 안 되는 국가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당사자는 재판만 받지 않았을 뿐 사실상 유죄 낙인이 찍혀 평생 죄인이라는 불명예를 젊어지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이라며 “검찰의 기소유예와 공소보류 처분을 반드시

2026-06-09 18:29 윤상호 기자

법원, 잠실 본투표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

[속보] 법원, 잠실 본투표 ‘투표지 증거보전’ 신청은 기각

2026-06-09 18:28 박양수 기자

나나 집 침입 ‘모녀 강도상해’ 혐의 30대…징역 7년 선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김국식 부장판사)는 9일 배우 나나(본명 임진아)의 집에 침입해 돈을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한 혐의(강도상해)로 구속기소 된 피고인 김모(34)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고인이 평온해야 할 야간에 흉기를 들고 가정집에 침입한 심각성을 고려하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호소하고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범행이 미수에 그치고 소지한 흉기가 상해를 입힐 용도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덧

2026-06-09 14:32 김대성 기자

특검, ‘관저 이전’ 이상민·김대기 등 ‘1호 기소’…“예산 20억 돌려막기”

3대 특검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 특별검사팀이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해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기소했다.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총무비서관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으며, 김오진 전 관리비서관은 직권남용에 더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지난 2월 25일 종합특검 출범 이후 104일 만의 첫 공소제기다. 이 전 장관 등은 2022년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 당시 무자격 업체인 21그램이 객관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산출해

2026-06-09 14:24 김광태 기자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 경남도청…경찰, 압수수색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불거진 국민의힘 박완수 경남지사 당선인 캠프 측의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9일 오전 10시부터 경남도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경찰 10여 명이 투입돼 의혹과 관련한 자료를 수집 중이다. 도청 외에 여러 곳에서도 압수수색이 진행되고 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선거 막판 불거진 ‘딥페이크 영상·관권선거 의혹’과 관련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으로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박완수 당선인 캠프 관계자와 경남도청 전현직 공무원 등

2026-06-09 10:18 김광태 기자

경찰 “CU편의점 택배 개인정보 유출사건 내사중” BGF 사과 다음날 착수

경찰이 CU편의점 택배서비스 개인정보 유출 사건 내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테러대응과는 8일 “CU편의점 택배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사건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규명하고 신속하게 피혐의자를 검거하기 위해 지난 6일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알렸다.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 경위와 피해 규모를 확인하는 한편 관련자 특정과 추적에 필요한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CU편의점 택배 운영사인 BGF네트웍스는 지난 5일 사과문을 내 4일 해커 공격으로 회원 아이디(ID),

2026-06-08 17:39 한기호 기자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

[속보] ‘건진법사 관련 허위사실 공표’ 尹에 징역 2년 구형

2026-06-08 15:56 김대성 기자

‘음료 3잔 횡령’ 알바생 고소한 빽다방 점주…‘49명 임금 체불’, 형사 입건

카페 아르바이트생이 음료 3잔을 가져갔다며 횡령 혐의로 고소했던 충북 청주 ‘빽다방’ 점주가 사업장을 쪼개어 운영하며 임금을 체불하고 근로계약서에 불법 손해배상 약정을 넣은 사실이 적발돼 형사입건됐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충북 청주의 카페·음식점 프랜차이즈 33곳을 약 두 달간 기획 감독한 결과를 8일 발표했다. 이번 감독의 계기가 된 빽다방 가맹점 점주 A씨는 사업장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매장 등 2곳으로 쪼개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A씨가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며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2026-06-08 14:19 김대성 기자

20년 재직 중등교사, 버스서 성범죄로 해임…법원은 “해임 정당”

성폭력 범죄로 해임된 중등 교원이 징계가 과도하다며 낸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광주지법 행정1부(김정중 부장판사)는 A씨가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했다. A씨는 버스 안에서 잠든 여성 승객을 성추행한 혐의(준유사강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고, 이 비위로 교직에서 해임됐다. 그는 약 20년간 중등교사로 재직한 점과 교육부 장관 표창 등을 들어 징계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또 자신의 행위를 깊이 반

2026-06-08 13:55 김광태 기자

슈퍼마켓 업주 살해하고 달아난 40대 강도…서울 카페서 잡혔다

인천 미추홀구의 한 슈퍼마켓에서 업주를 살해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40대 중국 동포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범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중국 국적 동포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6일 오후 9시쯤 미추홀구 도화동의 한 슈퍼마켓에서 70대 업주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70만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슈퍼마켓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해, 범행 다음 날인 7일 오후 서울

2026-06-08 10:25 김대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