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서울교통공사, ‘신당역 스토킹 살인’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서울교통공사가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으로 사망한 피해자 부모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항소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3부(배용준 견종철 최현종 고법판사)는 16일 유족 4명이 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10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공사는 피해자의 부모에게 각각 5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나머지 유족 2명의 청구는 기각했다. 가해자 전주환(34)은 2022년 9월 14일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

2025-07-16 18:31 양호연 기자

김영훈 청문회서 ‘북한 주적론’ 논란…국민의힘 퇴장

여야가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슈퍼위크 사흘째인 16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대북관을 놓고 충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 후보자가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자 강하게 반발하며 퇴장했다. 국회는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김영훈 고용노동부·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진행했다. 먼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과거 방북 전력을 고리로 야당의 공세가 펼쳐졌다. 김 후보자는 2011년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 조문을 명분으로 방북을 신청한 바 있

2025-07-16 17:27 윤선영 기자

‘3번째 음주운전’ 배우 박상민,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께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천

2025-07-16 17:26 양호연 기자

‘장군의 아들’ 박상민, 3번째 음주운전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지난해 3번째 음주운전으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박상민 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항소1-2부(이헌숙 김종근 정창근 부장판사)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당심에서 아무런 사정 변경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 형은 적정하다”고 판시했다. 박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전 8시쯤 음주 상태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몰고 경기 과

2025-07-16 16:32 박양수 기자

동거녀 살해 후 16년간 시멘트 암매장 50대, 2심도 징역 14년 중형

동거녀를 살해한 후,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고 그 위에 시멘트를 부어 주거지 옥상에 16년 간 암매장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4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고법판사)는 16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씨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옥상에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살인 등)로 기소됐다. 그는

2025-07-16 15:36 박양수 기자

尹측,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 청구…“구속 위법·부당”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에 의해 다시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의 적법성 여부를 다투는 구속적부심사를 16일 법원에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은 이날 “윤 전 대통령의 구속적부심사 청구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며 “적부심의 일반적 법리인 구속이 실체적, 절차적으로 위법·부당하다는 점을 다툴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속적부심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이 적법한지, 구속을 계속할 필요성이 있는지를 법원이 심사해 판단하는 절차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

2025-07-16 12:01 박양수 기자

정성호 “검찰개혁, 당면 핵심과제…수사권·기소권 분리 매듭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이 당면한 핵심과제다.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을 통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개혁 과정에서 국민에게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며 “그동안 검찰과 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2025-07-16 10:35 윤상호 기자

특검 “尹, 가족·변호인 제외 접견금지”…‘부정선거 주장’ 모스 탄 교수 접견 불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변호인을 제외한 외부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을 접견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특검 조사에 출석하는 대신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논란을 빚어온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 미국 리버티대 교수(전 미국 국제형사사법대

2025-07-16 10:06 김광태 기자

내란특검, 尹 3차 강제구인 시도…불발시 ‘조사없이 기소’ 무게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출석을 거부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구인에 나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를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며 특검팀의 출석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특검팀은 불응 사유가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 두 차례에 걸쳐 강제구인에 나섰지만, 윤 전 대통령이 이마저 거부해 인치에 실패했다. 이에 특검팀은 전날 서울구치소 직원을

2025-07-16 08:56 박양수 기자

속보 ‘대장동 재판’ 정진상 측 “증거들, 이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구조”…재판 정지 요청

대선 이후로 연기됐던 대장동 사건 재판이 이재명 대통령을 제외하고 다른 당사자인 정진상 전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선 재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15일 대장동·백현동·위례 개발비리 의혹 및 성남FC 의혹 사건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0일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에 따라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추후지정(추정)하기로 하면서 사실상 중단했다. 당초 이날 재판에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신문이 예정돼 있었다. 하지만, 유 전 본

2025-07-15 17:03 박양수 기자

“공무원 해선 안될 일”… 박정훈 초청 임은정 들이받은 후배 현직검사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이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과 백해룡 전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경정)을 초청한 것을 두고 현직 검사의 공개 지적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기자 출신 김석순 의정부지검 검사는 이날 오전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임은정 검사장께서 17일 박 대령과 백 경정을 동부지검에 초청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접했다”며 “이게 사실이라면 검사장으로서 적절치 않은 처신을 넘어서,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두 분 중 한 분은 해병대 수사단장이고 한 분은 화곡지구대장으로 서울동부

2025-07-15 16:51 양호연 기자

‘尹 격노’ 회의 참석한 왕윤종 전 비서관, 해병특검 출석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이 주재한 이른바 ‘VIP 격노’ 회의에 참석했던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동 순직해병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의 회의 때 격노한 게 맞나’, ‘윤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전화로 질타했었나’, ‘회의 참석자가 7명 맞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에 들어갔다. 왕 전 비서관은 ‘VIP 격노설’이 나온 지난 2023년 7월 31일 대통령 주재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한 인물 중 한 명이다. 특검팀은 왕 전

2025-07-15 14:23 박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