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미등록 기획사’ 운영 성시경 누나 기소유예…성시경 불송치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하지 않고 기획사를 운영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던 가수 성시경씨의 누나와 소속사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성씨 누나와 소속사 에스케이재원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혐의 자체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상 피의자를 형사 재판에 넘기지 않겠다는 것이다. 에스케이재원은 성씨 누나가 대표이사인 1인 기획사로, 문체부에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 경찰에 고발됐다. 이에 따라 성씨 누나는 대중문화예술산업법발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2026-05-15 16:43 양호연 기자

법원 “방통위 2인 체제 KBS 감사 임명 적법”

법원은 15일 지난해 2월 방송통신위원회의 2인 체제가 KBS 감사 임명을 의결한 것이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15일 박찬욱 KBS 감사가 방통위를 상대로 “(후임) 감사 임명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위원 2인 전원의 출석과 찬성으로 이 사건 의결을 한 것은 구 방통위법 제13조 2항에서 정한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KBS 이사회 이사들을 위법하게 추천·구성했다거나, 의결이 졸속으로 상정·

2026-05-15 15:52 한기호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 5·18묘지 첫 참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5일 5·18 민주화운동 46주년을 앞두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과 광주 국립묘지를 참배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간부들과 5·18민주묘지를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방명록을 작성하고 헌화·분향하고, 5·18 당시 희생자의 관을 구하러 가던 중 계엄군 총격에 숨진 박현숙 열사와 박관현 당시 전남대 총학생회장 열사 묘를 각각 참배했다. 이날 참배에는 이진수 차관, 박규형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 최지석 공공수사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 박철우 서울중앙지검장, 성상헌 남부지검장 등이 함께했다.

2026-05-15 14:19 한기호 기자

내란특검, ‘정보사 누설’ 문상호 前사령관에 징역 5년 구형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이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정보사 요원 명단을 넘긴 혐의로 징역 5년을 구형받았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문 전 사령관 군형법상 군사기밀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결심공판에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에게도 동일하게 구형했다. 이들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비선조직 제2수사단 구성하기

2026-05-15 13:28 김영욱 기자

‘스승의날’ 앞둔 60대 교수, 뇌사 장기기증으로 3명에 생명 나누고 떠나

20년간 교단을 지켜오며 정년을 바라봤던 60대 교수가 스승의 날을 불과 닷새 앞두고 3명에게 새로운 생명을 선물하고, 하늘로 떠났다. 1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10일 삼성창원병원에서 김미향(63) 씨가 간과 양쪽 신장을 기증해 환자 3명에게 새로운 삶은 선사하고 떠났다. 최근 두통과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김 씨는 지난 4월 17일 집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의식을 찾지 못한 채, 뇌사 상태에 빠졌다. 가족들은 평소 교육자이자 이웃을 위한 봉사자로서 나눔을 실천해온 고인의 고귀한 삶을

2026-05-15 11:22 박양수 기자

어린이집 회계 투명성 강화 나선 경기도

경기도, 보육컨설턴트 100여 명 대상 역량강화 교육 어린이집 현장에서 회계처리 오류나 증빙자료 미등록 등 관리시스템 활용 문제가 잦은 가운데 경기도가 어린이집 재무회계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강화를 위해 보육컨설턴트 대상 전문 교육에 나섰다. 도는 지난 14일 경기도 산하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에서 시군 보육컨설턴트 100여 명을 대상으로 ‘보육품질 제고를 위한 컨설턴트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어린이집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회계 처리 오류와 관리시스템 활용 미흡 문제를 개선하고, 현장 중심의 재

2026-05-15 10:09 김춘성 기자

양자클러스터 손잡은 전북-경기…초광역 협력으로 ‘QX 시대’ 연다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가 국가 양자클러스터 유치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수도권의 첨단 연구개발 역량과 비수도권의 실증·산업화 기반을 연결해 대한민국 양자산업 생태계를 공동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양측은 최근 정부의 양자클러스터 공모에 대응하기 위해 공동 컨소시엄 구성을 추진하며, 양자통신을 중심축으로 한 초광역 협력 모델을 구체화하고 있다. 경기도는 양자기술 연구개발과 반도체·팹 기반 기술 고도화를 맡고, 전북은 금융·공공 분야 실증과 산업 적용 기반을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핵심이다. 특히 이번 협력은

2026-05-15 09:59 김춘성 기자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연계 도로망 구축 나선 안양시

시, KDI 적격성 조사 통과 발맞춰 선제 대응…만안구 교통난 해소 기대 안양시가 수도권 서남부 핵심 광역교통축으로 추진 중인 화성~과천 고속화도로와 연계한 도심 도로망 구축에 본격 나선다. 광역도로의 접근성을 시 내부까지 확대해 시민 교통 편의를 높이고 지역 균형발전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화성시 봉담읍에서 과천시 관문동까지 총연장 31.1㎞ 규모로 추진되는 ‘화성~과천 고속화도로’ 사업은 지난달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노선은 경

2026-05-15 09:53 김춘성 기자

유휴부지 개발 나서는 성남시

시, 위례스토리박스 등 유휴부지 3곳 개발 본격화…2030년 준공 목표 성남시가 장기간 활용되지 못했던 유휴부지 3곳을 교육·문화·체육 복합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행정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대상지는 위례스토리박스(창곡동 594번지), 판교동 578 부지(옛 차량등록사업소), 삼평동 725 부지(삼평중학교 인근) 등 3곳이다. 1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4월 30일 판교동 578 부지와 삼평동 725 부지에 대한 기본계획 및 사전 타당성조사 용역에 들어갔다. 지난해 확정된 활용 방안을 토대로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사업성 검토를

2026-05-15 09:47 김춘성 기자

경기도농업기술원, 수출용 접목선인장 신품종 4종 개발

비모란 3종·산취 1종 육성… “수출 경쟁력 강화 기대” 경기도농업기술원이 수출용 접목선인장 신품종 4종을 새롭게 개발했다. 이번에 개발된 품종은 비모란 3종인 ‘레드참’, ‘옐로우참’, ‘오렌지참’과 산취 1종인 ‘골드참’이다. 15일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따르면 접목선인장은 기둥선인장을 대목으로 하고 색상이 다양한 선인장을 접수로 접목해 생산하는 화훼 작물. 국내 화훼류 수출의 대표 품목 가운데 하나로, 2025년 기준 우리나라 화훼류 수출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전국 생산량의 53%를 담당하는 주산지다.

2026-05-15 09:41 김춘성 기자

‘광주 세 모녀 살해’ 무기수, 해남 교도소서 목숨 끊어

‘광주 세 모녀 살인사건’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가 지난 3월 해남 교도소 수용동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교정 당국은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있다. 14일 법무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9월 29일 광주 서구 모 아파트에서 평소 일고 지내는 여성(당시 40대)과 그 어머니·딸 등 일가족 3명을 살해한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 A씨는 꽃바구니를 사서 피해자의 집을 찾아갔다가 말다툼을 벌이게 돼 홧김에 피해자를 살해했고, 범행이 탄로 날까 봐 다른 가족도 차례로 살해했다.

2026-05-14 18:12 김광태 기자

산사태 시 ‘주민 대피’ 최우선…대응인력 10배 증원·예측정보 대국민 제공

산사태 발생 예측 정보가 국민에게 제공되고, 산사태 대응 인력이 기존보다 10배 이상 늘어난다. 박은식 산림청장은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이런 내용의 ‘2026년 산사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올해 대책은 주민 대피 실행력 강화에 초점을 맞춰 마련됐다. 이에 따라 산사태 발생 시 주민 대피 판단을 위한 정량적 기준을 산사태 발생과 연관성이 높은 토양함수량과 12시간·24시간 누적 강우량을 토대로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지방정부는 각 지역별 특성을 반영해 세부 기준을 마련해 주민 대피 등 상황 판단에 활용해야 한다. 강루량

2026-05-14 17:15 이준기 기자

파이팅 외치는 몸짱소방관 선발대회 참가자들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14일 열린 ‘제15회 서울시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5-14 16:08 박동욱 기자

제15회 서울시 몸짱소방관 선발대회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14일 열린 ‘제15회 서울시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5-14 16:07 박동욱 기자

근육 뽐내는 참가자들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14일 열린 ‘제15회 서울시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5-14 16:06 박동욱 기자

서울시 몸짱소방관 선발대회

은평구 서울소방학교에서 14일 열린 ‘제15회 서울시 몸짱소방관 선발대회’에서 참가자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6-05-14 16:06 박동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