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거래처 부도 났는데 부가세까지?… 사장님 울리는 ‘이중 부담’ 줄이기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최근 매출이 늘면서 부가가치세 부담도 함께 커졌다. 식자재 가격 부담까지 겹치자 절세 방법을 알아보던 A씨는 채소와 생선, 육류처럼 면세 농수산물을 사들인 금액도 일정 부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처럼 장사는 했는데 세금 부담만 남는 자영업자가 적지 않다. 음식점은 채소·육류 같은 면세 식재료 매입분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거래처 부도로 외상값을 회수하지 못했을 때는 이미 낸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부가세가 면제되는 농산물·축산

2026-06-08 15:07 강승구 기자

아내 카드로 산 물품, 부가세 공제될까

영수증 한 장, 카드 명의 하나가 부가가치세를 갈랐다. 사업용 지출인데도 공제를 받지 못하거나 세금계산서를 잘못 처리해 가산세 부담이 생기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1일 국세청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물품을 배우자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부가세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내는 세금이다. 다만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과 의료서비스 등 일부 생활 밀접 분야에는 부가세가 면제된다. 올해 1기 확정신고·납부일은 다음 달 27일이다. 신고 대상은 올해 1~6월 사

2026-06-01 15:40 강승구 기자

주15시간 미만 알바하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될까

최근 하루 3시간씩 주 4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A씨는 고민이 생겼다. 기존에는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달 9만5000원씩 냈는데, 새로 일을 시작한 뒤에도 그대로 지역가입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A씨처럼 단시간 근로를 시작한 뒤 국민연금 가입 형태를 두고 혼란을 겪는 사례는 적지 않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크게 사업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사업장가입자는 회사와 근로자가 보험료를 절반씩 부담하는 형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자영업자나 1인 사업자처럼 사업장가입 대상이 아닌 경우가 해당한다. 다만 단시간 근로

2026-05-25 14:32 강승구 기자

교회 재산인데 내 재산?…기초연금 탈락 뒤집힌 이유

내 이름으로 된 건물이 있어도 실제로 내가 쓰지 않는다면 기초연금은 받을 수 있을까. 한 노인은 교회 건물이 한때 본인 명의였다는 이유로 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는 이를 재산으로 보고 지급을 막았지만, 법원은 명의보다 실질 소유와 사용 관계가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재작년 3월 A씨는 기초연금을 신청했지만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자체는 교회 건물과 토지(시가표준액 약 13억원)를 A씨의 재산으로 보고 소득인정액에 포함했다. 그 결과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었다는 이유로 같은 해 5월 부적합 판

2026-04-27 16:38 강승구 기자

기초연금 받으면 끝?…통신비·세금까지 줄인다

기초연금만 받으면 끝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는 생활비를 줄일 수 있는 지원 제도도 있다. 휴대폰 요금 할인부터 금융 세제 지원까지 비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 있다.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수고로움을 필수다. 기초연금 수급자는 통신요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을 받는다면 휴대전화 요금을 매달 최대 1만1000원까지 줄인다. 요금의 50%를 깎아주는 구조로 월 2만2000원 이하 요금제는 절반만 내면 된다. 부가세를 제외한 월 요금이 3만원이라면 상한이 적용돼 1만1000원을 할인받고 1만9000원만 부담

2026-04-20 16:16 강승구 기자

이혼 때 ‘연금 안 나눈다’고 했는데… 결과는 달랐다

이혼 조정서에 "혼인 관계가 파탄 났다"는 문구를 넣으면 연금을 나누지 않아도 될까. 최근 법원은 실제 부부로서 생활이 이어졌다면 연금 분할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다. 합의 이혼 문구보다 실제 생활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 판결이다. 이혼 뒤 연금은 어떻게 나뉘는지 판결을 중심으로 기준을 짚어본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30여년간 군 복무를 한 A씨는 배우자 B씨와 2000년 이혼했다가 재결합한 뒤 다시 이혼했다. 두 번째 이혼 당시 조정조서에는 군인연금을 법에 따라 나누고, 2000년부터 혼인 관계가 사실상 깨졌다는 내용이

2026-04-13 16:18 강승구 기자

연금 14년 받았는데 중단… 뒤늦게 확인된 자격 문제

"연금, 오래 받았는데도 갑자기 끊길 수 있을까?" 국민연금 가입자 A씨는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받아왔지만, 뒤늦게 확인된 '국적 상실' 사실 하나로 연금이 중단되는 일을 겪었다. 7일 국민연금에 따르면 임의가입자의 경우 국적 상실, 사망, 탈퇴 신청, 보험료 장기 체납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다음 날 자격이 상실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실제 한 판결을 보면, A씨는 1997년 퇴직 이후 지역가입자로 가입했다가 무소득 배우자로 분류돼 가입이 중단된 뒤, 2009년 임의가입으로 다시 연금에 가입했다. 임의가입 당시 외국 국적임을 공단

2026-04-07 13:49 강승구 기자

일해도 연금 줄던 구조 손본다… 감액 구간 일부 폐지

"일할 수 밖에 없는 데 연금마저 깎이니 일을 줄이라는 얘기처럼 들렸다." 노후에 일하면 연금이 줄던 구조가 앞으로 바뀔 전망이다. 오는 6월부터는 일정 소득까지 연금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일할수록 손해"였던 제도가 손질되는 것이다. 30일 정부에 따르면 일하는 노인의 소득을 보호하기 위해 '국민연금 재직자 감액 제도'를 단계적으로 없앨 방침이다. 현재는 연금을 받으면서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이 생기면 수령액이 줄어들었다. 기준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평균 소득인 'A값'이다. 지난해 기준 약 309만원이다. 이 금

2026-03-30 16:05 강승구 기자

“적게 버는 노인 더 받는다”…정부, 기초연금 구조 개편

“같은 연금 받는데 왜 누구는 빠듯하고 누구는 여유 있죠?” 정부가 기초연금 구조 개편을 검토하고 있다. 덜 버는 어르신에게 더 주고,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이들에게는 덜 주겠다는 구상이다. 이른바 ‘하후상박’이다. 2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하는 ‘하후상박’ 방식을 포함해 기초연금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8일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에서 기초연금의 하후상박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노인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저소득층을 좀 더 두텁게 보장해야 한다

2026-03-23 17:52 강승구 기자

군 복무 기간도 연금이 된다… 최대 1445만원 더 받는 방법

"자녀를 국민연금에 임의 가입시키는 게 나을까, 아니면 같은 돈으로 ETF에 투자하는 게 나을까." 자녀의 노후 준비를 두고 이런 고민을 하는 부모들이 적지 않다. 정부는 이런 가입 공백을 줄이기 위해 군 복무 기간 전체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16일 보건복지부는 청년들이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군 복무 크레딧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군 복무 크레딧은 군에서 복무한 기간 일부를 국민연금 가입 기간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6개월만 인정했지만 지난해 법 개정을 거쳐 올해

2026-03-16 16:21 강승구 기자

“공무원연금 받는데 또 낼까”… 80세 수급자 100만명 돌파

“공무원 명예퇴직 후 공무원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임의가입으로 납부 중인데 계속 내는 것이 유리할지 고민입니다” 아르바이트하며 국민연금을 납부 중인 A(61) 씨의 고민이 깊어지는 데는 이유가 있다. 고령화로 노후 기간이 길어지고 있는 데다 국민연금 고령 수급자도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기준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717명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전체 수급자 750만6516명 가운데 13.3% 수

2026-03-09 17:09 강승구 기자

“퇴사했는데 국민연금은?”… 국가가 75% 보탠다

"15년 다닌 회사를 그만두고 쉬고 있는데, 국민연금은 계속 내야 할까요." 오랜 직장을 다니다 퇴사하면 가장 먼저 멈추는 것은 월급이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자동으로 끝나지 않는다. 60세 미만이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가입을 이어가야 한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예외를 신청이 가능하며, 구직급여를 받는 실직자라면 보험료의 최대 75%를 국가가 지원한다. 실업 이후 국민연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실업크레딧 활용 방안까지 짚어본다. 국민연금 가입자는 회사를 그만두더라도 국민연금에 따로 퇴사 신고를 할 필요는 없다. 자격상실 신고

2026-02-23 16:09 강승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