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입법이 나라 바꾼다

총 15건 생성일 2025-11-06

출근길 시민 권리, 왜 늘 후순위인가

아침 출근길 지하철은 누군가의 정치적 주장이나 집단의 분노를 실험하는 공간이 아니다. 생업을 위해 집을 나선 시민들에게 출근 시간대 지하철은 선택지가 아니라 생존 인프라에 가깝다. 그런데 그 필수적인 공간이 반복적으로 점거되고 멈춰 서면서, 수많은 시민이 인질처럼 붙잡히는 현실이 계속되고 있다. 이 비정상적인 풍경을 언제까지 방치해야 할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는 탈시설을 외치며 출근길 시위를 벌이고 있다. 최근 수년간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벌어지는 조직적인 탑승 시위는 이미 사회적 논쟁의 단계를 넘어섰다. 지하철 문

2026-02-09 17:46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서울 도봉갑)
산불 진압 헬기, 국가책임으로 운영해야

산불은 예고 없이 찾아온다. 그리고 그 불길 앞에 가장 먼저 나서는 사람들은 늘 같다. 조종석에 앉아 연기와 열기 속으로 날아오르는 헬기 조종사들이다. 지난해 봄, 산불 진화 현장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연이어 발생하며 두 명의 조종사가 목숨을 잃었다. 그중 한 명은 대구 북구 산불 현장에서 초동 진화에 투입됐다가 순직한 고(故) 정궁호 기장이다. 분향소를 찾았을 때, 한 가지 질문 앞에 멈춰 섰다. “왜 이런 죽음은 반복되는가.” 이러한 사고는 개인의 불운이나 현장의 실수로 치부돼서는 안 되며, 다시는 반복돼서도 안 된다. 그 각

2026-02-02 18:07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대구 북구갑)
AI 시대, 얼굴과 목소리는 누구의 것?

인공지능(AI) 기술의 발전은 문화 산업의 지형을 빠르게 바꾸고 있다. 음악, 영상, 게임, 광고를 넘어 이제는 개인의 얼굴과 목소리까지 디지털 데이터로 복제되고 재가공되는 시대에 접어들었다. 기술은 창작의 문턱을 낮추고 산업의 가능성을 넓히는 동시에, 우리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새로운 질문을 던지고 있다. “내 얼굴과 목소리는 과연 누구의 것인가.” 최근 AI 커버곡, 딥페이크 영상, 가상 광고 모델 등은 더 이상 일부 유명인의 문제가 아니다. 일반인의 얼굴과 음성 또한 동의 없이 수집·가공·유통될 위험에 상시 노출돼 있다. 이

2026-01-26 17:35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
K-바이오 도약의 제도적 발판

지난해 1월 대표발의한 ‘CDMO 특별법’(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 기업 등의 규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연말이던 12월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제약·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 여·야 구분 없이 전폭적인 지지를 보내주신 선배·동료 의원들 덕분에 제정법임에도 연내 본회의 통과라는 뜻깊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다. 큰 뜻을 모아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CDMO는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을 함께 일컫는 말로, 단순한 의약품의 생산을 넘어 개발과 분석 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고도화된 제약·

2026-01-19 18:29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진화하는 사기범죄, 반드시 막아야

지난해 여름, 캄보디아 보코산 인근 차량 안에서 한국인 대학생이 숨진 채 발견되었다. ‘월 1000만원 이상 고소득 보장’이라는 취업 사기에 속아 타국으로 향했던 청년은 끝내 싸늘한 주검이 되어 돌아왔다. 사기 범죄가 더 이상 재산 피해에 그치지 않고 국민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단계에 이르렀음을 보여준 비극적 사건이다. 지금 우리 사회는 취업, 연애, 납품, 투자 등 일상의 거의 모든 영역을 파고든 다중피해사기 범죄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치르고 있다. 통신·금융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기범죄는 나날이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2026-01-12 17:08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영등포구갑)
‘보이지 않는 위험’ 먼저 보는 정치

지난해 3월 24일 서울 강동구 명일동 사거리 도로 한복판에 폭 22m, 길이 18m, 깊이 16m 규모의 대형 싱크홀이 생겼다. 오토바이를 타고 도로 위를 지나던 배달노동자가 추락해 숨졌고, 도로 주변 상점들의 시설물이 파손되는 등의 피해가 발생했다. 불과 7개월 전 연희동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있었기에 누구나 보이지 않는 위험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공포가 대한민국 사회를 덮쳤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눈에 보이는 곳’ 위주의 안전점검에 머물러 있다.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6년간(2020년~2025년 8월) 서울에서 발

2026-01-05 17:31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아산시갑)
“글로벌 플랫폼 횡포 막아야”

국정감사 기간, 의정 활동을 알리기 위해 의원실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했다. 국감 질의 내용을 정리한 ‘숏츠’ 몇 편을 올렸을 뿐인데, 곧바로 계정이 정지됐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유는 ‘허위사실 유포’ 등 커뮤니티 정책 위반. 납득하기 어려운 통보였다. 이의신청을 하자 이틀 만에 정지는 풀렸다. 유튜브 측은 ‘시스템 오류’였다고 했고, 구글코리아로부터 비공식 사과도 받았다. 솔직히, 국회의원이라는 특수성이 없었다면 이렇게 신속히 복구됐을지 의문은 남는다. 비슷한 사례는 이미 있었다. 김종민 변호사는 이재명 정부의 검찰개혁을 비판

2025-12-29 17:25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비례대표)
게임산업이 중요한 이유

요즘 많이 회자되는 김구 선생님의 명언이 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이는 문화콘텐츠의 영향력을 진즉부터 꿰뚫어 보고 문화강국이라는 비전을 제시한 김구 선생의 통찰이 잘 드러나는 말이다. 이 명언이 회자되는 이유는 최근 K-콘텐츠의 글로벌 영향력이 계속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후보 시절부터 문화콘텐츠를 강조하며 “2030년까지 시장규모 300조원, 문화 수출 50조원 시대를 열겠다”라고 공약한 바 있다. 본 의원은 문화콘텐츠 중에서도 게임 산업에 주목하며 지난 10여 년간 게임산

2025-12-22 17:34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유성구갑)
‘간병 살인’ 비극은 막아야

지난달 생활고에 시달리던 50대 남성이 치매 노모를 살해하고 자살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됐다. 자신이 죽으면 고생할 어머니 생각에 살해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0대 장애 아들을 돌보다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60대 어머니, 뇌출혈 등 중병을 앓던 50대 아버지의 치료비를 감당하지 못하자 퇴원시켜 홀로 간병하다 포기해 숨지게 한 20대 청년, 40년간 함께한 아내의 치매와 자신의 우울증을 견디지 못해 아내를 살해하고 동반자살을 시도한 70대 남편 등 비극적인 사건이 계속되고 있다. 이렇게 돌봄·간병 문제로 고통을

2025-12-15 17:33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성남시 중원구)
AI 강국, 법과 제도가 만든다

4차 산업혁명은 이미 우리의 일상이 되었고, 그 핵심에는 인공지능(AI)이 있다. AI는 의료, 제조, 금융, 교육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국가 경쟁력의 핵심 동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동시에 AI는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하며 스스로 판단을 고도화하는 기술인 만큼 불확실성과 불투명성, 그리고 악용 위험성이 존재한다. 기술의 혁신성과 사회적 신뢰는 반드시 균형을 이뤄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제22대 국회 임기 첫날, ‘AI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1호

2025-12-08 17:35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경기 성남시 분당구 갑)
군인 처우 개선 시급하다

군 관사 천장에는 비가 새고, 벽지에는 곰팡이가 번져 있다. 관사가 부족해 군인 4명 중 1명은 입주조차 못한다. 육군 부사관 선발은 정원 대비 절반도 채우지 못하고, 초급 간부 보수는 최저임금 수준이다. 장기복무 간부의 희망 전역은 역대 최고다. 군 처우 공백이 불편한 수준을 넘어 국가안보를 뒤흔들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국정감사를 앞두고 군인가족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해 간담회를 열었다. 주거, 교육, 보수, 경력단절 등 현장에서 군 가족들이 겪는 문제는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다. 한 부사관 배우자는 “6년

2025-12-01 17:01 황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양천갑)
재외공관의 책임, 다시 세워야

해외여행과 해외 취업이 일상화된 시대에 재외공관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최전선이 돼야 한다. 그러나 최근 동남아 지역에서 발생한 취업 사기 문제로 인해 해외로 나가는 국민의 불안과 걱정이 커졌다. 특히 재외공관이 안일한 태도로 초기 단계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고, 해외로 출국한 우리 국민, 특히나 젊은 청년들을 보호하지 못하면서 재외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사건이 커진 후, 국정감사를 위해 지난 10월 캄보디아 대사관을 직접 방문했고, 대사관의 답변을 통해 여실히 드러난 안이한 인식에서 얼마나 체계 없이 관리

2025-11-24 18:01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비례대표)

“변호사도 안 부럽네”…‘소득 1억2000만원’, 5년 연속 개업 전문직 1위인 ‘이 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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