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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이 완성됩니다. 꽃이 지고 나서야 봄인 줄 알았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그립습니다.” 지난달 31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정청래 전 대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정 전 대표뿐만 아니라 정치권 여기저기서 너도나도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앞세우고 있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김용민 의원이다. 평소 그의 정치적 행보로 보아, 노무현 전 대통령 재임 시절 추진했던 한미 FTA, 이라크 파병, 제주 해군기지, 평택 미군기지 이전, 방폐장 건설 등 온갖 주요 정책에 누구보다 강경하게 반대했을 인물이다. 그런 그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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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보수가 아니다. 더 정확하게는 보수의 탈을 쓴 저급한 포퓰리즘이자 변종 인민민주주의다. 장동혁 대표가 연일 ‘당원 중심 정당’을 부르짓고 있다. 이 풍경은 낯설지 않다. 더불어민주당의 일상이다. 민주당에서 보던 풍경이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흔한 일상이 되었다. 장 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선출직 공직자 평가혁신 태스크포스(TF) 임명장 수여식 및 1차 회의’에서 “공천에서 당 대표를 배제하자는 것은 당의 중심인 당원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라고 목소리 높였다. 또 “어떤 식으로든 당원들의 의사가 공직자 평가에 비중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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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치의 공공성 위기가 심각하다 못해 치유 불가능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강고한 진영주의가 등장한 이후, 과거의 지역주의는 이제 애교로 보일 지경이다. 이념과 철학에 기반한 지향점, 그리고 거기서 파생되는 정책 경쟁은 사라진 지 오래다. 그 자리에는 ‘당파적 적대감’만이 창궐하고 있다. 이 극단적 진영주의는 프랑스혁명과 미국 독립 선언 이후 200년 이상 구축해 온 근대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를 허물고 있다. 진영 논리는 내 편의 과오는 철저히 덮고 감싸면서, 상대 편의 허물은 티끌조차 태산처럼 부풀린다.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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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마침내 ‘윤석열 전 대통령 계승’을 선언했다. 부정선거 음모론과 망상에 사로잡혀 비상계엄이라는 초유의 망동을 저지르고, 결국 탄핵되어 감옥에 갇힌 그 윤석열을 말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정을 축하하는 제헌절 기념식 대신, 올림픽공원에서 ‘부정선거’를 외치는 장 대표의 모습은 그 자체로 ‘헌법 파괴자의 충실한 후계자’임을 증명하기에 충분했다. 장 대표의 최근 행보는 당 전체를 사지로 몰고 가는 자해극에 가깝다. 급기야 그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8주년 제헌절 경축식마저 외면했다. 제1야당의 대표가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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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참으로 기괴하게 돌아가고 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 정치가 언어학 연구소라도 된 모양이다. 고작 말끝에 붙은 ‘노’ 한 글자, 혹은 아이들이 뱉은 ‘스타벅지’라는 철자 오기나 유희를 두고 온 세상이 뒤집어질 듯 난리를 피운다. 이 사소한 말꼬투리를 붙잡아 ‘너 일베지?’라며 낙인을 찍고, 사회적으로 매장하려 눈을 부릅뜨는 풍경이 일상이 됐다. 이 광경을 보며 기시감을 느끼지 않는다면 그게 더 이상한 일이다. 박정희 유신정권 시절의 그 어두운 그림자가 오늘의 대한민국 온라인과 정치권에 그대로 투영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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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는 정말 역동적이다. 썰물처럼 빠져나가던 민심이 밀물처럼 밀려드는 데 불과 2주도 걸리지 않았다.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리얼미터가 내놓은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는 국민의힘에 오랜만에 찾아온 가뭄 끝의 단비다. 국민의힘은 44.3%를 기록하며 38.0%에 그친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인 6.3%포인트 차로 따돌렸다. 민주당이 3주 연속 하락세를 타며 10개월 만에 30%대로 주저앉은 사이, 국민의힘은 완연한 상승세를 타며 정국 주도권을 쥔 모양새다. 수치만 보면 보수 진영이 다시 대안으로 우뚝 선 것처럼 보인다. 과연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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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기 초 프랑스는 태양왕 루이 14세가 남긴 절대왕정의 그늘 아래 신음하고 있었다. 왕은 곧 국가였고, 법은 왕의 의지였다. 귀족의 특권은 하늘을 찌르고, 민중의 삶은 짓이겨졌다. 재판은 왕이 임명한 법관들의 손에 쥐어졌고, 그 법관들은 권력의 눈치를 보며 판결을 내렸다. 이 시대를 살아낸 법복 귀족 출신 샤를 루이 드 스콩다, 즉 몽테스키외는 1716년 보르도 고등법원장에 취임하면서 권력이 재판을 지배할 때 정의가 어떻게 소멸하는지 눈앞에서 목격했다. 재판은 법보다 권력자의 의중에 따라 흔들렸고, 시민의 자유는 침해당하기 일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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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체 없는 핫라인’ 뒤에 숨은 장동혁의 ‘자해 외교’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8박 10일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귀국 일성은 한마디로 공허한 자화상이었다. 미국 공화당 핵심 인사들과 핫라인을 구축했다는 장황한 수사만 늘어놨다. 한미 동맹의 토대를 만들었다고 강변했다. 내용을 뜯어보면 실체는 없다. 위험한 정파적 논리만 가득하다. 국가 품격과 국익을 생각하면 민망한 수준이다. 자해 외교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가장 먼저 짚을 지점은 성과의 불투명성이다. 장 대표는 미국 정부와 의회 인사를 두루 만났다고 주장한다. 정작 누구를 만났느냐는 질문에는 입을 닫았다. 외교 관례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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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6·3 지방선거에서 가장 관심이 가는 지역은 단연코 대구일 것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가 심사숙고 끝에 더불어민주당의 간청을 받아들여 출마를 결심했다. 김 전 총리의 출마로 대구는 요동치고 있다. 국민의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대구가 사상 최초로 민주당 소속 시장을 선출하는 이변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여기에 국민의힘 소속으로 대구시장을 역임하고, 당 대표까지 지낸 홍준표 전 시장이 김 전 총리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나섰다. 단순히 전직 시장의 돌발 행동이라 치부하기엔 그 파장이 크다. 홍 전 시장은 자신이 ‘민주당’을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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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의 ‘천막’·이준석의 ‘파란’… 지금 국힘엔 무엇이 남았나
‘설마’가 사람 잡는다는 격언이 있다. 요즘 국민의힘 당사 주변을 감도는 공기는 딱 그 ‘설마’가 ‘공포’로 변하는 지점에 맞닿아 있다. 6·3 지방선거를 고작 70여일 앞둔 지금, 보수의 심장이라 불리는 영남권마저 흔들린다는 흉흉한 전망이 당내를 휘젓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은 지금 시험대를 넘어 벼랑 끝에 서 있는 모양새다. 민심은 냉정했다. 타이밍을 놓친 ‘절윤(絶尹)’ 선언은 결단이 아닌 미련으로 비쳤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불협화음은 뼈아프다. 오 시장이 두 차례나 후보 등록을 거부하며 던진 메시지는 명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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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기둥 뿌리 뽑고 있는 장동혁·이정현·장예찬·박민영
정치가 품격을 잃으면 시정잡배의 싸움판이 된다. 혁신이 철학을 잃으면 비정한 숙청의 칼춤이 된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벌어지는 이른바 ‘공천 개혁’과 청년 정치인들의 ‘입’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이 당에 보수적 가치의 편린이라도 남아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이 휘두르는 ‘세대교체’와 ‘시대교체’를 앞세운 ‘혁신공천’의 칼날과 장예찬·박민영 등 소위 청년 정치인이라는 사람들이 쏟아내는 ‘혐오의 언어’는 보수의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기둥뿌리를 통째로 뽑아 불태우고 있다. 이정현 위원장의 행보를 보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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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스스로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재판소원(법원의 확정판결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에 적극 호응하면서 사법 체계의 대격변에 동참했다. 이미 도입한 제도이기에 이제는 국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제도를 잘 보완하고 다듬는 과제가 놓여있다. 그런데 헌재의 태도는 대단히 실망스러운 수준을 넘어 무책임할 정도여서 그냥 넘기기 힘들다. 재판소원제는 지난 12일 0시 발효됐다. 시행 첫날인 12일 오후 6시까지 16건이 접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외국인이 강제퇴거명령 취소소송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