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AI 시대 전력 딜레마, 해법은 `그린 전환`

박환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디지털 전환은 인공지능(AI)과 데이터에 기반한 알고리즘 학습과 복잡하고 거대한 추론 방식을 통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생성형 AI 개발과 활용이 확산되면서 전력 소비가 크게 증가해 전력 공급 문제가 AI 확산과 더불어 주요하게 부각되고 있다.세계 각국은 대부분 2050년을 목표로 탄소중립을 달성하고자 정책을 펼치고 있다. 온실가스는 화석연료에서 전력을 생산하는 과정, 즉 전환 부문에서 많이 배출되고 있는데, 전력 수요가 크게 증가하면 화석연료 기반의 전력 생산도 같이 늘어날 것이다. AI 기반 머신러닝은 산업, 수송, 건물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산업 현장에서 3D 프린팅, 최적화 과정을 통해 제품의 설계와 생산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수송 분야에서 자율주행차 보급, 교통량 관련 데이터 분석, 원격센싱 및 예측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건물의 냉난방, 조명, 공조 등의 과정에서 데이터, 사물인터넷, 스마트 센서 등을 활용하여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력을 높이고 재해 대응·복원력을 향

2025-05-11 18:05

근거 기반한 전략만이 혁신 지속시킨다

장필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운전자가 익숙지 않은 지역에서 길을 잃지 않고 목적지까지 잘 찾아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목적지까지 가는 경로는 어떻게 되는지, 장치 조작에 따라 차가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대해 알아야 한다. 국가의 미래를 결정하는 정책 또한 마찬가지이다. 먼저, 우리의 상황과 위상이 어떠한지를 정확히 인식해야 한다. 그런 다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율적 방법은 무엇인지, 일련의 정책 수단을 활용했을 때 어떤 효과를 발생되었는지 파악하고 그 결과를 정책 수정에 반영하면서 정교하게 컨트롤해 나가야 한다.우리 과학기술정책을 둘러싼 상황은 어떠할까? 국가 연구개발(R&D) 100조원, 정부 R&D 30조원 시대 속에서 연구개발 환경은 대단히 더욱 복잡해졌다. 이 같은 상황에서 우리의 위상과 경로를 어림짐작으로 파악하려는 것은 장님이 코끼리를 더듬어 이해하려는 것에 가깝다. 근거 기반 정책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으나, 근거 기반의 논의와 의사 결정을 위한 문화적·시스템적 토대는 여전히 부족해 보인다.일례로 R&D 패러독스와 같은 이슈는 그 실체에 대해 진지하게 논의되지 못한 채로

2025-04-27 18:48

ODA 활용, 과학기술협력 골든타임 잡아야

김지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출범 이후 우리는 그간 우려해왔던 보호무역주의 강화, 자국 우선주의 확대를 다양한 방식으로 마주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과열되어 가는 글로벌 기술 경쟁의 양상은 단순히 기술 개발의 속도와 품질 경쟁을 넘어 경제와 안보 면에서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대되고 있다. 즉, 국가 차원에서 독자적인 기술 개발 역량을 갖춰 선도적인 위치를 점유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국가와의 협력을 통해 안정적이고 다변화된 기술과 혁신의 가치사슬을 어떻게 일궈 나갈 것인지가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다시 바라보자. 우리가 그간 관심을 기울여왔던 선진국 중심의 국제 공동 연구개발(R&D)을 통한 기술 경쟁력 확보는 경쟁력의 한 축일 뿐이다. 안정적인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확보하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을 통해 지속가능한 혁신 기반 구축을 위한 다양한 방식도 모색해야 한다.이를 위해서는 과학기술 분야에서 개발도상국을 대상으로 한 협력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협력을 위한 협력이나 단순

2025-04-20 17:43

기술안보 시대, 규제혁신이 승부처다

이광호 과학기술정책연구원 혁신성장실장 국가혁신시스템 전환에 있어 규제 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필수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특히 첨단 기술·산업 분야 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체감되는 성과는 미흡한 편이다. 이는 규제시스템 자체가 갖는 경직성과 경로의존성으로 인해 단편적·대증적 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국내 규제문제를 해소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기술안보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글로벌 규제환경에 큰 변화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절실하다.미중 기술패권 경쟁은 한동안 자유무역 기조 하에 팽창하던 국제 통상을 다시 보호무역주의로 회귀시키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AI, 양자, 바이오 등 첨단기술로,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도 첨단기술 관련 기술안보를 강화하는 추세이다. 기술안보의 급부상은 과거 분절적으로 형성되었던 외교, 통상, 글로벌 공급망, R&D 등이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재편되는 계기를 제공한다. 이에 따라 국제관계도 기존 다자협의체 보다는 첨단기술 관련 이해관계에 따라 재편되는 경향을 보인다. 올해는 세계 곳곳의 분쟁

2025-04-13 18:01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이제 韓이 주도해야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은 패스트 팔로어(fast follower) 전략을 통해 경제 발전과 기술 혁신을 이루었지만, 퍼스트 무버(first mover)로의 도약은 여전히 쉽지 않은 과제다. 이를 위해서는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설정 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이에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과학기술 의제를 생산하고 선도하는 국가로 자리 잡아야 하는 이유와 그 방안을 살펴보고자 한다.한국의 과학기술 역량은 세계적 수준에 도달했지만, 글로벌 과학기술 의제 설정 과정에서는 여전히 후발주자다. 지금까지 국제사회에서 다루는 과학기술 의제는 한국이 주도적으로 설정한 것이 아니라, 이미 형성된 것을 수용하고 대응하는 형태였다. 이로 인해 국내 정책과 글로벌 의제 간의 간극이 발생하고, 국제 논의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제한됐다.특히, 글로벌 기술표준 및 과학기술 규범 설정 과정에서 선진국들이 주도권을 쥔 상황에서, 한국은 이에 맞춰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다. 더욱이, 한국에게 중요한 글로벌 이슈라 하더라도 국제 논의 초기 단계에서 참여 기회가 부족해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논의

2025-04-06 18:21

민간위성 시대, 법적 인프라 시급하다

안형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우주공공팀장 지난 3월 16일, 국내 민간 위성영상 기업인 쎄트렉아이가 초고해상도 상용위성 `스페이스아이-티`(SpaceEye-T) 발사에 성공했다. 이 위성은 25cm급 해상도를 갖춘 국내 최초의 민간 초고해상도 위성으로,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도약에도 불구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미비하다. 민간 기업들이 위성영상 사업을 본격화하려 해도, 관련 법과 규제가 미흡하여 사업 추진에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현재 국내에서 위성영상의 활용과 관련된 법제는 우주항공청 훈령 제12호가 유일하다. 하지만 이 훈령은 정부 위성에 한정된 내용을 다루고 있을 뿐이다. 민간 위성사업자들이 생산·가공하는 영상정보에 대한 규정은 전무하다. 또한 현재 민간 위성 운영자에 대한 명확한 관리 규정이 없으며, 기업들이 자유롭게 시장을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도 미흡한 상태다. 국내 민간 위성영상 사업자들은 사실상 법적 공백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위성영상의 보안 규제

2025-03-23 17:09

전환적 지역혁신정책 절실하다

성지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현재 우리나라 지역은 전대미문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지역사회의 변화는 새로운 기술·산업만이 아니라 주거·교육·교통·의료·돌봄·복지 등 관련 사회시스템을 어떻게 지속가능하게 전환시켜 나갈 것인가와 관련된 과제이다. 이를 위해서는 그동안 전개되어 온 중앙정부 주도의 하향식 정책추진, 경제적 가치 중심의 산업육성 및 성장 전략, 산학연 중심의 기술공급적 R&D 체계, 클러스터 중심의 지역혁신 전략 등을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춰 재구조화될 필요가 있다. 일본·유럽 등 주요국들은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 지역쇠퇴, 기후변화 등에 대응하여 지역의 지속가능한 전환을 위한 `전환적 지역혁신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지역이 직면한 도전과제(지역쇠퇴, 고령화, 에너지 전환, 산업구조조정)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의 사회·기술시스템을 경제·사회·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전환하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첫째, 지역혁신의 방향성을 재정립하고 임무지향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지역혁신을 경제성장 및 산업발전의 목표를 넘어 지역도전과제

2025-03-16 18:13

정부 R&D 투자 키워드는 안정성·전략성

유나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대내외 주요 기관이 내놓은 한국의 경제 전망을 보면 상황이 녹록지 않다. 지난해 4분기 GDP 성장률(속보치)이 0.1%를 기록한 데 이어, 올해 성장률은 1.5%(한국은행 전망치)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저출생·고령화가 심화되는 현상은 우리 정부의 중장기 재정 전망 역시 낙관적이지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이러한 시기에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가 주목해야 할 키워드는 두 가지, `안정성`과 `전략성`이다. 첫째, 경기가 침체되는 시기에는 정부가 오히려 `안정적`으로 R&D에 투자해야 한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경기순환 주기에 발생한 경기침체가 장기적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중요 원인 중 하나였으며, R&D 투자 축소가 그 배경으로 지목되었다. 그런데 기업의 R&D 투자는 경기 순응적(procyclical)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정부는 경기 역행적으로(countercyclical) R&D에 투자함으로써 기업의 R&D 투자를 촉진할 필요가 있다. 즉, 어려운 시기일수록 정부의 R&D 투자는 시장의 후속 투자를 이끌어 내는 `안정적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다.둘째, 재정 확보가 어려운 시기에는 정부가 더욱

2025-03-03 18:31

정보戰 시대, 싱크탱크 네트워크 구축해야

최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근 강조되는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서 핵심 키워드는 `연결`과 `통합`이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허브 앤 스포크(Hub & Spoke) 체제를 연결하는 `유사 입장국`(like-minded states) 중심의 동맹체계 통합을 지향한다고 볼 수 있다. 인도-태평양 전략은 최근 수많은 국제사회 변수가 복합적으로 결부되는 현재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더욱 정밀해지고 고도화되어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이 중심이 되어 아시아 주요국과 개별적인 상호방위조약을 맺는 현행 허브 앤 스포크 방식으로는 세계 각국의 전쟁 및 중국, 러시아, 북한 등에서 발생하는 전쟁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오커스(AUKUS)에 대한 일본의 `필러(Pillar) 2` 참여를 논의한 미·일 정상회담(2024. 4. 10.)과 미·일·필리핀 정상회담(2024. 4. 11.)을 계기로 쿼드(QUAD) 강화 등 여러 동맹과의 촘촘한 방위체계 구축을 통해 효과적인 중국 견제를 지향하는 `격자형(lattice) 동맹`이 부상한 것은 이러한 우려가 허상이 아님을 증명한다. 격자형 동맹 체계로 진화하는 것은 영국,

2025-02-23 18:08

미래변화 대응체계 빨리 강화하자

박병원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연초부터 끝도 모를 불확실성에 전 세계가 당황하고 있다. 예상하기 어려운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행동, 극단적 사회적 분열로 이어지는 탄핵 정국 그리고 그 끝을 짐작하기 어려운 경제 침체는 우리의 미래를 더 걱정하게 만든다. 모든 것이 소용돌이처럼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고 있어, 이해는 고사하고 기초적인 사실마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어느 뉴스가 진짜이고 가짜인지, 어느 사안이 단기적이고 장기적인지 마치 방향을 잃고 안개 속을 헤매는 느낌이다. 이러한 불확실성의 증폭은 역사적으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우리는 20세기 중반 이후 급격한 기술혁신과 세계화로 인해 경제, 산업, 도시, 생산과 소비 패턴이 얼마나 변할지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다. 복잡한 사회에서는 구성 요소 간 상호작용의 인과 관계는 뚜렷하지 않다. 비선형성, 환류 그리고 시간 지체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같은 조건에서 다시 시작한다 하더라도 다른 상태에 이르게 할 가능성이 크다. 역사적 교훈은 쓸모가 거의 없다. 하지만 미래 불확실성은 정교한 분석으로 제거할 수 없다.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정보가

2025-02-16 18:35

딥테크 기업 중심의 혁신책 필요하다

김영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기업혁신은 지금까지 줄곧 개별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한 활동으로 인식되어 왔다. 많은 기업들이 자사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개발하거나 생산·판매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 내는 데 필요한 핵심적인 활동으로 혁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디지털·인공지능(AI) 전환으로 대표되는 딥테크 중심으로의 혁신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혁신이 미치는 영향력은 개별 기업에서 산업, 국가, 글로벌 시장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딥테크란 과학 및 공학 기반의 독보적이고 원천적인 기술이자, 사회와 산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잠재력을 지닌 기술을 의미한다. 딥테크 기업은 중요한 과학적 발전이나 엔지니어링 분야의 하이테크 혁신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만드는 기업을 의미한다. 이같은 딥테크는 기초과학 기반 연구·개발(R&D)을 통해 만들어지며, 기술적 난이도가 높아 개발 기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 또한 문제 혹은 임무 중심적 접근이 필요하고, 디지털 영역을 넘어 실체가 있는 대상을 연구개발 영역으로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엔비디아의 사례를 들 수 있다

2025-02-09 18:24

이공계 대학원 혁신으로 인재 양성해야

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0년대 이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인구 감소 충격은 2021년 대학 신입생 충원 위기로 다가왔고, 수년 내에 대학원으로 이어질 것이 확실하다. 과학기술혁신의 주체인 인재의 중요성은 갈수록 커지지만, 특히 인재 양성의 산실인 이공계 대학은 인구 감소와 상관없이 이미 10여 년 전부터 심각한 질적·양적 위기에 놓여 있다. 우리 이공계 대학은 세계적 수준으로의 도약,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구 감소에 대응, 갈수록 커져 가는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 해소 등 하나하나도 해결하기 어려운 과제들의 도전에 직면해 있어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진단과 과감한 개혁이 절실한 시점이다.우수한 과학기술 인재는 과거 눈부신 성장의 주역으로 인정받았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양성 규모에 못 미치는 일자리 증가로 취업시장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이공계 박사 배출 규모 대비 박사급 연구개발 일자리 증가는 1990년대에는 약 2.6배에 달했으나 이제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고교 성적 우수 학생의 의학계열 선호와 이공계 기피의 가장 중요한 원인은 수급 불일치로 인한 노동시장 악화, 그리고 안

2025-02-02 18: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