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지방자치 침해하는 ‘서울시 패싱 법안’

민주당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명분 아래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정비사업 권한을 직권으로 부여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주택 공급 정책과 관련해 갈등을 빚는 서울시를 비롯한 지자체를 배제한 채 정비구역 지정과 해제 권한까지 중앙정부가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주택 공급이 더딘 상황에서 속도전이 필요하다는 논리지만, 그 방식이 과연 옳은지에 대해서는 짚고 넘어갈 대목이 적지 않다. 이 법안의 가장 큰 문제는 정책 설계와 사회적 합의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해법을 '국토부 장관 직권 확대'로 단순화했다는 점이

2026-02-03 16:54 박상길 기자

‘관대한’ 국토부… 이혜훈 부정 청약, 슬그머니 눈감아 주나

'부동산 대책 현안 챙기기도 바쁜 시간에 해외 출장은 다니고, 부정청약 논란 앞에서는 결단도 내리지 못하고'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정될 때부터 제기됐던 우려는 이제 새삼스럽지 않다. 최근 불거진 이혜훈 전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부정청약 의혹에 대처하는 국토부의 무기력한 행정의 민낯을 보면 더 그렇다. 이 후보자는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올려 공공분양 청약에 당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전 후보자는 본인 인사 청문회에서 "장남이 결혼 후 파경을 겪었고, 청약 당첨 이후 가족관계가 회복돼 분가를 결정했다"고 해명했다.

2026-01-27 14:03 박상길 기자

출범 반년 ‘헛바퀴’… LH개혁위, 뭐했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위원회가 출범한지 어느 덧 6개월이 지났지만 체감할 만한 개혁의 결과물은 보이지 않고 있다. 왜 그럴까? 개혁위가 속도를 내지 못한 이유는 LH가 떠안고 있는 사업 구조의 복잡성 때문이다. LH는 단순한 공공주택 공급기관을 넘어 신도시 개발,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택지 조성, 임대주택 운영, 토지 비축 등 각 방대한 정책 기능을 수행해 왔다. 사업 유형마다 자금 조달 방식이 다르고, 중앙정부·지자체·민간 시행사·금융권의 이해관계도 복잡하게 얽혀 있다. 조직 구조를 파악하고 사업의 우선순위를 재정

2026-01-20 14:15 박상길 기자

전세 규제 ‘아비규환’… 세입자도 집주인도 출구없다

"전세를 주고 싶어도 보증 가입이 안 돼 방법이 없다"는 집주인, "대출이 막혀 전세를 구할 수 없다"는 세입자들. 전세 시장이 정부의 규제로 아비규환이다. '전세사기 예방'이라는 명분 아래 설계된 규제가 시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세입자와 집주인 모두를 출구 없는 상황으로 내몰고 있다. 정부는 전세사기 대책의 일환으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 요건을 강화하고 전세자금 대출 기준을 높였다. 보증 한도를 줄이고 전세가율이 높은 주택에 대한 보증·대출을 제한한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위험한 전세 거래를 걸러내겠다는 취지지만

2026-01-13 13:48 박상길 기자

중대재해 외줄 타는 건설현장, 올해는 무탈할까

새해가 밝았지만 건설현장의 긴장감은 여전히 팽팽하다. 크레인 위에서 하루를 시작하는 작업자, 철근 사이를 오르내리는 인부들의 발걸음에는 조심스러움이 묻어난다. "올해는 정말 무탈하게 지나갈 수 있을까?" 건설사도 현장 근로자들도 새해가 되면 늘 하는 다짐이지만 현실은 늘 녹록지 않다. 이재명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건설업계 현장이 분명 달라지긴 했지만 실제 현장에서 안전이 규정대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답하기 어렵다. 위험 요인이 눈에 보여도 공정이 밀려 있다는 이유로, 오늘 안에 끝내야 한다는 이유

2026-01-06 14:39 박상길 기자

차별없는 소셜믹스는 가능할까

'차별 없는 완전한 소셜믹스'. 문구만 놓고 보면 더할 나위 없이 이상적이다. 임대와 분양 아파트 간 경계를 허물고, 주거 형태에 따라 사람을 나누는 시선을 없애겠다는 목표도 분명하다. 집의 소유 방식이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차별받지 않는 주거 환경을 만들겠다는 선언이기도 하다.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 최근 강남권 일부 소셜믹스 아파트에서 임대주택 배치도가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면서, 주거 계층 갈등이 수면위로 떠올랐다. 함께 차별 없이 살기 위해 만든 집이, 입주민들 사이에서 서로를 평가하는 기준표가

2025-12-31 06:13 박상길 기자

신혼부부 주거사다리?…미리내집의 불편한 진실

"장기전세주택이라지만, 막상 들어가려면 수억원이 듭니다. 아이들과 살기엔 공간도 좁고, 이게 과연 신혼부부를 위한 집인지 모르겠습니다." 서울시가 공급하는 '미리내집'을 두고 무주택 신혼부부들 사이에서 이런 푸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가 '신혼부부 주거 사다리'로 내세운 미리내집이지만, 장기전세주택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높은 진입 비용과 장기 금융 부담이 현실적인 장벽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미리내집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의 60~80% 수준에서 장기간 전세로 거주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입주 후 출산하면 거

2025-12-23 14:20 박상길 기자

숫자만 쌓이는 주택 정책…신임 국토1차관에 주어진 숙제

정부의 주택 정책이 '숫자'에 갇혔다. 135만호 공급 계획은 부동산 시장 안정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처럼 보이지만, 실제 공급 주체들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공급되느냐"는 질문에 제대로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이탁 신임 국토교통부 1차관에게 주어진 숙제는 이 간극을 좁히는 일이다. 시장이 요구하는 것은 135만호라는 공급 숫자가 아니다. 수요자들은 이미 과거 정부에서 주택 공급 목표 숫자가 실제 공급으로 이어지지 못 하는 과정을 지켜봤다. 이 때문에 숫자를 더 쌓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실제로 작동하는 구조를 만드는

2025-12-16 13:21 박상길 기자

신뢰 잃은 공인중개… "법무사 찾아간다"

저가 원룸이나 단기 월세 수준에 머물던 부동산 직거래가 이제는 고가 아파트, 상가까지 빠르게 확대되면서 요즘엔 온라인 직거래 플랫폼에서 100억원대 아파트 직거래 매물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몇 해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던 현상이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흐름의 배경이 부동산 중개사에 대한 신뢰 하락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직거래 경험자들은 중개사 역할에 비해 비싼 수수료가 맞지 않다고도 지적한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만나는 자리를 마련했다는 명목으로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대에 이르는 중개수수료를 내야 한다는 게 납득

2025-12-09 11:39 박상길 기자

도마 위 오른 토지거래허가제 실효성 논란

10·15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토지거래허가제(토허제) 확대 지정을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며 정책 실효성 논란이 재점화하고 있다. 서울 외곽 지역인 노원·도봉·강북구, 금천·관악·구로구 등 이른바 ‘노도강’, ‘금관구’ 지역에서는 강남 수준의 규제를 견디기 힘들다며 반발이 지속되고 있다. 이들 지역은 실수요 중심의 중저가 아파트 밀집지로, 투기 수요 유입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에서 토허제 규제의 필요성이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토허제는 제도 시행 초기 거래량을 억제하는 단기 효과는 분명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5-12-07 14:52 박상길 기자

동결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앞으로 시나리오는?

정부가 11월 13일 ‘부동산 가격공시 정책 개선 공청회’를 통해 내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반영률)을 69%로 유지하는 방안을 공식화했다. 애초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에 따르면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80.9%에 달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정부안이 확정되면 공동주택의 시세 대비 현실화율은 4년 연속 69%가 적용된다.토지와 단독주택 역시 4년째 각각 65.5%, 53.6% 수준으로 동결되며 올해 시세 변동만 공시가격에 반영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가 2030년까지 공동주택 현실화율을 90%로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2025-11-30 11:31 박상길 기자

4번째 집값대책은 통할까… ‘언제·어디서·얼마나’가 관건

“닥치고 공급이 답이다.” 이재명 정부의 집값 안정 구호에서 갈수록 절박함이 짙어지고 있다. 세 번의 부동산 대책에도 집값이 잡히지 않자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했다가 실패한 공급 후보지까지 다시 꺼내 들며 공급 전선 확대에 나서고 있다. 출범 첫해부터 ‘부동산 실패’라는 오명을 뒤집어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정부 전반으로 확산되는 분위기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열린 ‘국토부·한국토지주택공사(LH) 합동 주택 공급 TF’와 ‘LH 주택공급특별추진본부’ 현판식에서 “가능하면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2025-11-23 09:40 박상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