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현철 칼럼
  • [강현철 칼럼] 집권 2년 尹정부 성공, `자유민주 헤게모니` 장악에 달려

    집권 2년 尹정부 성공, `자유민주 헤게모니` 장악에 달려

    강현철 총괄 부국장 겸 금융부동산 부장 1980년대 대학 운동권에서 인기였던 책 중의 하나가 이탈리아 공산주의자인 안토니오 그람시가 쓴 `옥중수고`다. 그람시는 이 책에서 `헤게모니`(패권· Hegemony)라는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어떤 일을 주도할 수 있는 권력 또는 권한이라는 뜻인 헤게모니는 `옥중수고`에선 한 지배 집단이 다른 집단을 대상으로 행사하는 정치, 경제, 사상 또는 문화적 영향력을 지칭하는 개념으로 바뀌었다. 한 집단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데올로기를 만들고 그것을 전파해가면서 나머지 집단의 동의에 의한 지지를 끌어내는 과정과 상황을 말한다. 그람시는 서구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자본가적 지배계급이 사회 곳곳에서 헤게모니를 행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피지배계급이 새로운 틀을 만들어 헤게모니를 빼앗고 이들의 지배에 항거하는 진지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의 좌파들은 수십년동안 이 이론에 근거해 정치 성향이 뚜렷한 시민단체들을 만들고, 곳곳에 수많은 진지들을 구축했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이들을 국정의 파트너로 활

  • [강현철 칼럼] `해외 비밀 경찰서`가 드러낸 `중국몽`의 민낯

    `해외 비밀 경찰서`가 드러낸 `중국몽`의 민낯

    강현철 총괄부국장 겸 금융부동산부장 "중국의 목적은 세계를 지배하는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이다." 싱가포르 국부(國父)로 추앙받는 리콴유(李光耀) 전 총리의 말이다. 정치인의 말을 믿는 건 바보라지만 중국 지도자들의 경우 특히 그렇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비롯한 중국공산당 간부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믿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속에 전혀 다른 맥락이 숨겨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가령 입으론 `화평굴기`(和平굴起·평화롭게 우뚝 선다)를 외치지만, 실은 `무력굴기`(武力굴起·힘에 의해 우뚝 선다)를 추구하는 식이다.중국이 해외 반(反)체제 인사 탄압을 위해 남의 나라의 주권을 무시하고 세계 각국에 `비밀 경찰서`를 운영하고 있다는 뉴스가 일파만파를 일으키고 있다. 국제인권단체 `세이프가드 디펜더스`는 최근 중국이 53국에서 비밀 경찰서인 `경찰화교사무서비스센터`(警僑事務服務站)를 100곳 이상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서도 난퉁(南通)시 공안국이 1곳을 운영 중이라고 보도했다. 중국은 왜 이런 어이없는 일을 하는 걸까? `비밀 경찰서`는 중국의 세계 전략과 관련이 깊다. 중국공산당의 은밀한 `세계 지배

  • [강현철 칼럼] `적폐` 민노총, 자율과 책임이 사라진 사회

    `적폐` 민노총, 자율과 책임이 사라진 사회

    강현철 총괄부국장 겸 금융부동산부장 공공기관은 흔히 `철밥통`으로 불린다. 비리를 저지르지 않는 한 잘릴 일이 없고, 월급은 매년 자동으로 오른다. 혹 문제가 생길 경우 노조에 쫓아가고, 노조는 든든한 방패막이 된다. 공공기관의 사실상 주인은 노조를 장악한 노동귀족들이라 할 수 있다. 민노총 소속 노조가 있는 공공기관이라면 특히 그렇다. 게다가 이제 노동이사제가 의무화돼 노조 대표가 이사회 멤버로 입성한다. 공공기관의 경영을 송두리째 노조에 바치는 셈이다.이런 공공기관들이 무려 350개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아동권리보장원 등 무얼 하는지도 모를 공공기관들이 수두룩하다. 임직원수는 41만6000명, 총예산은 761조원으로 국가 예산(2022년 본예산 607.7조원)보다 더 많다. 문재인 정권 5년간 직원 수가 11만5000명 늘고, 부채는 84조원 증가했다. 생산성은 민간 기업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데 사람이 없다고 투덜된다. 평일에 일을 안하고 굳이 잔업이나 휴일근무를 하면서 하루 수당으로 30만~40만원을 챙기기도 한다. 이들을 먹여살리는 건 국민들의 혈세다. 화물연대에 이어 철도노조도 내달 2일부터 파업에 들어간다. 철도노조 파

  • [강현철 칼럼] 김문수와 신영복, 그리고 문재인

    김문수와 신영복, 그리고 문재인

    강현철 총괄부국장 겸 금융부동산부장 "문재인 전 대통령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고 한다면 확실하게 김일성주의자다."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 발언이 큰 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 위원장은 다음날 한 인터뷰에서 "신영복 사상이라는 것은 김일성 사상이다. (이로 인해) 통일혁명당의 세 명이 사형됐고, 신영복 선생은 무기징역을 받고 20년 20일을 감옥에서 살았는데, (이후) 그 분은 한 번도 본인이 전향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신영복(존칭 생략)은 대중에게 `사상가이자 인문주의자`로 알려진 인물이다. `서(글씨)`와 `화(그림)`에 능하고, 동양철학에 일가견이 있는 신영복의 사상이 어떻길래 학생 운동과 노동 운동으로 이름을 날린 김 위원장은 `신영복 사상을 믿는다면` 문 전 대통령이 김일성주의자라고 했을까? 신영복이 대중에게 알려지기 시작한 계기는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부터다. 1988년 8월 나온 이 책은 "우리나라에서 나온 수필문학에서 내가 읽어본 한 최고(소설가 이호철)"라는 평가를 받았다. 그는 이어`나무야 나무야` `더불어 숲` `강의 : 나

  • [강현철 칼럼] 선전선동 시대, 이재명의 `위험한 이중사고`

    선전선동 시대, 이재명의 `위험한 이중사고`

    강현철 총괄부국장 겸 금융부동산부장 "거짓도 천 번 말하면 진실이 된다." 독일 나치 정권의 선전장관을 지낸 파울 요제프 괴벨스의 말이다. 히틀러의 오른팔로 공포정치를 자행했으나 결국은 자살로 생을 마감한 그는 "자신이 선전 이념에 흠뻑 빠져 있어도 그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사람을 사로잡는 것, 이것이 선전의 비결"이라고 주장한다. 괴벨스가 대중을 사로잡은 무기는 `단순화 ·집중 공격·확대`다. 단순한 슬로건을 `편협한 의견의 혼돈속에서 허우적거리며 갈팡질팡하는` 대중에 반복적으로 주입시켜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괴벨스식 선전·선동이 일상화된 것은 문재인 정권때부터다. 문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5년 내내 내편과 네편을 가르고, 자신들에게 이익이 된다면 서슴없이 얘기를 지어내며, 프레임을 만들어 상대편에 덮어씌웠다. "군중의 모든 감정과 행동은 감염력을 지녔다"는 귀스타브 르봉의 말처럼 `군중심리`는 민주당이 짠 프레임을 가속화시키는 동력이 됐다.적지 않은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 들어선 거짓 선전·선동이 사라지겠거니 했다. 하지만 정권이 교체됐는데도 이런 소박한 소망은 국회 다수당인 민주당

  • [강현철 칼럼] `노조 공화국` 판 깔아준 윤석열 정부

    `노조 공화국` 판 깔아준 윤석열 정부

    강현철 총괄부국장 겸 금융부동산부장 요즘처럼 힘든 시기에 1억원 이상의 연봉을 받는 직장인들이 월급이 적다며 파업을 벌인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세상 물정 모르는 철부지쯤으로 여길 것이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그렇다. 시중은행들과 산업은행 등이 속한 금융노조는 올 임단협에서 임금 6.1% 인상과 주 36시간 근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측 대표인 금융산업협의회가 난색을 보이자 오는 19일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하고, 가결될 경우 다음달 16일 총파업에 들어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 장사로 엄청난 수익을 낸 시중은행과 망할 걱정 따윈 해본 적이 없는 국책은행이 월급을 더 올려달라고 총파업을 위협하는 건 정상이 아니다. 대한민국은 `노조 공화국`이다. 단순한 노조가 아니라 정치 투쟁을 일삼는 `정치노조 공화국`이다. 외환위기 당시인 김대중 정부때만 하더라도 국난 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합의`에 동의할 줄 알았던 노조가 정치 구호를 앞세워 이득만 챙기는 집단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한국노총 산하인 금융노조는 강령으로 `노동자의 정치세력화` `불평등한 사회구조의 타파` 등을 내세우

  • [강현철 칼럼] 윤 대통령 주변의 `내로남불` 그림자

    윤 대통령 주변의 `내로남불` 그림자

    강현철 부국장겸 금융부동산부장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취임 두 달 만에 30%대로 추락했다. 직무수행 평가를 묻는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 긍정평가는 37%, 부정평가는 49%에 달했다. 전임 문재인 대통령이 2년 5개월, 박근혜 대통령이 1년 10개월만에 40%를 밑돈 것과 비교하면 너무 빠르다. 진보·중도뿐 아니라 보수층에서도 이반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일각에선 `벌써 레임 덕에 빠지는 건 아닌가`라는 말조차 나온다. 왜 이런 것일까? 세계적인 고물가로 살림살이가 팍팍해진 이유도 크지만 그보다는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에서 비롯됐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 적지 않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의 주변에서 배회하는 `내로남불`과 `오만` `독선`의 그림자를 본다. 문 정권 5년간 숱하게 봐왔던 것들이다.윤 대통령에 이런 이미지가 덧씌워지고 있는 건 민주당의 집요한 `프레임 만들기`도 작용하고 있지만, 상당부분 `마이웨이식 국정운영`에 기인한다. 끊이지 않은 인사 잡음과 영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논란이 그 핵심이다. 지난 두 달간의 인사 과정에서 윤 대통령은 여기 저기 검찰 출신 인사를 중용했다. 가뜩이나 전 정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