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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철 칼럼
총 43건 생성일 2022-07-10
  • [강현철 칼럼] 이재명 대표를 못믿는 이유

    이재명 대표를 못믿는 이유

    강현철 논설실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과 본인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마음은 초조할 것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헛발질`과,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층에 힘입어 대통령 자리는 따논 당상쯤으로 여겼는데 상황이 갈수록 `요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과 정권 유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40% 안팎으로 치솟았으니, 이 대표로선 기가 차다고 느낄 수 밖에. 게다가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만, 비호감도에서도 1~2위다. 왜 이렇게 `안티`가 많을까?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회 절대 다수당을 이끄는 당수로서 29차례의 무차별 탄핵과 23차례의 특검 발의,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38차례의 악법 입법 시도, 정부 기능의 정상적 수행조차 방해하는 예산안 일방 통과 그리고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개최 등 `여의도 대통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점은 물론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큰 이유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진행 중인 5건의 재판은 물론

    2025-02-17 19:06 강현철 기자

  • [강현철 칼럼] `사법의 정치화`가 부른 민주주의의 위기

    `사법의 정치화`가 부른 민주주의의 위기

    강현철 논설실장 윤석열 대통령이 현직 대통령으론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법에선 탄핵에 반대하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법원에 진입해 폭력을 행사하는 초유의 사태도 발생했다. 대한민국 역사에서 또다른 참담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법원에 시위대들이 난입하는 것은 어떤 변명을 해도 잘못된 일이다. 하지만 사법부도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근본적인 문제는 `사법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국민들이 많아졌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는 추락했다. 문재인 정권 이후 수면위에 떠오른 사법의 정치화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등장 이후 노골화됐다. 법원이 헌법과 법, 법관의 양심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법절차를 진행하는 게 아니라, 편파적이고 판사 개인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논란이 빈번해졌다. 법원이야 그렇지 않다고 강변하고 싶겠지만 상식선에서 봐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든 판결이 적지 않았다.당장 윤 대통령 재판과 이재명 대표 재판을 비교해보자. 법원은 윤 대통령 재판이 이제 시작인데도 두차례의 체포영장을 통해 강제 체포한 데

    2025-01-19 08:03 강현철 기자

  • [강현철 칼럼] 이젠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다

    이젠 이재명 대표가 답할 차례다

    강현철 논설실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지난 14일 국회에서 통과됐다. 세계질서의 격변 와중에 대통령 탄핵심판은 불행한 일이다. 대한민국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 길로 들어서는 `피크 아웃`에 멈출 것인지, 아니면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한단계 더 도약할지를 가름하는 결정적 순간이다. 지금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사람은 단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국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치인인 것이다.이 대표는 이런 비상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냈다. 사법 리스크 방탄을 위해 비상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극약 처방`을 유도한 건 이 대표라는 비판이 존재한다. 지난 2년 7개월여동안 윤 대통령은 거의 식물 대통령이었을뿐 `여의도 대통령`은 이 대표였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된 지금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민국을 과연 어디로, 어떻게 끌고 가려는 것인지"를 묻고 있다. 이제 이 대표가 이런 물음에 답변할 차례다.적지 않은 국민들이 이 대표의 정체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는 게 사실이다. 이 대표의 궁극적 지향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일각에선 이 대표가 합법적인 사회주의화를 시도할

    2024-12-16 18:20 강현철 기자

  • [강현철 칼럼] 닮은 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전쟁

    닮은 꼴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국전쟁

    강현철 논설실장 세계는 결코 공정하지도, 평평하지도 않다. 러시아의 기습 침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난 19일로 1000일을 맞았다. 미국 대선에서 조기 종전을 외친 도널드 트럼프의 당선으로 휴전을 향한 국제사회의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우크라이나는 한뼘의 영토라도 더 되찾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러시아와 북한 간 군사협정 체결과 김정은의 북한군 파병으로 우크라니아 전쟁은 더이상 남의 나라 전쟁만이 아니게 됐다.개전 후 지난달까지 양국 병력 사망자는 17만명 이상, 부상자는 75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된다. 러시아군 누적 사상자는 61만5000명(전사 11만5000명, 부상 50만명), 우크라이나군은 30만7000명(전사 5만7000명, 부상 25만명)에 달했다. 민간인까지 포함하면 희생자 숫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푸틴이라는 독재자 한 사람의 야심과 오만으로 100만명 이상이 죽거나 다친 것이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74년전 6.25전쟁을 생각했다. 만약 지금의 우크라이나처럼 당시 민주주의 국가들의 지원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한국전쟁은 공산주의자인 김일성이 옛 소련(현 러시아)의 독재자 스탈린의 후원 아래

    2024-11-19 18:01 강현철 기자

  • [강현철 칼럼] 대한민국 `웰빙` 외칠때 中은 `996`으로 질주했다

    대한민국 `웰빙` 외칠때 中은 `996`으로 질주했다

    강현철 논설실장 중국에서 잠 못자는 사람들을 위한 독특한 직업이 등장했다고 한다. 이른 바 `수면 메이커`(Sleep maker)다. 편안한 대화와 정서적 공감대를 통해 수면을 유도하는 게 이들의 일이다. 주 이용 고객은 젊은 직장인, 결혼 스트레스나 생활 압박에 시달리는 사람들이다. 특히 일명 `996` 기업문화에 시달리는 직장인들이 많다고 한다.`996`은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까지 주 6일 근무한다는 뜻이다. 일요일을 제외하고 일주일 내내 일하는 셈이다. 그런데 최근엔 `996`을 넘어 `896`을 도입하는 기업도 생기고 있다.대외경제정책연구원 중국전문가포럼(CSF)에 따르면 지난 6월 대표적 SNS인 웨이보(微博)에는 세계 최대 전기차 배터리업체 CATL이 주 6일 오전 8시부터 저녁 9시까지 일하는 `896` 근무제를 시행했다는 글이 인기 검색어 목록에 올라왔다. CATL이 직원들에게 매일 오전 8시 출근, 오후 9시 퇴근, 주 6일 일하는 방식으로 100일동안 분투하자고 요구했다는 것이다. CATL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문서에는 "최근 신에너지 승용차 시장 보급률이 처음으로 50%를 넘겼지만, 시장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경쟁도 치열해졌다"며 "조직

    2024-10-27 18:05 강현철 기자

  • [강현철 칼럼] 원전 수출 딴지가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인가

    원전 수출 딴지가 이재명 대표의 `먹사니즘`인가

    대한민국이 원자력발전에 첫 발을 디딘 건 이승만 대통령 시절이었다. 일찌기 원전의 가능성에 눈을 뜬 이 대통령은 1957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창립 멤버 국가로 참여하고, 이듬해 7월 경무대에서 미국 디트로이트 전력회사 사장이었던 월터 시슬러를 만난다. 그는 2차 대전후 유럽 부흥을 위한 마셜플랜에서 전력계통 복구사업을 총지휘했고, 미 원자력산업회의(AIE) 회장을

    2024-09-22 10:34 강현철 기자

  • [강현철 칼럼] 우울했던 광복절,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우울했던 광복절,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

    강현철 논설실장 지난 광복절은 슬픈 날이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은 우리 사회의 갈등과 분열이 얼마나 깊은지 보여줬다. 광복절 행사를 둘로 쪼갠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승만을 `건국 대통령`이라거나, 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라며 친일 딱지를 붙였다. 프로야구에선 두산 소속 일본인 투수 시라카와 게이쇼 등판이 취소되는 일이 일어났다. 두산 베어스는 잠실 구장 외야에 걸려있던 일본 국기도 내려야 했다. 전체주의적 파시즘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대한민국의 우울한 자화상이다. 극단적 갈등의 뿌리에는 국가의 이념적 정체성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대한민국은 광복 후 자유민주주의를 기반으로 선진국으로 도약한 자랑스러운 국가인가, 아니면 친일주의자들이 주도한 태어나선 안될 나라인가.5공화국때 안전기획부 기조실장, 민주정의당 원내총무를 거치고 김대중 정부때 국정원장까지 지낸 이종찬 광복회장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친일분자라고 몰아붙였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건국 시점은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이라고 했다. 황당하기 그지 없다. 이승만 대통령은 1919년 상하이 임시정부

    2024-08-20 18:13 강현철 기자

  • [강현철 칼럼] 트럼프 `시즌2`, 각자도생의 시대

    트럼프 `시즌2`, 각자도생의 시대

    강현철 논설실장 조 바이든(81) 미국 대통령이 11월 대선을 106일 앞둔 지난 21일(현지시간) 민주당 대선 후보직을 전격 사퇴하면서 미 대선판이 요동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한 카멀라 해리스(59) 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78) 전 대통령은 최초의 흑인 여성 민주당 후보와 경쟁해야 한다. 자메이카계 아버지와 인도 출신 어머니를 둔 해리스 부통령은 여성과 흑인들의 지지도가 높다.이번 미 대선은 미중 간 전략경쟁의 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대만 병합 시도 등 자유민주주의 국제질서가 권위주의 국가들로부터 거센 도전을 받는 가운데 치러진다. 세계는 숨죽이고 있다. 미 대권을 누가 손에 쥐느냐에 따라 국제질서와 국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후보가 돼 당선될 경우 바이든 행정부와 정책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세계질서에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해리스의 경제정책은 `바이드노믹스`보다 더 진보적으로 부자 증세, 법인세율 21%에서 35%로 인상, 서민층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이 주요 내

    2024-07-23 18:30 강현철 기자

  • [강현철 칼럼] `이재명 카드` 버려야 진보가 산다

    `이재명 카드` 버려야 진보가 산다

    강현철 논설실장 민주주의는 취약하다. `중우(衆愚) 정치`와 `다수의 횡포`(tyranny of the majority)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플라톤은 "스스로 통치하려는 마음을 갖지 않을 경우 최대의 벌은 자기보다 못한 사람에게 통치당하는 것이다. 민주정은 대중의 선호가 도덕이 되는 중우정치로 변질할 우려가 농후하다"고 했다. 중우정치(mobocracy·ochlocracy)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하는 정치다. `다수의 횡포` 는 소수를 향한 다수의 폭주를 뜻한다. 19세기 프랑스 역사학자 알렉시 드 토크빌은 "다수에 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다"며 민주주의가 다수의 만능과 횡포, 이에 따른 입법·행정의 불안정, 여론 정치, 정부의 타락, 정치인의 포퓰리즘화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행보는 이런 민주주의의 약점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장동 비리, 대북 불법 송금 등의 혐의로 4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그는 지난 24일 당 대표직 사퇴의사를 밝히면서 연임 의사를 공식 표명했다. 당권을 쥐고 2026년 6월 지방선거에서 공천권을 행사한뒤 2027년 다시 대선에 도전하겠다는 뜻을 노골화한 것이

    2024-06-25 18:49 강현철 기자

  • [강현철 칼럼] 김호중과 조국의 `빈체로`, `가짜 정의`가 판치는 사회

    김호중과 조국의 `빈체로`, `가짜 정의`가 판치는 사회

    최근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가 음주 뺑소니 사고를 저지르고 구속된 사건을 보면서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와 많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김씨 사건을 복기해보면 사고 발생 → 부인 → 증거 인멸 시도 → 부분 인정 → 마지못한 사과 → 구속이라는 과정을 밟았다. 김씨가 음주 운전 사고를 낸 건 지난 9일 오후 11시40분께. 김씨는 사고 3시간여 뒤 매니저에게 `내가 사고를 냈다`며 허위 자백을 지시하

    2024-05-26 16:54 강현철 기자

  • [강현철 칼럼] `땀과 눈물`을 말하는 지도자가 사라진 대한민국

    `땀과 눈물`을 말하는 지도자가 사라진 대한민국

    강현철 신문총괄 에디터 총선전 한 사석에서 지인이 "현재 대한민국은 베네수엘라나 과거 아르헨티나, 그리스 같은 포퓰리즘 국가의 70% 수준에 와 있다. 국민들에게 퍼주는 정책들은 이미 봇물이 터져 진보든 보수든 멈출 수 없을 것이다. 20~30년후엔 진짜 베네수엘라처럼 될지 모른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다. 다들 "설마 그럴리야"라고 했지만 분위기는 무거웠다. 구한말처럼 세계의 정치·경제 지형은 격변하고 있는데 정치권은 퍼주기에 골몰하고, 사회는 국가의 큰 틀마저 흔들릴 정도로 내부 분열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위기때와 비교해 요즘 우리 사회의 두드러진 특징 중 하나는 허리띠를 졸라매자고 말하는 지도자들이 아무도 없다는 점이다. 4·10 총선이 더불어민주당의 압승으로 끝나면서 최대 이슈는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여부가 돼버렸다. 거대 야당의 지도자는 국민 모두에게 1인당 25만원씩 가구당 평균 100만원의 공돈을 주자고 한다. 이런 마당에 국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허리띠를 졸라매야 한다고 하면 이상한 사람쯤으로 취급받을 수도 있다.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 만남에서 25만원 지급 문제

    2024-04-23 18:41 강현철 기자

  • [강현철 칼럼] `의료대란` 부른 복지부의 막무가내식 개혁

    `의료대란` 부른 복지부의 막무가내식 개혁

    강현철 신문총괄 에디터 주역 64괘 중 49번째인 혁괘(革卦)는 변혁의 도(道)를 논하고 있다. 연못(택·澤) 속에 불(화·火)이 있는 형상이다. 주역은 이런 위태로운 상황에서 개혁이 성공하려면 때가 무르익기를 기다려 적절한 시점에, 사람들의 신임을 얻고, 정도를 지켜야 한다고 밝힌다. 그러면서 개혁에 대한 여론이 높더라도 거듭 검토하고, 실행할 때도 세밀한 곳까지 치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최근 정부의 `의료개혁`은 낙제점이다.의대 정원 확충을 둘러싼 의정 간 갈등이 의료시스템을 위협할 수준으로 치닫고 있다. 정부는 전광석화식으로 2000명 증원분에 대한 대학별 인원배정까지 끝마쳤지만, 의사들은 수용불가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갈등을 지켜보면서 가장 의문이 드는 건 왜 꼭 2000명이어야 하나라는 점이다. 정부야 의사탓을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상황을 악화시킨 건 보건복지부의 초강경 일변도 무능한 정책 추진이 한 요인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다. 복지부의 가장 큰 잘못은 정책의 본말과 선후를 바꿨다는 사실이다. 증원이 핵심이 되면서 필수·지역의료 문제는 `2000명 증원`에 모두 휩쓸려갔

    2024-03-24 17:46 강현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