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강현철 칼럼

총 42건 생성일 2022-07-10

‘모순 투성’ 경제정책이 초래할 미래

최근 한 신문에서 본 사진 한 장이 한동안 뇌리를 떠나지 않았다. 일본 도쿄 하네다 공항 격납고에서 일본항공(JAL) 그룹 신입 사원들이 입사를 기념하며 단체로 종이비행기를 날리는 로이터 통신의 사진이었다. 사진엔 “일본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가 5년째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일본 대졸자 취업률은 98.1%였다”라는 설명이 붙어있었다. 사진을 보면서 우리 청년들이 처한 혹독한 현실을 떠올렸다. 지난 2월 기준 청년(15~29세) 실업률은 7.7%로 5년 만에 최고였다. 체감 실업률은 이보다 훨씬 심각한 상황이다. ‘그냥 쉰다’

2026-04-05 16:17 강현철 논설실장
진보층에 떠도는 ‘마르크스의 망령’

“집값이 오르면 상승분을 임대인과 임차인이 나눠 가지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은 놀랍게도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에서 검찰의 증거 위법 수집 이유로 무죄를 판결받은 송 전 대표의 이 말은 마치 사회주의의 원조인 카를 마르크스와 프리드리히 엥겔스를 연상케 한다. 마르크스는 ‘자본론’에서 “토지 소유권은 토지 소유자가 마치 자기 몸의 일부인 양 지구의 특정 부분을 독점하고 지배할 수 있게 한다”고 비판했다. 레닌과 함께 러시아의 공산주의화에 앞장섰던 엥겔스

2026-02-22 16:37 강현철 논설실장
‘5000 vs 1500’, 우려스런 정부발 ‘자산 버블’

요즘 어디서나 화제는 단연 주식이다. 주식 투자를 안한다고 하면 시대에 뒤떨어진 ‘바보’쯤으로 취급받기 십상이다. 코스피지수가 최근 세계 최고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주식 투자가 각광받는 건 이재명 정부의 상법 개정과 소액주주 우대정책 , 그리고 주식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 등 증시 친화적 정책이 한 요인일 것이다. 여기에 AI(인공지능) 시대 D램 반도체 품귀 현상에 따른 반도체 수출 급증이 가세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뜨거운 투자 열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정상적인 경제에서 주가 상승은 생산성 향상

2026-01-20 16:59 강현철 논설실장
봇물 터진 ‘공짜 기본소득’, 어쩔 수가 없다

어쩔 수가 없다. 내년부터 지급되는 농어촌 기본소득을 둘러싼 ‘소동’을 보고 있노라면 박찬욱 감독이 자신의 블랙 코미디 영화에 붙인 이 제목이 떠오른다. 봇물이 터진 정부의 무상 포퓰리즘이 이제는 어쩔 수 없는 단계에까지 접어들었다. 이재명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은 농촌에 거주하는 주민들 1인당 월 15만원씩 2년간 지급하는 것이다. 4인 가구라면 월 60만원씩 연 720만원, 2년간 무려 1440만원을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준다. 당초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2025-12-23 18:06 강현철 논설실장
‘원화의 타락’과 이창용 총재

원화 가치의 추락이 심상치 않다. 달러당 1400원선을 넘어 1500원대까지 넘보고 있다. 엄혹했던 1998년 IMF 경제위기 시절의 연간 평균 환율인 1394.97원을 뛰어넘는다. 전문가들도 1400원대의 고환율 시대가 ‘뉴노멀’임은 어쩔 수가 없다는 분위기다. 이런 ‘원화의 타락’에도 책임있는 당국자들의 경고음은 찾아보기 힘들다. 국정의 중심이 온통 ‘내란 척결’과 내년 지방선거에만 쏠려있는 탓이다. 환율이 이렇게 급등(원화가치 급락)한데는 여러 원인이 있을 것이다. 우선 꼽히는 게 해외 투자 열풍이다. 올들어 9월까지 ‘서학

2025-11-18 17:55 강현철 논설실장
‘통화 주권’ 해칠 원화 스테이블코인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3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 “속도를 내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경제 부총리가 공식 답변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일 것이다. 하지만 구 부총리도 “외환·자본 유출입의 문제도 예상되기에 충분한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전제 조건을 걸었듯 원화 코인 발행 허용은 거시경제 운용 측면에서 볼때 결코 서두를 일이 아니다. 투자자에겐 새로운 시장을 열어줄 수 있지만 ‘통화 주권’을 해칠 가능성

2025-10-19 16:49 강현철 논설실장
이재명 정부의 ‘미래세대 약탈’ 선언

둑이 무너져 봇물이 터지는 형국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그토록 지키고자 애썼던 재정 건전성 얘기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2026년)과 ‘제 3차 장기 재정전망’은 한마디로 충격이었다. 혈세를 펑펑 써대 나랏빚을 천문학적으로 늘리겠다는 ‘대한민국 파산선언문’과 다름없었기 때문이다. 5년동안 국가채무를 409조원 늘린 문재인 정부는 저리 가라할 정도다. 이 대통령과 예산안 편성권을 가진 기획재정부의 구윤철 장관은 바닥인 경기를 살리려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적자재정의 이유로

2025-09-09 17:01 강현철 논설실장
‘사이다’만으론 안되는 경제

경남 저도에서 휴가를 보내던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제재 방안을 모두 찾아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산업안전을 그토록 강조했건만 인명사고가 재발하자 최고 수위의 징계를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선 “사이다처럼 시원하다”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만약 이 대통령 지시대로 포스코이앤씨가 면허취소돼 문을 닫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시공능력 국내 7위인 이 회사는 수주잔액이 39조6230억원으로, 수도권 등 전국 103곳에 주택 건설·개발 사업장을 갖고 있다

2025-08-10 17:03 강현철 논설실장
정치의 타락, 필부(匹夫)에도 책임이 있다

강현철 논설실장 고대 그리스에서 탄생한 민주주의는 인류가 발명한 훌륭한 정치체제이지만 단점도 있다. 철학자 플라톤이 지적한 것처럼 `중우(衆愚) 정치`의 위험성이 그것이다. 주권을 가진 시민(국민)들이 무지몽매해 올바르지 못한 선택을 할 경우 민주주의는 오히려 국가와 공동체에 독이 된다. 대중의 타락이 초래하는 정치와 국가의 추락이다. 그래서 일찍이 플라톤은 조국 아테네의 끔찍한 혼란과 전쟁속에 `가장 뛰어난 자`(호이 아리스토이·hoi aristoi)의 리더십을 갈구했다. 이상적 국가 실현에 필요한 철학과 정치권력이 한몸이 된 철인(哲人) 정치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가 무너지면 금권 정치, 과두(寡頭) 정치, 중우 정치가 나타나고 끝내 극단인 `더 강한자의 이익이 정의가 되는` 참주정과 폭정(티라니·tyranny)이 나타난다고 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에서 국민들의 자발적 선택으로 히틀러라는 폭정이 탄생한 것을 2300여년전 예언한 것과 마찬가지여서 놀랍다.철인 정치는 오늘날의 용어로 말하면 엘리트에 의한 정치다. 플라톤은 철인 정치가 이상적 국가의 실현에 필수적이라고 했지만 오늘날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다. `

2025-06-01 07:54 강현철 기자
`소주성 시즌2` 이재노믹스

강현철 논설실장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에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지도자가 사라졌다. 특히 문재인 정권이 등장하면서 위기 극복을 위해 피와 땀을 호소하는 지도자들은 설 자리를 잃고, 포퓰리즘 성향의 정치인들이 그 자리를 대신 채웠다. 6·3 대선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1위를 달리는 것을 보면 이런 흐름은 앞으로 상당 기간 이어질 것이다. 이 전 대표의 경제정책인 `이재노믹스`(이재명 +이코노믹스)는 논란 많았던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소주성) 정책의 `시즌2`로 부를 만 하다. 아니 `이재노믹스`는 `소주성 시즌2`를 훨씬 앞서가는, 아마도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듣도보도 못한 정책이 될 가능성이 농후하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이 전 대표가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중국 덩샤오핑의 말을 앞세워 `우클릭` 현상을 보였지만 지금까지 봐온 그의 언행을 감안할때 표를 겨냥한 `립서비스`일 것이다. 적지 않은 국민들은 "`존경하는 박근혜`라 하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발언을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소득 등 `기본 시리즈` 포기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서도 대선

2025-04-27 08:07 강현철 기자
이재명 대표의 `독재 본색`

강현철 논설실장 오는 26일로 다가온 선거법 2심 판결을 앞둔 초조함일까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를 겨냥한 메시지일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독재 본색`이 노골화되고 있다.민주당 중진으로 원내대표까지 지냈던 박홍근 의원이 최근 낸 정당법 개정안은 민주국가의 법안이라곤 도무지 믿을 수 없는 것이었다. 이 법안은 윤 대통령이 내란·외환죄로 파면되거나 형이 확정되면 정부가 대통령 소속 정당을 헌법재판소의 정당해산심판에 부치고, 정당 해산 전이라도 해당 정당은 제일 먼저 치러지는 선거에 후보자를 낼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여당인 국민의힘을 해산시키고, 차기 대선에서 후보도 내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법이다. 과거 독일의 히틀러가 독재권력을 장악하는 데 동원한 `수권법`을 닮았다. 히틀러는 수권법을 만들어 입법과 행정 권력을 쥐락펴락했으며, 결국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켜 국민과 나라를 도탄으로 몰아넣었다.정당법 개정안은 입법 권력을 가진 이 대표가 정부의 행정 권력까지 장악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한 사회주의를 향한 무소불위의 독재가 펼쳐질 것이란 우려를 더 증폭시켰다. 그의 지지자들은 터무니

2025-03-17 17:32 강현철 기자
이재명 대표를 못믿는 이유

강현철 논설실장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결정과 본인의 선거법 위반 2심 재판이 다가오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마음은 초조할 것이다. 비상계엄이라는 윤 대통령의 `헛발질`과, 굳건한 콘크리트 지지층에 힘입어 대통령 자리는 따논 당상쯤으로 여겼는데 상황이 갈수록 `요상하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탄핵에 반대하는 여론과 정권 유지에 찬성하는 국민들이 40% 안팎으로 치솟았으니, 이 대표로선 기가 차다고 느낄 수 밖에. 게다가 대선 후보 지지율 조사에서 1등을 달리고 있지만, 비호감도에서도 1~2위다. 왜 이렇게 `안티`가 많을까?여러 이유가 있을 것이다. 국회 절대 다수당을 이끄는 당수로서 29차례의 무차별 탄핵과 23차례의 특검 발의,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불구하고 38차례의 악법 입법 시도, 정부 기능의 정상적 수행조차 방해하는 예산안 일방 통과 그리고 셀 수도 없는 갑질 청문회 개최 등 `여의도 대통령`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러온 점은 물론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이보다도 더 큰 이유는 적지 않은 국민들이 그를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여기는데 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진행 중인 5건의 재판은 물론

2025-02-17 19:06 강현철 기자

국힘-민주 서울시장 후보 확정…오세훈 대 정원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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