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오늘의 이슈

총 706건 생성일 2022-01-19

법치주의자 尹, 5년간 묵인한 `건폭` 뿌리뽑는다

"노조 정상화돼야 기업가치 제고·일자리 창출"모두발언 생중계 공개로 국민앞에 재차 천명"교육·연금개혁보다 가시적 성과에 우선순위"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강성노조(노동조합)`를 압박하고 있다. `자유시장 경제`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해온 윤 대통령이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는 강성노조를 `자유시장 경제`의 발목을 잡는 원흉으로 지목하고 전방위 압박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윤 대통령이 3대 개혁(노동·교육·연금)의 1순위로 꼽는 노동개혁의 단초를 노조개혁에서 찾으려 한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2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회계 장부 제출을 거부한 노조에 대한 과태료 처분 등 후속조치와 함께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노조 등의 폭력·불법행위를 근절하도록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비공개 발언에서 `올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헌법의 근본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것`이라면서 `자유시장 경제라는 헌법의 근본 질서를 지키지 못하면 경제 발전은 물론 기업의 가치도 제대로 평가받을 수 없다. 노조가 정상화돼야 기

2023-02-21 17:40 김미경 기자
타워크레인 기사 1명이 `월례비`라며 2억 챙겨

국토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대책"4000만원 내야 운전… 독점 깰 것"내달부터 월례비 받으면 자격박탈 "오늘 이후부터 (건설노조의) 월례비 수수건에 대해서는 계도기간을 거쳐 3월부터는 즉시 자격정지 조치를 취하겠다."(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를 조사 중인 정부가 21일 타워크레인 기사 1명이 월례비 명목으로 연간 2억원이 넘는 뒷돈을 받았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월급 외에 월평균 1700만원 가까운 돈을 더 받은 셈이다. 월례비를 받은 타워크레인 기사 438명 중 상위 20%(88명)는 평균 9500만원을 받아간 것으로도 집계됐다. 정부가 건설현장의 불법·부당행위 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타워크레인 월례비를 요구하는 기사의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 등 처벌 강도를 높이겠다고 발표했다. 다만 최근 고등법원에서 타워크레인 기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한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성격이라는 판단이 나와 대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국토교통부는 이날 법무부·고용노동부·경찰청 등 관계부처가 함께 마련한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건설현장 불법·부당행위에 대해 신속한

2023-02-21 12:03 이미연 기자
`꿈의 원전` SMR 4월부터 연구개발… 5월까지 달착륙선 예타조사

9월부터 청정수소 국산화 연구계획대로 6월 누리호 3차 발사민간 주도 스마트팜 모델 조성 정부가 올 4월부터 차세대 원전으로 일컬어지는 300메가와트(MW) 이하 `소형모듈원전`(SMR) 연구개발(R&D)에 착수한다. 6월 누리호 3차 발사와 연말 우주항공청 개청 등 우주탐사 프로젝트도 본격 추진한다. 도심형 복합수직농장과 민간 주도 스마트팜 등 농업 혁신에도 나선다.정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신성장 4.0 로드맵을 공개했다. 정부는 우선 에너지 신기술 확보를 목표로 내달 중 혁신형 SMR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사업단을 설립하고, 4월부터 관련 R&D에 착수한다. 2026년 표준설계 인가신청을 거쳐 2028년 인가를 획득한다는 게 목표다. SMR은 경수와 중수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원전과 달리 액체 나트륨을 냉각제로 활용해 핵연료 우라늄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미국과 중국, 러시아 등도 앞다퉈 SMR 개발에 뛰어들고 있다.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받는 수소에 대해서도 지원방안이 집중적으로 제시됐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7월까지 수전해 수소생산기지 2곳을 선정하고, 청정수소 생산기술 국산화를

2023-02-20 16:39 김동준 기자
2년내 전국민 일상에서 AI 쓰고… 6G 특허점유율 30%로

한국판 `챗GPT` 지원·제도 구축소·부·장 기술개발 6253억 투자양자통신 등 네트워크 선점도 정부는 6G 이동통신 상용화에 한발 앞섬으로써 네트워크 주도권을 선점하는 동시에 관련 소·부·장 사업도 키운다는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6G 시대를 대비해 6000억원대의 6G 연구개발 및 상용화,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 사업을 추진키로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에 착수했다. 저궤도 위성통신, 오픈랜, 양자통신 등 차세대 네트워크 기술에도 투자해 글로벌 네트워크 경쟁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 "6G 표준특허 점유율 30% 이상으로 올린다"= 과기정통부는 그동안 원천기술 중심으로 추진해온 6G 연구개발에 더해 상용화, 소·부·장 및 오픈랜 기술개발을 병행한다. 이를 위해 6253억원 규모의 R&D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한다. 독일 특허정보 분석업체 아이피리틱스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5G 국제 표준특허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25.9%로 중국(26.8%)에 이어 2위다. 과기정통부는 6G 표준특허 점유율을 30% 이상, 6G 장비 점유율을 15%로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미래 통신서비스가 지상에서 공중으로 확장되면서 저궤도 위성통신 기술 개

2023-02-20 15:09 김나인 기자
2026년 로봇이 30분내 배송… 올해는 화물차 자율주행

국토부, 스마트물류 인프라 계획 정부가 2026년 로봇 배송, 2027년에는 드론 배송 상용화를 추진한다. 새벽 배송을 넘어 `30분·1시간 배송 시대`를 열기 위해 그간 금지됐던 도심 내 소형물류센터(MFC·Micro Fulfillment Center) 입점도 허용한다. MFC는 주문 수요를 예측하고 재고를 관리해 주문 즉시 배송할 수 있는 시설이다. 국토교통부는 20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 합동으로 물류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려 신산업으로 도약시키기 위한 `스마트물류 인프라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로봇·드론 배송을 조기에 상용화하기 위한 민간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물류 전용 테스트베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무인배송을 법제화하고 안전기준을 만드는 등 제도적 기반도 단계적으로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물류, 플랫폼, IT 등 여러 분야 기업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가칭 스마트물류발전협의체)를 올 상반기 중 구성, 사업화 모델을 발굴해 민간 주도 혁신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자율주행 화물차가 다닐 수 있는 시범운행 지구는 올해 안으로 지정하는 한편 내년 중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도시철도를 활용한 지하 물류 운

2023-02-20 10:00 이미연 기자
증권·보험사에도 칼날… 전 금융권 `성과급 점검`

이복현 "은행 약탈적 행태 막을 것"이연지급·환수제도 등 세부 검토업계 "우월적 지위로 지나친 간섭" 금융당국이 은행에서 시작된 과도한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 증권·보험·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점검을 확대한다. 이복현(사진) 금융감독원장은 은행권의 영업 방식에 대해 "약탈적"이라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고 있다"고 날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에 대해 금융권은 "금감원장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감독을 넘어서 민간 금융사의 배당이나 성과급까지 간섭하는 양상"이라며 불만의 목소리가 커져가고 있다.◇이복현 금감원장 "은행 영업 `약탈적`"= 이 원장은 은행들이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는 방식을 문제 삼았다. 그는 "은행의 구조조정 모습을 보면 금융 취약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지점 수를 줄인다든가 고용 창출 이력을 줄여 비용을 절감함으로써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은행권이 금리 상승기를 이용해 수조원의 수익을 벌어들인 뒤 성과급이나 퇴직금 등에 상당 부분을 사용하는 것에도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원장은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 금융 상품들이

2023-02-19 19:35 강길홍 기자
美 기준금리 더 오를텐데… "물가냐, 경기냐" 한은 딜레마

연준, `통화긴축 지속` 연일 시사국내 물가 뛰고 경기는 급랭 국면23일 금통위 인상-동결 전망 팽팽 오는 2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개최를 앞두고 한국은행(한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 중이고, 경기 둔화에는 가속도가 붙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는 시장의 기대와는 달리 기준금리 인상을 이어갈 참이고, 한동안 안정세를 보이던 원·달러 환율은 최근 급등, 지난 17일 장중 다시 1300원선을 돌파했다. 게다가 물가안정을 목표로 기준금리를 올리더라도 금융당국이 여수신 금리 상승을 강력 억제하고 있어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물가는 뛰고, 경기는 침체= 1월 국내 소비자물가지수는 110.11(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5.2% 올랐다. 전달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 10월 이후 줄곧 하락세였는데, 석 달 만에 다시 반등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는 5.0% 상승했다. 전월(4.8%) 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2009년 2월(5.2%) 이후 14년 만의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2월 물가도 5% 안팎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으로 보고

2023-02-19 14:49 강현철 기자
이통 `과점` 깨려는 정부…`제4이통사` 밀어붙인다

이통3사 합산 영업익 4조 넘지만인프라 투자·요금제 다양화 외면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연간 합산 영업이익 4조원을 돌파했지만 인프라 투자나 요금제 다양화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다. 기업의 실적과 주주가치 높이기에 신경쓰다 보니 전 국민이 쓰는 필수 서비스임에도 이익 중심으로 경영을 편다는 것이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지난해 연간 영업이익 합계액이 2021년에 이어 연속으로 4조원을 넘어섰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 `무선 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5G 가입자수는 2805만9343명을 기록했고, 올해 30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동통신 3사 모두 5G 비중이 전체 핸드셋 가입자 중 절반이 넘었다. 이 가운데 이들 기업이 과점의 혜택을 누리면서 사실상 담합으로 볼 수 있는 천편일률적 요금제를 내놓는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동통신 업계는 5G 요금제가 지나치게 빈약하다는 지적에 지난해 7~8월 연이어 24~31GB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했지만, 월 5만9000~월 6만1000원의 24GB~31GB에 치우쳤다. 그러자 이용자들 사이에서 40~100GB 구간 요금제를 내놓아야 한다는 주장

2023-02-16 19:47 김나인 기자
외국서도 은행·통신은 `면허업`

최근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은행업과 통신업에 대한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다. 과도한 이자 장사와 막대한 성과급 지급이 사업 면허를 가진 몇몇 업체가 시장을 나눠갖는 과점 체제때문이라며 참여 기업을 늘려 경쟁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세계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 은행과 통신업은 `라이선스 업`으로 독점적 경쟁시장으로 운영되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이들 시장 참여엔 천문학적인 투자비가 들어가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으며, 사고가 날 경우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실제 미국과 유럽 등 해외도 은행과 통신업을 면허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면허를 주는 대신 감독당국은 고객 보호를 위해 세밀하고 꼼꼼히 감독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에 따르면 미국 상업은행은 연방인가 은행과 주인가 은행으로 구분되는데, 연방인가 은행은 연방법에 따라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고, 주인가 은행은 주법에 따라 주정부의 인가를 받은 은행이다. 미국은 연방과 주법으로 분화된 복잡하고 파편화된 금융규제시스템과 각 산업별 별도 감독기관을 두고 있다. 연방감독기관과 주의 감독기관은 중복적인

2023-02-16 19:47 문혜현 기자
은행, CEO 셀프연임 목매다 `동네북`… 통신, 어설픈 대책도 `역풍`

사회공헌 자금규모 부풀린데다조삼모사식 데이터 지원 `공분`"물가안정 민간에 떠넘겨" 비판도 윤석열 대통령이 `고통분담`을 강도높게 언급하면서 은행, 통신 업계가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15일 열린 정부의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앞두고 부랴부랴 발표한 계획은 오히려 여론의 역풍과 함께 대통령실의 화를 자극했다. 섣불리 새로운 방안을 내놓기도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의 눈치를 살피면서 새로운 대책을 찾고 있는 모습이다.◇사회공헌 규모 부풀린 은행연합회의 자충수=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주요 은행들은 정부가 요구하는 수준의 사회공헌 계획을 내놓기 위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내놓은 사회공헌 계획이 자충수가 된 탓이다.은행연합회는 전날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사회공헌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내놨지만 오히려 역풍을 맞았다. 10조원이라는 숫자로 포장했지만 실제 은행들이 투입하는 돈은 7800억원이었고, 지원 금액 대부분은 보증 배수 효과를 통한 대출 증가액이었다. 이마저도 지난달 말 이미 발표했던 5000억원이 포함된 금액이다. 지난달 말과 비교하면 늘어난 금액은 2800억원 뿐인데, 전

2023-02-16 16:52 강길홍 기자
모바일 데이터 한달 추가제공… 소상공 가스·전기요금 분할납부

어르신 요금제 출시 등 선택권 ↑대중교통 소득공제 40%→80%로 정부가 15일 민생 안정을 위한 종합대책을 내놓았다. 난방비 지원과 통신비 절감, 금융 부담 완화까지 정부가 정책역량을 총동원해 만든 망라된 종합세트다.SK텔레콤과 KT는 오는 3월 한 달간 만 19세 이상 고객들을 대상으로 데이터 30GB를 무료 제공한다. LG유플러스는 같은 기간 가입한 요금제에 포함된 데이터 기본량과 동일한 데이터를 추가로 제공한다. 정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으로 사용자의 요금제 선택권을 확대하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5G 일반요금제에 비해 가격은 저렴하고 데이터량·영상통화량은 약 30% 이상 혜택을 확대하는 5G 시니어 요금제를 다음달 출시한다.소상공인에 대해 난방비와 전기요금 분할납부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적용하는 에너지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 등 신청가구로 확대할 방침이다.최근 급격히 오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으로 음식점, PC방, 찜질방 등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전력과 도시가스 사업자의 요금시스템 마련 등에 시간이 필요해 실제 분할납부 시행은 전기요금은 7

2023-02-15 19:44 강민성 기자
`불황 무풍` 면허업에 날선 비판… 은행·통신 대대적 개편 회오리

금융당국 과점체제 개편 TF 출범은행, 10조대 사회공헌 방안 내놔정부개입 `신관치 논란` 거세질 듯 윤석열 대통령이 `불황 무풍` 면허업에 대한 날선 비판을 이어가면서 은행과 통신 산업의 대대적인 개편 회오리가 예고되고 있다.금융당국은 새로운 은행을 인가해 5대 은행 과점체제를 깨고 완전경영을 유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 과정에서 금산분리 규제가 완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코너에 몰린 은행권은 허둥지둥 10조원 규모의 사회공헌 방안을 새롭게 내놨지만 오히려 `부풀리기` 발표라는 비판을 받는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도 서민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새로운 요금제 도입 등을 서두르고 있다.◇5대 은행 과점체제 뜯어 고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이달 중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겠다고 보고했다. TF에는 금융위와 금융감독원, 은행권, 학계, 법조계, 소비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은행권이 과점 구도에 기대 이자 수익에만 과도하게 의존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근본적인 구조 개선책을 논

2023-02-15 17:23 강길홍 기자

[속보] ‘웬만한 사람 전과 다 있다’ 李대통령에…법무부 “10만명당 유죄판결 1460명”

아동수당 확대 지급…2017년생 최대 48만원 받는다

종잇값 짜고 올렸다…공정위, 제지업계 담합에 3383억 과징금

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나선다

43만명 회원정보 유출하고 ‘모르쇠’…개인정보위, 결정사 ‘듀오’에 12억 과징금

대구 추경호·유영하 이어 부산 박민식도 “무소속과 단일화 없다”

[속보] ‘웬만한 사람 전과 다 있다’ 李대통령에…법무부 “10만명당 유죄판결 1460명”

아동수당 확대 지급…2017년생 최대 48만원 받는다

종잇값 짜고 올렸다…공정위, 제지업계 담합에 3383억 과징금

맞춤형 체납징수로 지방세외수입 체납 해소 나선다

43만명 회원정보 유출하고 ‘모르쇠’…개인정보위, 결정사 ‘듀오’에 12억 과징금

대구 추경호·유영하 이어 부산 박민식도 “무소속과 단일화 없다”

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많이 본 뉴스

“4월 월급 이게 뭐야?”…직장인 1천만명, 건보료 22만원 더 낸다

결국 이재용이 옳았다…하만 9조 빅딜, 10년만에 16조로 ‘껑충’

"韓경제 이미 선진국, MSCI 편입 전환점 맞아… AI 산업은 도약 기회"

연재

법치주의자 尹, 5년간 묵인한 `건폭` 뿌리뽑는다

타워크레인 기사 1명이 `월례비`라며 2억 챙겨

`꿈의 원전` SMR 4월부터 연구개발… 5월까지 달착륙선 예타조사

2년내 전국민 일상에서 AI 쓰고… 6G 특허점유율 30%로

2026년 로봇이 30분내 배송… 올해는 화물차 자율주행

증권·보험사에도 칼날… 전 금융권 `성과급 점검`

美 기준금리 더 오를텐데… "물가냐, 경기냐" 한은 딜레마

이통 `과점` 깨려는 정부…`제4이통사` 밀어붙인다

외국서도 은행·통신은 `면허업`

은행, CEO 셀프연임 목매다 `동네북`… 통신, 어설픈 대책도 `역풍`

모바일 데이터 한달 추가제공… 소상공 가스·전기요금 분할납부

`불황 무풍` 면허업에 날선 비판… 은행·통신 대대적 개편 회오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