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참정권과 생존권이 대폭발시킨 ‘2030의 분노’

헌정 사상 유례없는 사태가 발생했다. 유권자에게 지급할 투표용지가 부족하여 선거가 지연되거나, 투표를 하러 온 국민들이 대기표를 든 채 밤늦게까지 기다려야 하는 황당한 국면이 전개된 것이다. 급기야 일부 투표소에서는 끝내 투표를 포기하고 발길을 돌린 유권자들까지 발생했다. 민주주의의 가장 성스럽고 기본적인 절차인 선거가 행정적 안일함과 시스템 부실로 인해 오염된 순간이었다. 특히 이번 사태에 대해 2030 청년 세대가 표출하는 분노의 크기는 기성세대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다. 썸트렌드(SomeTrend)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 분석

2026-06-18 17:32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선거 핵심변수는 ‘샤이 보수’와 ‘공소 취소’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표된 빅데이터 분석 결과와 최근 언론 보도들을 종합해 볼 때, 현재의 선거 판세는 더불어민주당의 우위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를 필사적으로 추격하는 양상으로 요약된다. 썸트렌드(SomeTrend)가 지난 5월 1일부터 12일까지 분석한 빅데이터 연관어 지도는 현재 유권자들이 무엇에 반응하고 있으며, 선거 막판의 승부처가 어디에 있는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 지표상으로는 민주당이 앞서가는 흐름이 뚜렷하다. 그러나 빅데이터 연관어 지도에서 ‘샤이 보수’와 연결된 ‘격차’, ‘수치’, ‘무

2026-05-14 16:12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정원오 칸쿤·수의계약 의혹, 왜 검증해야 하나

서울 시장의 자리는 단순한 행정가를 넘어 차기 대권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평가받을 만큼 막중한 상징성과 도덕성을 요구한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경선 후보로 나선 정원오 전 성동구청장을 둘러싼 각종 의혹과 빅데이터 분석 결과는 시민들에게 깊은 우려를 던져주고 있다. 특히 ‘칸쿤 출장’과 ‘여직원 동행’을 필두로 한 일련의 논란들은 그가 과연 서울이라는 거대 도시를 이끌 청렴함과 투명성을 갖추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다. 썸트렌드(SomeTrend)의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 분석(2026년 3월 30일~

2026-04-06 17:1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의 상처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통과시킨 이른바 ‘사법 3법’(법왜곡죄·재판소원·대법관 증원)이 시행되면서 법치주의가 유례없는 위기에 직면했다. 썸트렌드(SomeTrend)의 빅데이터 감성 연관어 분석 자료(2월 16~26일)를 보면 국민들의 시선은 우려와 비판, 그리고 엄청난 피해라는 단어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단순히 정책에 대한 반대를 넘어 사법 체계의 근간이 흔들리는 데서 오는 본능적인 불안감의 표출이다. 강행 통과된 이 법안들이 가진 법리적 모순과 국민적 실해(實害), 그리고 사법부 독립과 민주주의 가치에 가해진 타격을 심층적으로 분

2026-03-02 18:25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민주당 ‘공천 비리’는 왜 특검 가야 하나

김병기 의원과 강선우 의원 그리고 김경 서울시의원을 둘러싼 공천헌금 뇌물비리 사건에 대한 국민 여론이 악화일로(惡化一路)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휴먼 에러’(개인 일탈)라고 강변했지만 여론은 결코 그렇지 않다. 국내 4개 여론조사기관(케이스탯리서치, 엠브레인퍼블릭,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이 자체적으로 지난 1월 19~21일 실시한 NBS조사(전국 1001명 무선가상번호 전화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20.2% 자세한 사항은 조사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

2026-01-26 17:36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김병기 사태, 개인 일탈인가 권력 투쟁인가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둘러싼 의혹 논란이 일파만파 확대되고 있다. 점입가경(漸入佳境)이다.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 사태에 대해 속으로는 들끓고 있지만 겉으로는 신중한 입장이다. 그만큼 난감하다는 의미다. 범여권 성격이 강한 야당인 조국혁신당과 진보당은 각종 특혜·갑질 의혹에 휩싸인 김 원내대표를 향해 “지도부 다운 책임감을 보여야 한다”며 거취 결단을 압박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원내대표직에서 내려와야 될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며 총공세를 퍼붓고 있다. 가뜩이나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의 최근 사정이 좋지

2025-12-29 17:26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내란전담재판부, 사법 개혁인가 파괴인가

민주당이 최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내란’ 사건 등을 빠르게 처리하겠다는 명분이다. 그러나 이 움직임은 제도적 질서와 사법부 독립성, 삼권분립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할 가능성이 있어 ‘사법 파괴’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가진다. 실제로 법조계와 법원 내부에서는 “전담재판부 설치는 재판의 중립성과 무작위 배당 원칙을 흔드는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더 나아가 전담재판부와 함께 추진되는 ‘법왜곡죄’ 신설, 그리고 재판 또는 수사에서 일부 권력기관의

2025-12-08 17:4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아군인가 적군인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이는 아군인가 아니면 적군인가. 공식적인 위치를 생각하면 지극히 당연한 아군 관계다. 이 대통령은 국정 운영의 최고 책임자이고, 집권 여당의 대표는 대통령을 지원하고 보좌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고 있다. 그러니 누구보다 더 끈끈한 협력 관계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 동향을 보면 아군 사이라고 말하기 힘든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첫 번째 단서는 ‘재판중지법’이다. 정 대표가 이끌고 있는 민주당은 대통령의 중요 행사인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 끝나자마자 ‘재판중지법’의 깃발을 올렸

2025-11-06 15:11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대통령의 소통법과 예능 출연 논란

정치인들은 대중의 인기를, 그리고 표를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경주한다. 국내서만 하더라도 역대 대통령 후보들은 선거를 앞두고 각종 예능 프로그램 출연에 혈안이 된 적이 많았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예능 프로그램 출연으로 일약 대선 후보급 정치인으로 올라서기도 했다. 이런 정치인들의 예능 출연에 대한 동경은 ‘대중적 환상’(Public Fantasy)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특정 프로그램 출연만으로 인기 정치인이 될 수 있다는 환상 말이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1997년 대선을 앞두고 당시 최고의 인기 개그맨이었던

2025-10-09 17:30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노란봉투법, 노사상생법인가 기업퇴장법인가

시간이 지날수록 노란봉투법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제1야당인 국민의힘의 극도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난 8월 24일 일요일 노란봉투법을 국회 본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와 제3조에 대한 일부 개정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기존 제2조에 나오는 ‘사용자’에 대한 정의에 “이 경우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쉽게

2025-09-01 18:05

강선우·이진숙 후보자가 장관되면 두려운 이유

새 정부 인사 청문회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 지난 김민석 국무총리 인사 청문회 당시에는 숱한 논란으로 청문회장에 배추가 등장할 정도로 어수선했다. 장관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는 더욱 가관이다. 자료 제출이 미진하기는 기본이고 증인 채택은 거의 불발되고 참고인의 등장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청문회가 진행된 여러 날 동안 가장 크게 주목받는 인물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다. 강 후보자는 현역 의원이기도 하다. 강 후보자는 국회의원으로 있는 5년 동안 40명이 넘는 보좌진을 교체(강 후보자측은 실제로 20여 명이 넘는 숫

2025-07-17 17:28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헌법 84조와 내란특검법, `이재명식 통합`의 딜레마

배종찬 인사이트케이연구소장·정치평론가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국정 업무 파악과 초기 인선에 발 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국무회의를 진행했고 용산 대통령실 인사도 속속 단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통령 업무 파악과 국정 주도가 필요한 시간이다. 취임 직후 신속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연결도 성사되었다. 첫 통화이므로 20여분 동안 관세 협상과 당선 축하, 그리고 서로 `피습` 경험을 공유했고 골프 라운딩에 대한 대화까지 나누었다고 한다. 당장 국민들은 경제 회복, 국민 통합, 국익 외교를 강조하고 있다.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기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국민들의 기대는 한결 같았다. 입소스가 한국경제신문의 의뢰를 받아 지난 5월 16~17일 실시한 조사(전국 1002명 무선가상번호전화 면접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 응답률 16.8% 자세한 사항은 조사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에서 `차기 대통령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국정 과제`를 꼽아달라는 질문에 응답자 중 절반이 넘는

2025-06-09 17: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