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타임스

민경국 칼럼

총 6건 생성일 2020-10-15

야만의 내로남불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사)자유주의연구회 회장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이라는 단어는 문재인 정권의 국제적으로도 유명한 얼굴이 되었다. 그 단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 구호에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기까지 했던 게 아닌가 문 정권을 연상하게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그 용어가 널리 사용되기 시작했던 건 조국 당시 법무장관이 가족 투자 서류를 위조하고 불법적으로 자녀를 대학에 입학시켰다는 의혹이 생겨나면서부터였다. 도덕적 우월성을 앞세우고 뒤로는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며 자기 가족을 위해 권세를 악용했다는 등 내로남불에 대한 비판의 초점은 위선적 행위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신임 당 대표가 취임 일성(一聲)으로 `언행일치`를 강조한 것, 로이타통신이 파렴치와 몰염치로 표현한 건 내로남불을 위선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위선적 행위는 차고 넘친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겠다"던 대통령은 자신을 모욕했다며 30대 시민을 고소했던 건 위선의 백미(白眉)다 그러나 이중잣대를 의미하는 내로남불을 위선적 행위로만 이해하면, 차별·특혜입법을 뜻하는 정책적 의미를 간과

2021-05-17 19:26
경제적 자유는 모든 자유를 위한 필수조건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자유주의연구회 회장 지식인들은 경제적 자유는 물질추구라는 이유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강한 편견을 가지고 있다. 삶의 물질적 측면을 경멸하는 경향 때문이다. 반면에 그들은 언론·사상·집회의 자유 등 시민적 자유와 참정권을 의미하는 정치적 자유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이른바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인식은 경제적 자유는 시민적·정치적 자유와 별로 연관성이 없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물질추구라는 이유로 경제적 자유는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건 일반시민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최저임금의 강제 규정 때문에 위반하면 국가의 제재를 받고 지키면 도산하는 자영업자의 경우, 그런 규정은 자유의 본질적인 부분을 박탈당한 것이다. 박탈당한 당사자에게는 종교·학문의 자유를 박탈당한 것에 못지않게 아픔을 겪는다. 그런 박탈은 돈벌이 문제를 떠나서 자영업자로서의 인격과 자긍심, 그리고 삶의 의미의 상실을 야기하기 때문이다. 경제적 자유는 직업선택을 통한 자아실현을 위해 중요한 조건이다. 소득 100%의 세금은 개인을 100% 국가의 노예로 만든다. 이는 언론·종교의 자유 박

2021-03-29 19:45
하이에크와 하위징아가 기겁할 나라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자유주의연구회 회장 후세의 사가(史家)들이 문재인 정권에 관한 경제사를 쓴다면 어떻게 서술할까. 아마도 편가르기 정책·입법이 난무하던, 그래서 나라가 기울었던 시대였다고 기술할 것이 틀림이 없다. 실제로 집권 4년 가까이 문재인 정권은 자기 진영을 지지하는 노동 세력은 떠받들고, 소득을 늘리고 일자리를 낳는 등 국민에게 번영을 안겨주는 기업들은 박해했다. 중소상공인들은 약자이기에 국가가 보호·육성·지원해야 한다고 문 정권은 목소리를 높여왔다. 편가르기 정치의 예는 차고 넘친다. 임차인이 어려우니 임대료를 감면하는 입법, 중소기업이 어려우니 이자를 감면하는 정책 등, 시장과정에 개입하는 모든 정책은 편 가르기가 필연이다. 그런 정책의 백미(白眉)는 코로나19 사태로 이익을 본 계층과 업종의 돈을 거두어 피해를 본 측에 나눠주자는 `이윤공유제`다. 돈 거두기에 거론되는 대상은 반도체·가전 등 주력 제품의 판매 호조로 이익을 낸 삼성·SK·LG 등, 흥미롭게도 집권층이 적(敵)으로 취급하며 온갖 규제를 들이밀던 대기업들이 아닌가 네덜란드의 유명한 사학자 요한 하위징아(1872~

2021-01-25 19:37
運의 경제학, 자유사회에서 운의 역할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자유주의연구회 회장 개인의 소득 차이가 생산활동에 투입되는 노력, 능력, 성실성, 좋은 동기 등 공로(功勞)의 차이에 상응해야 한다는 게 아리스토텔레스의 `공로원칙`에 따른 `실력주의(meritocracy)`다. 미국의 유명한 사회학자 윌리암 섬너를 비롯한 19세기 보수주의자들은 보상은 공로에 비례한다는 원칙을 자유사회의 도덕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했다. 보수의 그런 시각에 정면으로 도전한 것이 마이클 샌델의 `공정하다는 착각`이다. 재능 있는 사람들이 정상에 오르는 사회는 나쁘다고 한다. 성공한 엘리트들은 실패한 사람들을 무능하고 게으른 사람이라고 경멸한다는 이유에서다. 패자는 자긍·자신감을 상실한다고 한다. 그러나 개인의 성공은 운(運)에도 좌우된다는 이유에서 부자는 겸손해야 한다는 말도 아끼지 않는다. 샌덜의 주장은 전부 옳은 게 아니다. 능력주의는 권세가의 거드름을 조장한다는 건 샌델보다도 훨씬 먼저 자유주의자들이 깨달았다. 예컨대, 자유주의의 거두, 하이에크는 70년 전에 능력주의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실패한 사람은 열등감에 사로잡히고 타인의 성공에 대한 질투와 원한에 사

2020-12-21 19:28
정권에 자유를 반납한 국민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자유주의연구회 회장 문재인 정권의 국정철학 핵심 가운데 하나는 `나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다. 나의 삶에 필요한 소득, 일자리, 건강, 노후, 자녀교육 등을 책임지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그런 국가를 만든다는 명분으로 투입되는 예산은 2019년 161조원, 2020년 182조원 그리고 2021년에는 200조원이다. 나라예산의 3분의1 이상을 보건 복지 고용 그리고 교육에 퍼붓고 있다. 한국사회에서 그런 어젠다를 지지하는 세력이 유권자 중 최소한 40%를 훨씬 웃돈다. 그런 지지태도는 원하는 것을 정부가 해주기를 바라는, 따라서 정부에 의존하고 싶어하는 심성이다. 시민들은 자신을 대신해서 국가가 선택하고 책임져주기 바란다. 국가와 개인의 관계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로 보는 태도다. `어버이주의`(parentalism)라는 새로운 정치적 개념이 등장한 건 그래서다. 그런 개념은 이미 잘 알려진 `온정주의`(paternalism)와 전혀 다른 성격이다. 이것은 전지한 통치자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선호를 무지한 시민들에게 강제로 부과해야 한다는 엘리트적 태도다.온정주의에서는 통치자에 대한 지지는 강제적이고 하향

2020-11-16 19:00
경제민주화보다 경제자유화가 더 급하다

민경국 강원대 경제학과 명예교수·자유주의연구회 회장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법과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 등 `기업규제 3법`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흥미롭게도 그 법안을 야당인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지지한다. 그의 지지에는 경제민주화 논리가 깔려 있다. 박근혜 정부도 재벌규제, 골목상권보호 등 경제민주화 이름으로 규제·보호정책을 쏟아냈다. 그런 경제민주화 망령이 되살아나 정치권을 맴돌고 있다.원래 경제민주화의 이념적 고향은 20세기 초의 독일이다.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엘리트적 독재가 저지른 만행에 대한 분개심에서 나온 반사적 행동으로 도입한 것이 경제민주화다. 생산과 분배에 관한 결정에 국민 전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게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다. 자본, 토지, 기업 등 생산수단은 개인의 소유도, 국가소유도 아닌 집단소유다.그와는 달리 한국의 경제민주화는 약자인 중소기업, 노동자, 소액주주는 보호·지원하고 대기업, 대주주 등 강자는 규제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논리는 시장은 강자가 약자를 착취하는 악(惡)이 구조화돼 있다는 이유로 성공한 대기업을 적대시하는 반(反)시장정서를 전

2020-10-15 18:58

“등산 갔는데 연락 안돼요”…차량서 50대·10대 부자 숨진채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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